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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 : 자기부죄금지특권

적법절차 : 자기부죄금지특권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시리즈 4)

박승옥 (지은이)
법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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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 : 자기부죄금지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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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적법절차 : 자기부죄금지특권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시리즈 4)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각국법
· ISBN : 9788995769294
· 쪽수 : 866쪽
· 출판일 : 2013-08-16

목차

1. Counselman v. Hitchcock, 142 U. S. 547 (1892)
■ 요약해설 / 9
■ 사실관계 / 15
■ 블래치포드(Blatchford) 판사가 법원의 의견을 냈다. / 27

2. BROWN v. WALKER, 161 U. S. 591 (1896)
■ 요약해설 / 105
■ 브라운(BROWN) 판사가 정리한 사실관계 / 111
■ 브라운(BROWN) 판사는 사실관계를 위와 같이 기술한 다음
법원의 의견을 냈다. / 115
■ 그레이(Gray) 판사가 및 화이트(WHITE) 판사가 찬동하는
쉬라스(Shiras)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 163
■ 필드(Field)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 213

3. TWINING v. STATE OF NEW JERSEY, 211 U. S. 78 (1908)
■ 요약해설 / 245
■ 무디(Moody) 판사의 설명부분 / 253
■ 항소인들의 요지 / 263
■ 피항소인의 요지 / 271
■ 무디(Moody) 판사가 위 서술을 하고 나서 법원의 의견을 냈다: / 281
■ 할란(Harlan)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 341

4. Feldman v. United States, 322 U. S. 487 (1944)
■ 요약해설 / 373
■ 프랑크푸르터(Frankfurter) 판사가 법원의 의견을 냈다. / 379
■ 블랙(Black)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 395

5. HOFFMAN v. UNITED STATES, 341 U. S. 479 (1951)
■ 요약해설 / 417
■ 클라크(Clark) 판사가 법원의 의견을 냈다. / 421

6. MALLOY v. HOGAN, 378 U. S. 1 (1964)
■ 요약해설 / 443
■ 브레넌(Brennan) 판사가 법원의 의견을 냈다. / 449
■ 클라크(Clark) 판사가 가담하는 할란(Harlan)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 475
■ 스튜어트(Stewart) 판사가 가담하는 화이트(White)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 517

7. MURPHY v. WATERFRONT COMMISSION, 378 U. S. 52 (1964)
■ 요약해설 / 531
■ 골드버그(Goldberg) 판사가 법원의 의견을 냈다. / 537
■ 클라크(Clark) 판사가 가담하는, 판결주문에 찬동하는
할란(Harlan)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 601
■ 스튜어트(Stewart) 판사가 가담하는
화이트(White)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 627

8. GRIFFIN v. CALIFORNIA, 380 U. S. 609 (1965)
■ 요약해설 / 661
■ 더글라스(Douglas) 판사가 법원의 의견을 냈다. / 665
■ 할란(Harlan)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 679
■ 화이트(White) 판사가 가담하는 스튜어트(Stewart)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 683

9. Kastigar v. United States, 406 U. S. 441 (1972)
■ 요약해설 / 699
■ 파월(Powell) 판사가 법원의 의견을 냈다. / 707
■ 더글라스(Douglas)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 753
■ 마샬(Marshall)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 763

10. UNITED STATES v. APFELBAUM, 445 U. S. 115 (1980)
■ 요약해설 / 775
■ 렌퀴스트(REHNQUIST) 판사가 법원의 의견을 냈다. / 779
■ 판결주문에 찬동하는 브레넌(BRENNAN)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 815
■ 판결주문에 찬동하는 블랙먼(BLACKMUN) 판사의 보충의견으로서,
이에는 마샬(MARSHALL) 판사가 가담한다. /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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