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FTA 분야 원산지관리 기본서 : FTA협정 및 법령

□제1장 FTA 개요
제1절 FTA의 이해
제2절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제3절 FTA 특혜적용조건
□제2장 FTA 관세법 총칙
제1절 FTA관세법 개요
제2절 법령상 용어의 정의
제3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장 협정관세의 적용
제1절 협정관세
제2절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통관
제3절 통관특례 및 관세상호협력
□제4장 원산지증명제도
제1절 원산지증빙서류
제2절 협정별 원산지증명의 발급방식
제3절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제4절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제5절 원산지(포괄)확인서
제6절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제7절 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 및 제출
제8절 원산지증빙서류 수정통보
□제5장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제1절 개 요
제2절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3절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6장 원산지 조사
제1절 개 요
제2절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제3절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제7장 원산지사전심사
제1절 개 요
제2절 원산지사전심사의 절차
제3절 원산지사전심사 내용 변경
□제8장 불복신청
제1절 개 요
제2절 증거자료 제출
□제9장 비밀유지 의무
제1절 개 요
제2절 비밀취급자료 지정 및 관리
□제10장 위반자에 대한 제재
제1절 협정관세 적용 보류
제2절 협정관세 적용제한
제3절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
제4절 벌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