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로스쿨 신체계 형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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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16 로스쿨 신체계 형법강의 (사법시험.변호사시험.국가고시 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91185953502
· 쪽수 : 1326쪽
· 출판일 : 2016-03-24

책 소개

개정된 형법 규정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개정된 폭처법과 특가법에 따라 쓸모없게 된 - 사실상 폐기되어 수험적으로 유해한 - 판례를 모두 삭제하였으며, 또한, 판례의 원문을 남겨두되 현행법에 비추어 변경되어야 할 부분을 각주 등을 통해 일일이 설명해 두었다.

총 론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와 형법이론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2장 구성요건
제3장 위법성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 벌
제2장 보안처분

각 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