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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 : 자백배제법칙 배심제도 이중위험 금지원칙

적법절차 : 자백배제법칙 배심제도 이중위험 금지원칙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시리즈 5)

박승옥 (지은이)
  |  
법수레
2013-08-16
  |  
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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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 : 자백배제법칙 배심제도 이중위험 금지원칙

책 정보

· 제목 : 적법절차 : 자백배제법칙 배심제도 이중위험 금지원칙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시리즈 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각국법
· ISBN : 9791185278001
· 쪽수 : 867쪽

목차

1. Hurtado v. California, 110 U. S. 516 (1884)
■ 요약해설 / 9
■ 매튜스(Matthews) 판사가 정리한 사실관계 / 17
■ 매튜스(Matthews) 판사가 법원의 의견을 냈다. / 23
■ 할란(Harlan)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 75
2. HOPT v. PEOPLE OF THE TERRITORY OF UTAH, 110 U. S. 574 (1884)
■ 요약해설 / 131
■ 할란(Harlan) 판사가 법원의 의견을 냈다. / 139
3. WILSON v. UNITED STATES, 162 U. S. 613 (1896)
■ 요약해설 / 177
■ 법원장 풀러(Fuller) 판사가 정리한 사실관계 / 181
■ 법원장 풀러(Fuller) 판사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말한 다음,
법원의 의견을 냈다. / 195
4. BRAM v. UNITED STATES, 168 U. S. 532 (1897)
■ 요약해설 / 209
■ 화이트(WHITE) 판사가 법원의 의견을 냈다. / 217
■ 법원장 풀러(FULLER) 판사가 및 브라운(BROWN)판사가 찬동하는
브류어(BREWER)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 311
5. Brown v. Mississippi, 297 U. S. 278 (1936)
■ 요약해설 / 325
■ 법원장 휴즈(Hughes) 판사가 법원의 의견을 냈다. / 329
6. Palko v. Connecticut, 302 U. S. 319 (1937)
■ 요약해설 / 349
■ 카르도조(Cardozo) 판사가 법원의 의견을 냈다. / 355
7. Lisenba v. California, 314 U. S. 219 (1941)
■ 요약해설 / 375
■ 로버츠(Roberts) 판사가 법원의 의견을 냈다. / 383
■ 더글라스(Douglas) 판사가 찬동하는 블랙(Black)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 431
8. ASHCRAFT et al. v. TENNESSEE, 322 U. S. 143 (1944)
■ 요약해설 / 437
■ 블랙(Black) 판사가 법원의 의견을 냈다. / 441
■ 잭슨(Jackson)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 467
9. LYNUMN v. ILLINOIS, 372 U. S. 528 (1963)
■ 요약해설 / 511
■ 스튜어트(Stewart) 판사가 법원의 의견을 냈다. / 515
10. Duncan v. Louisiana, 391 U. S. 145 (1968)
■ 요약해설 / 537
■ 화이트(White) 판사가 법원의 의견을 냈다. / 545
■ 더글라스(Douglas) 판사가 가담하는 블랙(Black)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 583
■ 스튜어트(Stewart) 판사가 가담하는 할란(Harlan)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 603
11. Benton v. Maryland, 395 U. S. 784 (1969)
■ 요약해설 / 657
■ 마샬(Marshall) 판사가 법원의 의견을 냈다. / 663
■ 화이트(White)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 695
■ 스튜어트(Stewart) 판사가 가담하는 할란(Harlan)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 701
12. Baldwin v. New York, 399 U. S. 66 (1970)
■ 요약해설 / 731
■ 화이트(White) 판사가 법원의 판결주문을 선언하고 한 개의 의견을
냈는데 이에는 브레넌(Brennan) 판사가 및 마샬(Marshall) 판사가
가담한다. / 735
■ 더글라스(Douglas) 판사가 가담하는, 판결주문에 찬동하는 블랙(Black)
판사의 의견이다. / 753
■ 법원장 버거(BURGER)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 757
13. MILLER v. FENTON, 474 U. S. 104 (1985)
■ 요약해설 / 763
■ 오코너(O'CONNOR) 판사가 법원의 의견을 냈다. / 769
■ 렌퀴스트(REHNQUIST)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 799
14. CRANE v. KENTUCKY, 476 U. S. 683 (1986)
■ 요약해설 / 803
■ 오코너(O'CONNOR) 판사가 법원의 의견을 냈다. /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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