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사례 72선

제1강 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01. 근기법상 근로자
02. 노조법상 근로자
03. 근기법상 사용자
04. 노조법상 사용자

제2강 근로기준법 총칙
05. 균등처우의 원칙

제3강 근로관계의 성립
06. 경업금지약정(競業禁止約定)
07. 연수비 반환약정

제4강 임금
08.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09. 통상임금
10. 통화지급의 원칙
11.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5강 휴식제도
12. 휴일근로
13. 연차유급휴가

제6강 취업규칙
14.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동의의 주체
15.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제7강 인사 및 징계
16. 전직(轉職)
17. 전적(轉籍)
18. 징계절차

제8강 기업변동
19. 기업변동과 시용

제9강 해고와 근로관계 종료
20. 경영해고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1. 경영해고시 협의 절차
22. 해고서면통지
23. 경력사칭과 징계해고사유
24. 당연퇴직
25. 징계해고 절차와 소급임금의 청구
26. 조합할동과 징계해고절차
27. 합의해지
28. 대기발령기간 및 중간수입공제

제10강 부당해고 구제
29. 부당해고와 불법행위책임
30.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제11강 비정규직 근로자
31. 기간제 근로계약
32. 불법파견
33.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34.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
35.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

제12강 산재보험제도
36. 출퇴근 중 재해

제13강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37. 노조설립신고시 행정관청의 심사
38. 해고자의 노조법상 지위
39. 연합단체 탈퇴
40.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41. 조합활동의 정당성(1)
42. 조합활동의 정당성(2)
43. 노조전임자의 출퇴근
44. 노동조합 업무 중의 재해
45. 조직형태변경

제14강 단체교섭
46. 교섭창구단일화
47. 단체교섭대상 등
48. 구조조정과 단체교섭대상

제15강 단체협약
49.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50.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51. 단체협약에 의한 소급 동의
52. 단체협약상 징계절차
53. 일반적 구속력
54. 유리성의 원칙(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55. 단체협약의 실효

제16강 쟁의행위
56. 쟁의행위 주체·목적의 정당성
57. 평화의무와 준법투쟁
58. 쟁의행위 정당성과 대체근로제한
59. 평화의무 위반과 쟁의행위 절차
60. 조정전치주의
61. 불법쟁의와 손해배상책임
62. 불법쟁의와 형사책임
63. 직장폐쇄와 임금지급의무
64. 대체근로 제한
65. 파업기간 중의 임금

제17강 노동쟁의의 조정
66. 중재대상
67. 중재재정의 위법·월권

제18강 부당노동행위
68. 불이익취급(1)
69. 불이익취급(2)
70. 유니언숍과 해고
71. 유니언숍과 지배·개입
72. 단체교섭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