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법개론 2

제 1편 법인세법

Chapter 1 총칙

제Ⅰ절 법인세의 개요 3
1. 법인세의 기초개념 / 3
2. 법인세의 과세소득 / 6
3.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7
제Ⅱ절 사업연도 및 납세지 11
1. 사업연도 / 11
2. 납세지 / 15
제Ⅲ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세무조정 18
1. 소득금액의 계산구조 / 18
2. 세무조정 / 21
3. 소득처분 / 26

Chapter 2 익금과 익금불산입

제Ⅰ절 익금 41
1. 익금의 범위 / 41
2. 익금항목과 세무조정 / 43
제Ⅱ절 익금산입의 특례 50
1. 유가증권의 저가매입차액 / 50
2. 간접외국납부세액 / 52
3.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 54
4. 의제배당 / 57
제Ⅲ절 익금불산입 66
1. 의의 / 66
2. 자본거래에 따른 익금불산입 / 67
3. 조세정책적 목적 등에 따른 익금불산입 / 72
4. 이중과세조정에 따른 익금불산입 / 74

Chapter 3 손금과 손금불산입

제Ⅰ절 손금 93
1. 손금의 범위 / 93
2. 손금의 구분 / 95
제Ⅱ절 손금불산입 98
1. 자본거래에 따른 손금불산입 / 98
2. 세금과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99
3.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 101
4. 인건비의 손금불산입 / 102
5.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107
6.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130
7.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138
8.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149
9.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155
10.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157
1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 160
1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164

Chapter 4 충당금과 준비금

제Ⅰ절 충당금의 손금산입 195
1. 충당금 / 195
2. 퇴직급여충당금 / 196
3.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 202
4. 대손충당금 / 209
5.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215
제Ⅱ절 압축기장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216
1.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 / 216
2. 물적분할에 따른 분할법인의 과세특례 / 221
3.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특례 / 224
4. 교환에 따른 과세특례 / 227
제Ⅲ절 준비금의 손금산입 228
1. 준비금 / 228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228
3. 보험사업법인에 대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 233

Chapter 5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Ⅰ절 손익의 인식기준 245
1. 기업회계 / 245
2. 세무회계 / 248
제Ⅱ절 법인세법에 따른 거래형태별 기준 249
1. 자산의 판매 등에 따른 귀속사업연도 / 249
2.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251
3. 용역제공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253
4.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256
5. 임대료 등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258

Chapter 6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Ⅰ절 법인세법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평가 265
1. 취득일의 자산 및 부채의 평가 / 267
2. 취득일 이후 자산·부채의 평가 / 270
3.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보충적 적용 / 271
제Ⅱ절 자산종류별 평가 272
1. 재고자산의 평가 / 272
2. 유가증권의 평가 / 278
3.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283
4. 유형자산 / 287

Chapter 7 합병(분할)회계

제Ⅰ절 합병 297
1. 합병의 의의 / 297
2. 합병법인의 과세 / 299
3.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303
4. 피합병법인의 과세 / 313
제Ⅱ절 분할 315
1. 분할의 의의 / 315
2. 분할신설법인의 과세 / 317
3. 분할법인의 과세 / 322
4. 분할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승계 / 323

Chapter 8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Ⅰ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329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329
2. 특수관계인 / 331
3. 시가 / 334
제Ⅱ절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세무조정 337
1. 손익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337
2. 자본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346

Chapter 9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Ⅰ절 과세표준의 계산 367
1.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 367
2. 이월결손금 / 368
3.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 / 373
제Ⅱ절 세액의 계산 375
1. 산출세액의 계산 / 375
2. 세액감면 / 377
3. 법인세법의 세액공제 / 378
4.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의 배제 등 / 387
5. 최저한세의 계산 / 388
제Ⅲ절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 391
1. 과세표준의 신고 / 391
2. 법인세의 납부 / 396
3. 사업연도 중의 신고 및 납부 / 397
제Ⅳ절 결정·경정 및 징수·환급 405
1. 과세표준의 결정·경정 / 405
2. 세액의 징수 및 환급 / 408
3. 가산세 / 409

Chapter 10 기타의 법인세

제Ⅰ절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431
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 431
2. 과세표준 / 434
3. 세액의 계산 / 437
4. 신고 및 납부 등 / 438
제Ⅱ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439
1. 개요 / 439
2.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442
3. 신고 및 납부 / 445
4. 결정·경정 및 징수 등 / 446
제Ⅲ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447
1. 외국법인 / 447
2. 국내사업장 / 447
3. 국내원천소득 / 450
4.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454
5.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 459
제Ⅳ절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461
1. 개요 / 461
2. 과세대상 / 461
3. 토지등 양도소득 및 세액의 계산 / 464
4. 비과세 / 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