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노동법 사례집

PART 01 개별적 근로관계법
0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퇴직금 산정기간 9
02 근기법상 사용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15
03 근기법상 사용자 (파견관계) 19
04 시용(수습)과 본채용 거절 25
05 경영상 이유로 이루어진 채용내정의 취소 31
06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 위약예정금지 37
07 퇴직 후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43
08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 / 정년 통보의 효력 47
09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 신규 입사자 적용여부 57
10 단체협약에 의한 취업규칙의 사후동의·소급동의 63
11 포괄인수와 근로조건 단일화 69
12 보너스 / 인센티브 성격 금원의 임금 해당여부 73
13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77
14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83
15 퇴직금 분할지급약정, 금품청산 91
16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99
17 포괄임금 105
18 연차유급휴가의 소정근로일수 / 출근율의 처리 109
19 전직 / 징계 사유의 정당성 113
20 전 적 119
21 대기발령의 법적 성질 / 정당성 판단 123
22 대기발령 조치의 장기간 유지 127
23 대기발령 /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 퇴직의 정당성 131
24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 휴직명령 137
25 사생활의 비행을 이유로 한 징계 143
26 언론활동과 징계 사유의 정당성 / 징계사유의 추가 149
27 단체협약 상 징계절차조항 159
28 통상해고와 징계해고의 경합 165
29 정리해고 169
30 경력 사칭을 이유로 한 해고 /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 179
31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 승계 거부의 법적 성질 185
32 분 할 191
33 기간제근로자와 갱신기대권(전환기대권) 195
34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과 구제 203
35 파견근로자와 안전보호책임 211
36 업무상 재해 215

PART 02 집단적 노사관계법
01 노조법상 근로자 221
02 행정관청의 설립신고 / 법외노조 227
03 노동조합의 통제권 235
04 노조 대표자의 협약체결권 제한 / 간접선거제를 정한 규약의 적법성 241
05 총회의결 사항 / 절차적 하자의 치유 247
06 지부만의 의결을 통한 조직형태 변경의 효력 253
07 조합 활동과 징계 / 부당노동행위 259
08 인사 고과의 불이익 취급 271
09 원청회사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275
10 유니온숍 협정의 효과 /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 281
11 사용자 언론의 자유 / 지배·개입 287
12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291
13 단체교섭 거부·해태 (교섭태도) 299
14 단체교섭 거부·해태 (교섭주체, 교섭사항) 303
15 단체교섭 거부·해태와 구제방안 311
16 공정대표의무 317
17 쟁의행위 주체·목적의 정당성 323
18 쟁의행위 중 쟁의 목적의 추가 329
19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 부당노동행위 335
20 정당하지 못한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341
21 쟁의행위 정당성 / 민사책임 349
22 직장폐쇄의 정당성 355
23 파업기간 중 근로관계 363
24 법원의 충돌 367
25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 협약자치원칙과 한계 373
26 협약자치원칙과 한계 ?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단체협약 379
27 조합원 범위를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 383
28 평화의무 위반 / 단체협약의 해석 387
29 고용안정협약 393
30 단체협약상 해지권 제한 / 단체협약 소멸 후의 근로관계 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