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

Chapter Ⅰ. 직업소개사업의 이해와 기초지식....13

1. 용어의 정의 및 유사개념...14
2. 직업소개업의 종류...16
(1) 무료직업소개사업...16
(2) 유료직업소개사업...19
1) 인적기준 및 물적기준
2) 시설기준

3. 직업소개요금...23
(1)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1)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개요금
2)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3) 고급·전문인력(헤드헌팅) 소개요금
(2)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등...30
1)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 등

4.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31
5. 직업소개소 근무자...37
(1) 직업상담원 vs 일반종사자...37
(2) 과태료 및 행정처분...39
6. 명의대여 등의 금지...41
7. 선급금의 수령 금지...41
8. 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의 제한...41
9. 겸업금지...45
10. 거짓 구인광고...45
11. 손해배상책임 및 예치금(보증보험)...48
12. 결격사유...19
13. 장부 등의 작성·비치...50

Chapter Ⅱ. 직업소개사업 창업실무...53
1.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55
(1) 회사설립절차
1) 개인기업
2) 법인기업
3) 정관 및 등기 필수사항
4) 법인등기란?
5) 주식회사란?

2. 사업자등록...58
(1) 사업자등록 및 명의대여 금지...58
(2)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8조)...58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58
(4)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59
1) 개인
2) 영리법인 (본점)
(5)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 시 유의사항...61
(6)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시 유의사항 ...62
(7)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63

3. 부가세면세사업자...64
(1) 부가세면세사업자란?...64
(2) 부가가치세 면세의 의의...64
1) 면세사업자
2) 면세제도의 정책적 의의
3)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세금관계

4. 직업소개업 등록(허가)신청서 작성...66
(1) 사업소명칭(회사명)...67
(2) 사무실: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용도...67
(3)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대표자 자격...68
(4) 사업소 자산상황...68
(5) 사무실 전용면적...69
(6) 주 소개직종...69
(7) 겸업내용...70
(8) 제출서류...71
(9) 유의사항...71

5. 종사자명부 작성방법...72
(1) 직책과 담당업무...73
(2) 등록기준지...73
(3) 주요경력 및 첨부서류...73

6. 보증보험과 공제가입...74

7. 직업소개업의 사업자등록 및 업태·종목...75

8. 주 소개직종(Item) 선정과 입지선정...77
(1) 전국 유료 직업소개소 현황...77
(2) 입지(사무실 위치) 선정...78
1) 건설인력
2) 생산직
3) 물류인력
4) 파출부(식당인력)/가사도우미
5) 간병인
6) 경비/미화 인력
7) 서치펌(헤드헌팅 사무실)
8) 조선소 인력
9) 사무직
10) 농장/어장 인력
11) 기타
(3) 직업소개소 운영기간...82
(4) 주 소개직종(Item) 및 아이템별 특징...85
1) 건설인력
2) 생산직
3) 파출부(식당인력)/가사도우미
4) 간병인
5) 물류인력
6) 서치펌(헤드헌팅 사무실)/사무직 채용대행
7) 조선소 인력
8) 농장/어장 인력
9) 기타 인력

9. 직업소개소 프로그램...100

10. 인력수급...104
(1) 주요 인력수급 루트(Route)
1) 재취업훈련기관(노동부 재취업과정)과 직업전문학교 활용방안
2) 생활정보지
3) 제휴
4) 채용 박람회
5) 취업 사이트
6) SNS: 블로그/유튜브/카페/밴드/인스타그램 등
7) 고전적 홍보방안: 전단지/ 현수막/ 기념품 등

Chapter Ⅲ. 외국인 근로자...113
1. 외국인근로자 직업알선·소개...115
(1) 외국인의 직업알선·소개는 원칙적으로 금지...115
(2)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116
(3) 일반외국인(비전문취업:E-9)과 특례외국인(방문취업:H-2)의 알선·소개 금지...118
(4) 불법입국?취업 알선브로커 등 39명 형사처벌 보도자료...120

2. 외국인 체류와 고용제도...123
(1) 외국인력 도입허용 업종(2020년 기준)...123
(2) 외국인 구인절차...124
1) 내국인 구인노력
2) 외국인고용허가 신청
3) 고용허가서 발급
4) 근로계약 체결
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6)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7)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배치
8)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 및 체류지원

3. 특례 외국인(방문취업:H-2) 고용·취업절차...130
(1) 방문취업(H-2) 입국...130
(2) 취업교육 수료...133
(3) 구직신청 및 알선...134
(4) 표준근로계약 체결...134
(5) 근로개시 신고...134

4. 재외동포 체류자격(F-4)...134
(1) 재외동포체류자격(F-4)과 취업활동...136
(2) 재외동포(F-4) 취업금지 직종...136

5. 계절근로자 제도...139
(1) 개요...139
1) 기본원칙
2) 도입 신청 요건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방법...139
1) 대상자
2) 신청자
3) 고용주
4) 대상
5) 요건

(3) 허용업종 및 허용인원...143
1) 허용 작물·수산물 심사절차

(4) 계절근로 사증 종류...147

(5)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농업법인) 필수 준수 사항...147
1) 도입허용 법인 및 사용범위
2) 허용품목별 배정규모
3) 근로계약의 체결
4) 적정한 주거 및 근무 환경 제공

(6)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영어조합법인) 필수 준수 사항...149
1) 도입허용 법인 및 사용범위
2) 허용품목별 배정규모
3) 근로계약의 체결
4) 적정한 주거 및 근무 환경 제공

