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0)스타트 법학입문

제 1 부 법학에의 첫걸음

Part 1 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법이란 무엇인가??법의 개념(정의)
Chapter 02 법은 왜 존재하는가??법의 목적 내지는 이념
Chapter 03 법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는가??법원
1. 국가기관이 제정한 법?성문법
2. 사회의 관습이나 재판 등에서 생기는 법?불문법
Chapter 04 법의 분류(체계)
1. 기능에 따른 분류
2. 공법과 사법
3. 실체법과 절차법
4. 일반법과 특별법
5. 각종의 실정법
Chapter 05 법의 효력
1. 법의 실질적 효력
2. 법의 형식적 효력
Chapter 06 권리·의무
1. 권리의 본질
2. 권리의 종류
3. 권리의 행사?민법 제2조
4. 권리의 보호

Part 2 법학의 기초
Chapter 01 법전의 구조
1. 법명
2. 편, 장, 절, 관, 목
3. 조, 항, 전단·후단, 본문·단서
4. 부칙
Chapter 02 법령용어
1. 선의·악의
2. 추정·간주
3. 준용한다·예에 의한다
4. 법정·임의
5. 채무·책임
6. 피의자·피고인·피고
7. 의사·의지
8. 서명·기명
9. 등본·초본·정본·부본
10. 기간·기한·기일
11. 주관적·객관적
12. 기각·각하
13. 신문·심문
14. 판결·결정·명령
15. 인도·명도
16. 채권·채권
17. 해제·해지
18. 경정·보정·정정
19. 최고·독촉
20. 허가·특허·인가·면허
21. 판례·판결
22. 통설·다수설·소수설·유력설
23. 요건·효과
Chapter 03 법정보의 조사
1. 법제처
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3. 대법원
4. 헌법재판소
5.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 공동 운영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Chapter 04 사법제도
1. 법원의 종류
2. 심급제도
3. 재판의 진행
4. 변호사제도
Chapter 05 헌법재판
1. 의의
2. 재판부
3. 심판
4. 심판의 종류

제 2 부 개별법 들여다보기

Part 3 헌법 입문
1. 헌법이란?
2. 역사적 발전 과정에 따른 헌법의 개념
3. 헌법관
4. 헌법의 특성
5. 헌법의 구성
6. 헌법의 개정

Part 4 민법 입문
Chapter 01 민법이란?
1. 시민생활에 관한 기본법
2. 민법에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
3. 민법의 전체상
Chapter 02 민법의 원칙
1. 권리능력평등의 원칙
2. 소유권절대의 원칙＝사유재산제도
3. 계약자유의 원칙
4. 과실책임의 원칙
5. 사회적 형평의 고려
Chapter 03 민법 세계에 등장할 수 있는 자격?권리의 주체
1. 권리능력
2. 행위능력
Chapter 04 권리의 객체
1. 동산과 부동산
2. 주물과 종물
3. 원물과 과실
Chapter 05 법률행위
1. 의의
2. 의사표시
3. 법률행위 내용의 사회적 상당성
4. 법률행위의 해석
5. 무효와 취소
6. 조건과 기한
Chapter 06 시효와 제척기간
1. 시효
2. 제척기간
Chapter 07 물권법 일반론
1. 물권이란
2. 물권법정주의
3. 물권의 효력
4. 공시의 원칙
5. 물권변동
6. 선의취득?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Chapter 08 기본적 물권
1. 점유권
2. 소유권
Chapter 09 담보권
1. 인적 담보
2. 물적 담보
Chapter 10 채권법 일반론
1. 의의
2. 채권의 효력
3. 채무불이행
4. 분할채권과 불가분채무
5. 채권의 소멸
Chapter 11 계약
Ⅰ.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Ⅱ. 민법상의 전형계약
Chapter 12 사무관리
Chapter 13 부당이득
Chapter 14 불법행위
1. 의의
2. 손해배상청구권
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Chapter 15 친족·상속
1. 혼인
2. 이혼
3. 친자
4. 상속
5. 유언
6. 유류분

Part 5 상법 입문
1. 상법이란?
2. 상법의 특색
3. 상행위법
4. 회사법

Part 6 분쟁해결절차 입문
Chapter 01 민사소송
1. 민사소송이란?
2. 민사소송법은 절차법
3. 재판의 구조
4. 변호사대리의 원칙
5.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원칙
6. 집합소송·단체소송
Chapter 02 소송에 대신하는 분쟁해결제도
1. ADR이란?
2. ADR의 종류
3. ADR의 특징
4. ADR의 역할
5. ADR과 소송의 관계

Part 7 형사법 입문
Chapter 01 형법이란?
Chapter 02 형사법 용어
1. 기본용어
2.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용어의 비교
Chapter 03 범죄성립의 일반적 요건
1. 행위일 것
2. 구성요건 해당성
3. 위법성
4. 유책성
Chapter 04 형법각론

Part 8 국제법 입문
1. 국제법이란?
2. 국제법의 법원
3. 국제법과 국내법의 효력의 관계

Part 9 노동법 입문
1. 노동법이란?
2. 근로기준법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 사회보장법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Part 10 지식재산권법 입문
1. 지식재산권이란?
2. 특허권－특허법
3. 실용신안권－실용신안법
4. 디자인권－디자인보호법
5. 상표권－상표법
6. 저작권－저작권법

제 3 부 법조인을 꿈꾸며

Part 11 법학초보자 교육프로그램의 구상
Chapter 01 우수한 법조인의 양성
Chapter 02 법학전문대학원 교과과정

Part 12 법조윤리

Part 13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변호사시험 등 관련 다툼
Chapter 01 법학전문대학원제도 관련 분쟁
1. 여성만을 입학자격 요건으로 한 이화학당에 대한 헌법소원
2. 법조윤리시험 불합격 관련 변호사시험 불합격은 정당한지 여부
3. 로스쿨생 “졸업 1년 남기고 입학취소 부당” 소송
4. 법무사관후보생 제적처분 취소소송
Chapter 02 변호사시험법 관련 분쟁
1.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는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2. 변호사시험법 응시 결격사유 위헌확인
3. 변호사시험 합격자 ‘정원제’ 선발은 타당
4. 변호사시험 시험장 선정행위 위헌확인 등
5. 불합격자 변호사시험 채점 점수 본인에게 공개해야
6.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위헌확인
Chapter 03 변호사·검사·재판연구원(로클럭)·법관 관련
1. 6개월간의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 의무를 부과한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 위헌확인
2.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임용 검사 ‘출신학교’ 공개하라
3. 첫 로스쿨 단기경력법관 임용은 ‘전관예우’ 반대로 ‘후관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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