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이지노동법 사례집

개별적 근로관계법

0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고, 퇴직금 산정기간 6
02. 근기법상 사용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12
03. 근기법상 사용자 (파견관계) 16
04. 시용(수습)과 본채용 거절 22
05. 경영상 이유로 이루어진 채용내정의 취소 28
06.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 위약예정금지 34
07. 퇴직 후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40
08.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 / 정년 통보의 효력 44
09.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신규 입사자 적용여부 54
10. 단체협약에 의한 취업규칙의 사후동의 · 소급동의 60
11. 포괄인수와 근로조건 단일화 66
12. 보너스 / 인센티브 성격 금원의 임금 해당여부 72
13.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76
14.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86
15. 퇴직금 분할지급약정, 금품청산 92
16.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102
17. 포괄임금 108
18. 휴일대체 112
19. 연차유급휴가의 소정근로일수 / 출근율의 처리 116
20. 전직 / 징계 사유의 정당성 120
21. 전 적 126
22. 대기발령의 법적 성질 / 정당성 판단 130
23. 대기발령 조치의 장기간 유지 134
24. 대기발령 /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 퇴직의 정당성 138
25.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 휴직명령 144
26. 사생활의 비행을 이유로 한 징계 150
27. 언론활동과 징계 사유의 정당성 / 징계사유의 추가 156
28. 단체협약 상 징계절차조항 164
29. 통상해고와 징계해고의 경합 170
30. 정리 해고의 정당성 174
31. 사업장이 이원화된 경우 긴박한 경영상 판단의 기준 182
32. 경력 사칭을 이유로 한 해고 /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 186
33.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 승계 거부의 법적 성질 192
34. 분 할 198
35. 기간제근로와 갱신기대권 202
36.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과 구제 210
37. 파견근로자와 안전보호책임 218
38. 통근재해 222


집단적 근로관계법

01. 노조법상 근로자 230
02. 행정관청의 설립신고 / 법외노조 236
03. 노동조합의 통제권 244
04. 노조 대표자의 협약체결권 제한 / 간접선거제를 정한 규약의 적법성 250
05.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간 규율 256
06. 지부만의 의결을 통한 조직형태 변경의 효력 260
07.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 / 부당노동행위 구성 268
08. 인사 고과의 불이익 취급 282
09. 원청회사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286
10. 유니온숍 협정 하 해고 의무 /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 292
11. 사용자 언론의 자유 / 지배·개입 298
12. 운영비 원조행위와 지배·개입 302
13. 단체교섭 거부· 해태 (교섭태도) 308
14. 단체교섭 거부·해태 (교섭주체, 교섭사항) 312
15. 단체교섭 거부·해태와 구제방안 320
16. 공정대표의무 326
17. 쟁의행위 주체·목적의 정당성 334
18. 근기법상 사용자(파견쟁의 목적의 추가가 정당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관계) 340
19.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 부당노동행위 344
20. 정당하지 못한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350
21. 쟁의행위 정당성 / 민사책임 358
22. 직장폐쇄의 정당성 364
23. 파업기간 중 근로관계 372
24. 법원의 충돌 376
25.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 협약자치원칙과 한계 382
26. 협약자치원칙과 한계 ?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단체협약 388
27. 조합원 범위를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 392
28. 평화의무 위반 / 단체협약의 해석 396
29. 고용안정협약 402
30. 단체협약상 해지권 제한 / 단체협약 소멸 후의 근로관계 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