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보험업법 (정화영)

제1장. 보험업과 보험업법

제1절 보험과 보험업의 개요 /3
Ⅰ. 보험 3
1. 보험의 의의 3
2. 보험의 기능 3
Ⅱ. 보험상품과 보험업 5
1. 보험상품 5
2. 보험업 7

제2절 보험업법의 개요 10
1. 목적 10
2. 의의 10
3. 성격 11
4. 보험업법의 적용 범위 12
5. 보험업법의 부속법령 및 관련법률 12

제3절 보험에 대한 감독과 감독기구 14
Ⅰ. 보험감독의 필요성 14
Ⅱ. 보험업 감독방법 15
1. 공시주의 15
2. 준칙주의(Positive방식) 15
3. 실질적 감독주의(Negative방식) 15
Ⅲ. 보험감독기구 16
1. 개요 16
2. 금융위원회 17
3. 금융감독원 19
4.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계 23
5. 행정 심판 24

기출문제 25

제2장. 총칙

Ⅰ. 보험회사 35
Ⅱ. 보험계약의 체결 제한 35

기출문제 37

제3장. 보험업의 허가 등

Ⅰ. 보험업의 허가 43
1. 의의 43
2. 허가신청의 주체(보험업의 경영주체) 43
3. 허가 대상 44
4. 허가신청서류 48
5. 허가 49
6. 물적시설 등에 대한 허가요건 유지의무 53
7. 허가의 취소 54
8. 허가의 공고 55
Ⅱ. 자본금과 기금 55
1. 의의 55
2. 최소납입한도 56
Ⅲ. 상호와 명칭 57
1. 주보험업의 표시의무 57
2. 유사상호사용 금지의무 58
Ⅳ. 보험업의 겸영 58
1. 보험업 겸영의 제한 58
2. 보험회사의 다른 업무 경영 59
3.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60
4. 겸영업무, 부수업무의 구분 회계처리 61
Ⅴ.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62
1. 국내사무소 설치 62
2. 국내사무소의 금지행위 62
3. 금융위원회의 처분 62

기출문제 63

제4장. 보험주식회사에 대한 특칙

제1절 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상법의 특칙 101
Ⅰ. 자본감소
1. 자본감소의 의의
2. 자본감소의 절차
3. 자본감소의 효력범위와 무효
Ⅱ. 조직변경 103
1. 의의 103
2. 주식회사에서 상호회사로의 조직변경의 절차 104
3. 보험계약자총회 105
4. 조직변경의 효과 107
5. 조직변경의 무효 108

기출문제 113

제5장. 보험의 모집

제1절 개요 137

제2절 모집종사자 138
Ⅰ.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138
1. 보험모집종사자 138
2. 금융기관 보험대리점등의 사용인 제한 138
3. 무자격모집시 벌칙 139
4.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139
Ⅱ. 보험설계사 140
1. 의의 140
2. 보험설계사의 등록 141
3. 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142
4. 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145
5.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145
6. 등록의 취소 등 146
Ⅲ. 보험대리점 147
1. 의의 147
2. 보험대리점의 등록 148
3. 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 149
4.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 150
5. 보험대리점 등의 교육 151
6. 법인보험대리점 151
7. 상호의 사용 154
8. 등록의 취소 등 154
Ⅳ. 보험중개사 155
1. 의의 155
2. 보험중개사의 구분 및 영업기준 156
3. 보험중개사의 등록 156
4.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157
5. 보험중개사 등의 교육 159
6. 법인보험중개사 159
7. 상호의 사용 161
8. 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 162
9. 보험중개사의 의무 163
10. 등록의 취소 등 164
Ⅴ. 보험모집종사자의 신고사항 165

제3절 모집관련 준수사항 167
Ⅰ. 보험안내자료 167
1. 규제사유 167
2. 기재사항 167
3. 기재금지사항 168
Ⅱ.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등 169
1. 도입 취지 169
2. 모집광고 관련 준수 사항 170
3. 모집광고 관련 금지 사항 171
4. 모집광고 관련 준수 사항 등의 확인 172
Ⅲ. 설명의무 173
1. 도입취지 173
2. 전문보험계약자와 일반보험계약자 173
3. 일반보험계약자에 대한 설명의무 176
Ⅳ. 적합성의 원칙 179
Ⅴ.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180
Ⅵ. 청약철회관련 준수사항 181
Ⅶ.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183
1. 일반적 금지행위 183
2.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187
3. 자기계약의 금지 188
4.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189
5. 보험관계 업무종사자의 의무 190
Ⅷ.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관련 준수사항 191
1. 의의 191
2. 준수사항 191
3. 텔레마케팅에 대한 제한 191
4. 사이버몰에 대한 제한 193

