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론 2

제 1 편 국세기본법

Chapter 1 조세총론
제I절 조세의 개념 3
1. 의의 / 3
2. 조세의 특징 / 3
3. 조세의 분류 / 4
제II절 조세법 6
1. 조세법의 법원 / 6
2. 조세법의 기본원칙 / 7

Chapter 2 국세기본법의 개요
제I절 총 칙 11
1. 국세기본법의 목적 / 11
2. 용어의 정의 / 11
제II절 기간과 기한 14
1. 기간 / 14
2. 기한 / 15
제III절 서류의 송달 등 19
1. 서류의 송달 / 19
2. 인격 / 22

Chapter 3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I절 국세부과의 원칙 25
1. 실질과세의 원칙 / 25
2. 신의성실의 원칙 / 27
3. 근거과세의 원칙 / 28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28
제II절 세법적용의 원칙 29
1. 세법해석의 기준 / 29
2.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29
3.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 30
4. 기업회계의 존중 / 30

Chapter 4 납세의무
제I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33
1. 납세의무의 성립 / 33
2. 납세의무의 확정 / 36
제II절 납세의무의 소멸 38
1. 납세의무의 소멸 / 38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38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43

Chapter 5 조세채권의 보전
제I절 납세의무의 승계 51
1. 의의 / 51
2. 법인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의 승계 / 51
3.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의 승계 / 52
제II절 연대납세의무 54
1. 의의 / 54
2. 법인의 연대납세의무 / 54
3. 개인 등의 연대납세의무 / 55
제III절 제2차 납세의무 56
1.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 56
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57
3.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58
4.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59
5.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 60
제IV절 국세우선의 원칙 61
1. 국세의 우선 / 61
2. 국세우선징수권의 예외 / 62
3. 압류에 따른 우선 / 65
4. 담보있는 국세의 우선 / 65
5. 국세기본법의 사해행위 / 66
제V절 납세담보 68
1. 납세담보의 의의 및 종류 / 68
2. 납세담보의 평가 및 제공방법 / 69
3. 납세담보의 변경 등 / 70

Chapter 6 과세와 환급
제I절 과세 81
1. 관할 관청 / 81
2. 수정신고 등 / 82
3. 가산세 / 85
4. 가산세의 감면 및 한도 / 90
제II절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 93
1. 국세환급금 / 93
2. 국세환급가산금 / 97
3.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 / 98

Chapter 7 불복청구와 납세자의 권리
제I절 불복청구 107
1. 통칙 / 107
2. 불복청구의 절차 / 111
3. 이의신청 / 114
4. 심사청구 / 115
6. 심판청구 / 116
제II절 납세자의 권리 및 세무조사 120
1. 납세자권리 / 120
2. 세무조사 / 123
3. 과세전적부심사제도(사전적 권리구제제도) / 128

제 2 편 법인세법

Chapter 1 총 칙
제I절 법인세의 개요 139
1. 법인세의 기초개념 / 139
2. 법인세의 과세소득 / 142
3.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143
제II절 사업연도 및 납세지 147
1. 사업연도 / 147
2. 납세지 / 151
제III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세무조정 154
1. 소득금액의 계산구조 / 154
2. 세무조정 / 157
3. 소득처분 / 162

Chapter 2 익금과 익금불산입
제I절 익금 177
1. 익금의 범위 / 177
2. 익금항목과 세무조정 / 179
제II절 익금산입의 특례 186
1. 유가증권의 저가매입차액 / 186
2. 간접외국납부세액 / 188
3.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 190
4. 의제배당 / 193
제III절 익금불산입 202
1. 의의 / 202
2. 자본거래에 따른 익금불산입 / 203
3. 조세정책적 목적 등에 따른 익금불산입 / 208
4. 이중과세조정에 따른 익금불산입 / 210

Chapter 3 손금과 손금불산입
제I절 손금 229
1. 손금의 범위 / 229
2. 손금의 구분 / 231
제II절 손금불산입 234
1. 자본거래에 따른 손금불산입 / 234
2. 세금과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235
3.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 237
4. 인건비의 손금불산입 / 238
5.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243
6.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265
7.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273
8.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284
9.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290
10.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292
1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 295
1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299

Chapter 4 충당금과 준비금
제I절 충당금의 손금산입 329
1. 충당금 / 329
2. 퇴직급여충당금 / 330
3.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 336
4. 대손충당금 / 343
5.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349
제II절 압축기장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350
1.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 / 350
2. 물적분할에 따른 분할법인의 과세특례 / 355
3.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특례 / 358
4. 교환에 따른 과세특례 / 361
제III절 준비금의 손금산입 362
1. 준비금 / 362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362
3. 보험사업법인에 대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 367

Chapter 5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I절 손익의 인식기준 379
1. 기업회계 / 379
2. 세무회계 / 382
제II절 법인세법에 따른 거래형태별 기준 383
1. 자산의 판매 등에 따른 귀속사업연도 / 383
2.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385
3. 용역제공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387
4.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390
5. 임대료 등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392

Chapter 6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I절 법인세법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평가 399
1. 취득일의 자산 및 부채의 평가 / 399
2. 취득일 이후 자산·부채의 평가 / 404
3.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보충적 적용 / 405
제II절 자산종류별 평가 406
1. 재고자산의 평가 / 406
2. 유가증권의 평가 / 412
3.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417
4. 유형자산 / 421

Chapter 7 합병(분할)회계
제I절 합병 431
1. 합병의 의의 / 431
2. 합병법인의 과세 / 433
3.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437
4. 피합병법인의 과세 / 447
제II절 분할 449
1. 분할의 의의 / 449
2. 분할신설법인의 과세 / 451
3. 분할법인의 과세 / 456
4. 분할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승계 / 457

Chapter 8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I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463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463
2. 특수관계인 / 465
3. 시가 / 468
제II절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세무조정 471
1. 손익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471
2. 자본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480

Chapter 9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I절 과세표준의 계산 499
1.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 499
2. 이월결손금 / 500
3.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 / 505
제II절 세액의 계산 507
1. 산출세액의 계산 / 507
2. 세액감면 / 509
3. 법인세법의 세액공제 / 510
4. 감면 및 세액공제의 배제 등 / 519
5. 최저한세의 계산 / 520
제III절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 523
1. 과세표준의 신고 / 523
2. 법인세의 납부 / 528
3. 사업연도 중의 신고 및 납부 / 529
제IV절 결정·경정 및 징수·환급 537
1. 과세표준의 결정·경정 / 537
2. 세액의 징수 및 환급 / 540
3. 가산세 / 541

Chapter 10 기타의 법인세
제I절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561
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 561
2. 과세표준 / 564
3. 세액의 계산 / 567
4. 신고 및 납부 등 / 568
제II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569
1. 개요 / 569
2.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572
3. 신고 및 납부 / 575
4. 결정·경정 및 징수 등 / 576
제III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577
1. 외국법인 / 577
2. 국내사업장 / 577
3. 국내원천소득 / 580
4.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585
5.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 589
제IV절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591
1. 개요 / 591
2. 과세대상 / 591
3. 토지등 양도소득 및 세액의 계산 / 594
4. 비과세 / 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