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체계도 1

제1장 총칙 3
1. 제정목적(법 제1조) 3
2. 용어정의(법 제2조) 3
3. 적용범위(법 제3조) 14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5
1.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법 제4조) 15
2.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법 제5조) 16
3.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법 졔6조) 16
4. 수급권의 보호(법 제7조) 17
5.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법 제8조) 19
6. 퇴직급여제도 등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법 제11조) 25
7. 퇴직급여등의 변제 및 산출방법(법 제12조) 25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29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법 제13조) 29
2. 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법 제16조) 31
3.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법 제17조) 34
4. 운용현황의 통지(법 제18조) 36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37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법 제19조) 37
2.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법 제20조) 38
3.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법 제21조) 40
4. 적립금의 중도인출(법 제22조) 40
5.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법 제23조) 41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43
1.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IRP)(법 제24조) 43
2. 10명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기업형IRP)(법 제25조) 45

제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48
1.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제26조) 48
2.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법 제27조) 50
3.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법 제28조) 51
4.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법 제29조) 55
5. 모집업무의 위탁(법 제31조) 56

제7장 책무 및 감독 61
1. 사용자의 책무(법 제32조) 62
2.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법 제33조) 64
3. 정부의 책무 등(법 제34조) 67

제8장 보 칙 71
1.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시의 처리(법 제38조) 71
2 업무의 협조(법 제39조) 73
3. 보고 및 조사(법 제40조) 74
4. 청문(법 제41조) 74
5. 권한의 위탁.위임(법 제42조) 74

제9장 벌 칙 77
1. 징역 또는 벌금형 77
2. 과태료 81

제10장 부 칙<제10967호,2011.7.25> 82

실전예상문제 87

보험계리사 기출문제 125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