제4절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 194
Ⅰ. 의의 194
Ⅱ.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194
1. 등록가능기관 194
2. 모집가능 보험상품의 범위 195
3. 모집에 대한 제한 196
4. 모집수수료율의 공시의무 197
5. 기타제한 198
Ⅲ.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금지행위 198
Ⅳ.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준수행위 200

제5절 보험계약자의 권리 201
Ⅰ.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201
1. 개요 201
2.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발생요건 201
3. 면책요건 202
4. 구상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202
5. 민법 제756조와 보험업법 제102조의 비교 203
Ⅱ. 영업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206

기출문제 207

제6장. 자산운용

제1절 자산운용 규제 269
Ⅰ. 원칙과 주요 용어 269
1. 자산운용의 원칙 269
2. 자산운용 관련 주요 용어 269
Ⅱ. 특별계정 272
1. 특별계정의 의의 272
2. 특별계정 설정?운용대상 272
3. 특별계정 운용에 대한 제한 273
4. 특별계정 회계처리, 평가 및 손익배분 274
5. 특별계정 운용실적의 공시 등 274
6. 특별계정관련 전문인력 확보의무 275
Ⅲ. 자산운용 방법과 비율 276
1.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276
2. 자산운용방법 및 비율 277
3. 자산운용제한에 대한 예외 280
Ⅳ. 자산운용상의 금지행위 281
1.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281
2. 자금지원관련 금지행위 281
3. 불공정한 대출의 금지 282
4. 채무보증의 금지 283
Ⅴ.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284
1. 대주주와의 거래금지 등 284
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 제한 286
3. 보험회사 대주주의 금지행위 286
4. 보고 및 공시 287
5. 대주주의 부실에 대한 조치 287
6.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288
7. 벌칙 및 과징금 288
Ⅵ. 자산평가의 방법 등 289

제2절 자회사 290
Ⅰ. 의의 290
Ⅱ. 자회사의 소유 290
1. 승인대상 자회사 290
2. 신고대상 자회사 291
3.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제한 292
Ⅲ. 금지행위 293
Ⅳ. 보고의무 등 293
1. 자회사 설립시의 보고의무 293
2. 자회사 보유중의 보고의무 294
3. 제출서류의 일부 면제 294

기출문제 295

제7장. 계산

Ⅰ. 개요 319
Ⅱ. 회계(계산) 서류 등 319
1. 재무제표 등 319
2. 업무보고서의 제출 319
3. 전자문서에 의한 계산서류의 제출 320
4. 서류의 비치 등 320
Ⅲ. 보험계약준비금 320
1. 의의 320
2.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321
3. 책임준비금의 종류 및 내용 321
4. 비상위험준비금 323
Ⅳ. 배당보험계약의 구분 회계처리 324
1. 의의 324
2. 배당보험계약의 구분 회계처리 324
3. 배당의 실시 324
Ⅴ. 배당보험계약이외의 구분 회계처리 326
Ⅵ, 재평가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326

기출문제 327

제8장. 해산사유?청산

제1절 해산 사유 337
Ⅰ. 개요 337
Ⅱ. 해산사유 등 337
1. 해산사유 337
2. 해산사유별 효력발생시기 338
3. 해산의 절차 338
4. 해산의 효과 339
Ⅲ. 보험계약의 이전 341
1. 개요 341
2. 계약이전의 절차 341
3. 계약이전의 효과 343
4. 해산 후의 계약이전 결의 345
Ⅳ. 영업의 양도?양수 346
Ⅴ. 합병 346
1. 개요 346
2. 합병의 당사자 및 존속회사 346
3. 합병의 절차 347
4. 합병의 효과 350
5. 합병의 무효 351
Ⅵ. 정리계획서 351

제2절 청산 352
Ⅰ. 개요 352
Ⅱ. 청산인 352
1. 청산인의 선임 352
2. 청산인의 해임 353
3. 청산인의 보수 354
Ⅲ. 청산사무 354
1.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 354
2. 청산인의 감독 355
3. 청산의 종결 355

제3절 보험계약자등의 우선취득권 및 우선변제권 356
1. 의의 356
2. 우선취득원 356
3. 우선변제권 356
4. 특별계정의 별도 적용 356
5. 양 권리의 비교 356

기출문제 357

제9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Ⅰ. 의의 375
Ⅱ. 적용범위 375
Ⅲ. 보상절차 376
1. 지급불능의 보고 376
2. 금융위원회의 확인 및 자료제출요구 377
3. 보험금 지급 377
4. 구상권 행사 378
Ⅳ. 재원부담 379
1. 출연 379
2. 자금차입 381
3. 회계처리 381
4. 정산 381

