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지식재산권법

제1편 법(法)의 기초이론

제1장 법이 무엇인가
제1절 법의 본질과 개념
제2절 법의 이념ㆍ목적ㆍ기능
제3절 법률의 계통(법계)과 법우너 및 법의 분류
제4절 법의 효력
제5절 법의 적용과 해석

제2장 권리와 의무
제1절 법률관계
제2절 권리란 무엇인가?
제3절 의무가 무엇인가
제4절 권리와 의무의 관계
제5절 법의 제재(처벌)

제3장 법률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
제1절 법률문젤르 위한 법률정보조사의 필요성
제2절 법률정보조사의 기초
제3절 법률정보조사의 방법론

제2편 재산법 기초법리

제1장 재산법의 구성
제1절 근대민법의 원리와 그 변화
제2절 형법과 불법행위법의 분리
제3절 불법행위법과 계약법의 분화

제2장 불법행위법
제1절 불법행위와 그 책임 → 과실책임
제2절 특수한 불법행위와 그 책임
제3절 불법행위의 법률효과
보론: 제조물책임

제3장 계약법
제1절 동산의 재산관계
제2절 부동산의 재산관례

제3편 과학기술 및 지식재산과 법률

제1장 과학기술관련 법령의 체계
제2장 과학기술기본법
제1절 제정의 필요성
제2절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과정
제3절 과학기술기본법의 내용

제3장 지식재산기본법
제1절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이유
제2절 지식재산기본법의 내용

제4장 산업재산권법
제1절 지식재산권 및 산업재산권
제2절 특허법
보론: BM 특허
제3절 실용신안법
제4절 디자인 보호법
제5절 상표법
제6절 부정경쟁방지 및 산업기술 유출방지 보호
제7절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꼐에 관한 법률
제8절 콘텐츠산업진흥법
제9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저작권법 및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제1절 저작권법
제2절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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