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워서 읽는 법학 : 형사법 1

제1강 형사구조론(Criminal Procedure Outline)
- 수사와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에 관하여
형법, 형사소송법을 합쳐서 형사법이라고 합니다. 첫 강의인 형사구조론은, ① 경찰과 검찰에서의 수사와 ② 법정에서의 공판이 어떤 순서와 절차로 진행되는지를 알아보는 강의입니다. 형사소송의 기본 구조를 모르면, 범죄와 형벌을 공부하는 것이 뜬구름을 잡는 격이 되기 십상입니다. 기본 개념을 숙지하여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구별 / 수사와 공판 / 공소제기 / 수사의 개시 / 경찰과 검사 / 임의수사 / 강제수사 / 수사의 종결 / 공판기일 / 증거법 / 판결선고 / 판결에 대한 불복 / 사건번호

제2강 구성요건론(Theory of “Corpus Delicti”)
- 전형적인 범죄행위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세상에는 온갖 나쁜 짓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처벌까지 되는 행위를 범죄라고 합니다. 여기서 무엇이 범죄이고 어떻게 처벌하는지는 법률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전에 나와 있는 범죄의 모습을 “구성요건”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강의는 어떤 행위가 있을 때, 그것이 구성요건에 해당해서 범죄로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로 될 수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을 배웁니다.
범죄와 처벌법규 / 구성요건 / 고의 / 과실 / 인과관계 / 부작위범 / 사실의 착오 / 결과적 가중범

제3강 위법성론(Theory of Illegality)
- 범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적법한 행위에 관하여
법전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하더라도, 드물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불법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도에 대항해 어쩔 수 없이 때렸다면 정당방위로 되어 무죄인데요, 이런 걸 위법성이 없는 행위라고 합니다. 위법성에 관해 형법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실제로 위법성을 깨는 사유로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결국 어떤 경우 위법성이 있고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을 배웁니다.
위법성의 개념 / 위법성의 추정 / 형법총칙상 위법성조각사유 개관 / 형법총칙상 위법성조각사유 요건 / 위법성조각사유 적용의 예외 / 피해자 동의의 효과 / 주관적 정당화요소

제4강 책임론(Theory of Criminal Responsibility)
- 범죄처럼 보이지만 비난할 수 없는 행위에 관하여
지금까지 구성요건, 위법성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법성까지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불법 행위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그 사람을 법적으로 비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허용되는 행위로 답변을 듣고 행했는데 알고 보니 위법한 행위였다면, 그 사람을 과연 처벌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심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의 폭행은 어떤가요? 이런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형법에서 말하는 "비난할 수 있는 행위"가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책임론입니다.
책임의 개념 / 책임의 3요소 개관 / 책임능력 / 위법성의 인식 / 기대가능성 /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