기출문제 382

제10장. 상호회사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제1절 상호회사 389
Ⅰ. 개요 389
1. 상호회사의 의의 389
2. 주식회사와 상호회사의 비교 389
Ⅱ. 상호회사의 설립 390
1. 발기인과 정관 작성 390
2. 명칭 391
3. 기금의 납입 391
4. 사원수 및 사원의 입사 391
5. 창립총회 392
6. 설립등기 391
7. 이사의 배상책임 393
Ⅲ. 사원의 권리와 의무 393
1. 사원관계의 발생 393
2. 사원관계의 소멸 394
3. 사원의 권리 395
4. 사원의 의무 396
Ⅳ. 상호회사의 기관 397
1. 사원총회 397
2. 이사, 이사회,대표이사 398
Ⅴ. 상호회사의 계산 399
1. 개요 399
2. 손실보전준비금 399
3. 기금이자의 지급 등의 제한 399
Ⅵ. 정관의 변경 400
Ⅶ. 사원의 퇴사 400
1. 사원의 퇴사사유 400
2. 퇴사원의 환급청구권 401
3. 환급기간 및 시효 401
Ⅷ. 해산과 청산 401
1. 해산결의와 공고 401
2. 청산규정의 적용범위 401
3. 자산처분의 순위 402
4. 잔여자산의 처분 402

제2절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403
Ⅰ. 개요 403
Ⅱ.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 대한 규제 403
1. 보험업의 허가 403
2. 허가취소 등 404
3. 국내자산 보유의무 404
4. 국내지점의 대표자 405
5. 잔무처리자 406
6. 보험업법 적용 제외 규정 406

기출문제 408

제11장. 감독

제1절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제도 423
Ⅰ. 재무건전성 유지에 관한 감독제도 423
1. 의의 423
2. 재무건전성의 유지 423
Ⅱ. 기초서류에 관한 감독제도 425
1. 의의 425
2. 기초서류의 작성, 변경 원칙 425
3. 기초서류의 신고 426
4. 기초서류의 관리 기준 428
5. 기초서류 변경 권고 430
6. 기초서류 변경 및 사용정지 명령 430
7.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431
8.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432
Ⅲ. 경영공시 등에 관한 감독제도 433
1. 보험회사의 공시 433
2. 보험협회의 비교공기 434
3. 보험협회 이외의 비교?공시 435
Ⅳ. 보고사항에 관한 감독제도 436
Ⅴ. 상호협정에 관한 감독제도 436
1. 의의 436
2. 상호협정의 인가 437
3. 상호협정의 체결?변경?폐지 명령 438
4. 효과 438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438
Ⅵ. 정관변경에 관한 감독제도 439

제2절 감독기구의 감독 권한 440
1.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440
2. 금융감독원의 검사권 441
3.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443
4. 관계자에 대한 조사 445

제3절 모집종사자에 대한 감독 449
1. 개요 449
2. 감독내용 449
3.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권 450

기출문제 452

제12장. 보험관계단체 등

제1절 보험협회 등 477
Ⅰ. 보험협회 477
1. 의의 477
2. 보험협회의 업무 477
3. 민법의 준용 478
4. 감독 478
Ⅱ. 보험요율산출기관 479
1. 의의 479
2. 업무 479
3. 보험요율의 산출 등 480
4. 자료의 공표 481
5. 교통법규위반, 운전면허 및 질병에 관한 개인정보의 이용 482
6. 민법 및 감독규정 준용 485
Ⅲ. 그 밖의 보험관계단체 486
1. 의의 486
2. 감독 486

제2절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487
Ⅰ. 보험계리사 487
1. 개요 487
2. 보험계리사의 고용, 선임의무 487
3. 보험계리사의 업무 487
4. 보험계리사의 의무 488
5. 선임계리사 488
6. 보험계리업 491
Ⅱ. 손해사정사 492
1. 의의 492
2. 손해사정사의 종류 492
3. 손해사정사의 고용 또는 선임의무 492
4. 손해사정사의 업무 493
5. 손해사정사의 의무와 금지행위 493
6. 손해사정업 494
Ⅲ. 등록 취소 495
Ⅳ. 손해배상의 보장 495
Ⅴ. 감독 496
1.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의무 496
2. 업무의 정지 또는 해임명령권 496
3. 준용규정 496

기출문제 497

제13장. 보칙, 벌칙

제1절 보칙 513
Ⅰ. 유사보험 감독제도 513
1. 공제사업 513
2. 금융위원회의 협의권 513
Ⅱ. 업무의 위임과 위탁 514
1. 의의 514
2. 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515
3. 금융감독원장 업무의 위탁 519
Ⅲ.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20
1.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 520
2. 보험요율 산출기관 522
3. 보험협회의 장 523
4. 보험회사 523
5. 손해사정사 524
Ⅳ. 규제의 재검토 524

제2절 벌칙 525
1. 벌칙의 부과 525
2. 과징금의 부과 (법 제196조) 526
3. 과태료 부과(법 제209조, 금융위원회) 527

기출문제 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