6. 난민...152
(1) 난민이란?...152
(2) 강제송환의 금지...153
(3) 난민의 체류 및 취업...154
1) 난민인정자에 대한 체류허가
2) 체류지 변경신고
3)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체류 및 취업허가
4) 난민신청자에 대한 체류 및 취업허가
(4) 난민신청자에 대한 취업 허가...155
1) 신청 대상
2) 허가사항
3) 취업 분야
4) 취업제한분야

Chapter Ⅳ. 직업소개업 창업 Q&A...159

Q1: 인력사무소 창업에 대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자격미달, 온라인 창업 가능한가요?...161
Q2: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용역업체 직원인 안전감시단에게 갱폼 인상후 전담볼트 체결 확인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원청회사 관리자께서 지시 하는데 업무범위에 속하나요?...162
Q3: 인력사무소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격조건이 있네요~~ 혹시 부사관 6년 근무한 사람도 자격이 되나요. 중사로 제대했거든요~~ ...163
Q4: 직업군인 8년 하고 노후 준비하는데 직업소개소 창업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되나요? ...163
자세한 문의는 어디로 해야될까요?
Q5: 인력사무소 창업에 관하여 : 배우자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 가능한가요? ...163
Q6: 안녕하세요. 인력소개사무소 오픈 예정인 청년인데요 : 인력사무소에 대한 시스템이 궁금합니다. ...164
Q7: 직업 소개소 창업조건... 1인 기업으로 가능 한가요? ...165
Q8: 공무원 경력 10년인데 신용불량자입니다. 인력사업, 직업소개소 개설할 수 있나요? ...166
Q9: 아웃소싱? 직업소개업?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167
Q10: 직업소개소 자격질문요! - 제 자격증 가지고 아버지 이름으로 창업 가능한가요? ...168
Q11: 직업소개소 창업을 준비 중인데 주소지가 살고있는 곳이랑 사업지랑 틀려도 괜찮나요? ... 169
Q12: 인력사무소 창업은 고졸도 가능하나요? ...169
Q13: 유료직업소개소 사업 등록 절차 문의(상세히) ...170
Q14: 유료 인력사무소 등록은 하고 인력사무소 전산 프로그램도 깔았습니다. 명함 맞추고 광고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170
Q15: 직업소개소 상담사 월수익 어떻게 되나요? 전망은 어떤가요? 책상(분양) 자리세로 월 25만원도 요구하던데 직업소개소는 다 그런가요? ...171
Q16: 지적장애 3급이 인력사무소에서 일 할수 있나요? ...172
Q17: 직업안정법의 유료직업소개소 직원채용 ...173
Q18: 직업소개소 종사자가 소개소 대표의 지시사항을 위반하고, E-9연수생비자를 소개합니다. ...173
Q19: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청소로 용역보내려고 하는데.... 유료직업소개소로 사업허가는 받은 상태 입니다. 청소인력으로 사람을 보내게 되면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174
Q20: 직업소개소 같은거하면 돈 잘 번다는데 어떻게 돈 잘 벌죠? 대기업보다 더 돈 잘 벌던데... ...175
Q21: 노숙자(거지) 도 인력사무소에서 일자리 알선 해주나요? ...175
Q22: 인력사무소 복장질문 ...176
Q23: 제가 인력사무소를 나가보려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76
Q24: 인력사무소 마다 일당이 다른 이유와 신고 ...177
Q25: 직업소개소 수수료와 구인처 임원 사칭 ...178
Q26: 직업소개소 수수료 : 가사도우미 회비와 추가 수수료 ...179
Q27: 인력사무소 수수료에 대해 궁금합니다. : 수수료 과다 징구와 대처방법 ...180
Q28: 인력사무소에선 소득신고를 누가하나요? ...181
Q29: 인력사무소에서 일가서 다쳤는데 병원가면 병원비 주나요? ...181
Q30: 아웃소싱업체 소개 수당 얼마 받나요? ...182
Q31: 아웃소싱과 헤드헌터, 그리고 도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182
Q32: 직업소개소(인력사무실)을 창업하게 된 20대 청년입니다. 세금문제는 어떻게.... ...183
Q33: 인력사무소 소개수수료 계산서(10%) 발행해야 하는 이유 ...184
Q34: 인력사무소 창업후 세무관련 ...185

Chapter Ⅴ. 직업소개업 필요서류 및 참고자료 ...187
1. 건설일용 및 간병ㆍ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 ...189
2. 고급ㆍ전문인력(제18조의2제1항 관련) ...190
3. 구인신청서(상용) ...191
4. 구인신청서(일용) ...192
5. 구직신청서(장애인용) ...193
6.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일용직용) ...194
7.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95
8. 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서 ...196
9. 불법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행위 신고서 ...197
10.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198
11. 소개요금약정서 ...199
12. 알선자 명단 ...200
13. 국내/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201
14. 종사자명부 ...202
15. 채용 결과 통보서 ...203
16. 취업알선장 ...204
17. 과태료의 부과기준 ...205
18. 행정처분기준 ...207
19.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방법 및 시간 ...214
20.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 사항 ..215
21. 표준 이력서(안) 및 자기소개서 ...217
22. 채용대행 계약서 ...226
23. 헤드헌팅/채용대행 계약서 ...230
24. 헤드헌팅 계약서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