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과 경제학

1장 독점규제제도의 내용과 목적
1-1 시장과 독점규제제도
1-1-1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 개발시장의 효율성
1-1-2 일반균형이론: 파레토 최적
1-1-3 독점규제법의 역할
1-2 독점규제법의 연혁 및 내용
1-2-1 미국
1-2-2 우리나라
1-3 독점규제제도의 목적

2장 독점력
2-1 정의 및 측정기준
2-2 시장획정
2-2-1 SSNIP Test
2-2-2 임계매출분석
2-2-3 Elzinga-Hogarty Test
2-2-4 Stigler Test
2-2-5 사례
2-3 독점력 측정을 위한 기타 고려사항

3장 독점행위
3-1 개요
3-2 미국의 제도와 사례
3-2-1 초기의 사례
3-2-2 United States v. Aluminum Co. of America(Alcoa)
3-2-3 Alcoa 이후의 독점행위 판단 기준
3-2-4 미국의 사례에 나타난 독점행위의 종류
3-2-5 독점시도행위(Attempt to Monopolize)
3-3 우리나라 제도 및 사례
3-3-1 가격남용행위
3-3-2 출고조절행위
3-3-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
3-3-4 신규 경쟁사업자의 참가 방해행위
3-3-5 결쟁사업자 배제 미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

4장 기업결합
4-1 기업결함의 경제적 유인 및 효과
4-1-1 기업결합의 종류 및 경제적 효과
4-1-2 기업결합의 심사 기준에 대한 이론적 고찰
4-2 미국의 제도 및 사례
4-2-1 개관
4-2-2 사전신고 절차
4-2-3 기업결합 심사 절차
4-2-4 사례
4-3 우리나라의 제도 및 사례
4-3-1 신고대상, 시기, 기한
4-3-2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
4-3-3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4-3-4 효율성 증대 효과 미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판단 기준
4-3-5 기업결합 시정조치
4-3-6 우리나라의 기업결합 사례

5장 공동행위
5-1 개관
5-2 카르텔의 경제적 동기
5-2-1 카르텔형성의 경제적 요인
5-2-2 카르텔의 형성, 유지를 용이하게 하는 요인
5-3 미국의 공동행위 사건의 판결 기준
5-3-1 부수적 제한설
5-3-2 당연위법과 합리의 원칙
5-3-3 당연위법 적용을 위한 고려사항
5-4 미국의 사례
5-4-1 가격담합
5-4-2 시장분할
5-4-3 다른 유형의 카르텔
5-4-4 공동행위의 성립 요건
5-5 우리나라의 제도 및 사례
5-5-1 우리나라의 제도
5-5-2 우리나라의 사례

6장 수직제한
6-1 개관
6-2 수직제한의 경제적 요인 및 효과
6-2-1 거래비용의 절감
6-2-2 경제적 효율 증대
6-2-3 무임승차(free riding)의 해소
6-2-4 기타 경제적 효과
6-2-5 수직제한의 경쟁제한성
6-3 미국의 사례
6-3-1 개관
6-3-2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6-3-3 영업구역 및 고객 제한
6-3-4 배타조건부 거래
6-3-5 끼워팔기
6-4 우리나라의 제도 및 사례
6-4-1 우리나라의 제도
6-4-2 우리나라의 사례

7장 가격차별
7-1 가격차별의 경제적 유인 및 효과
7-1-1 완전 가격차별
7-1-2 고객 집단별 가격차별
7-1-3 가격차별의 후생효과
7-2 미국의 제도 및 사례
7-2-1 개관
7-2-2 Robinson-Patman법 및 사례
7-3 우리나라의 제도 및 사례
7-3-1 제도
7-3-2 사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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