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론 1

제 1 편 소득세법

Chapter 1 소득세법의 개요
제Ⅰ절 소득세의 기초개념 3
1. 소득세의 의의 / 3
2. 소득세의 특징 / 3
제Ⅱ절 과세요건 4
1. 납세의무자 / 4
2. 납세의무의 범위 / 7
3. 과세소득의 범위 / 8
4. 소득세의 납세지 / 10

Chapter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Ⅰ절 종합소득금액 15
1. 종합소득금액의 계산구조 / 15
제Ⅱ절 금융소득 16
1. 이자소득 / 16
2. 배당소득 / 20
3. 금융소득 과세방법 / 25
제Ⅲ절 사업소득 29
1. 사업소득의 범위 / 29
2.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 31
3.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 41
4.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42
5.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 / 43
제Ⅳ절 근로소득 46
1. 근로소득의 범위 / 46
2.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 52
3.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53
4.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등 / 54
제Ⅴ절 연금소득 58
1. 연금소득의 범위 / 58
2.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 59
3.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 63
제Ⅵ절 기타소득 64
1. 기타소득의 범위 / 64
2.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 67
3.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68
4.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 69
5. 종교인소득 / 71
제Ⅶ절 귀속연도 및 취득가액 등 73
1. 귀속연도 / 73
2. 취득가액의 계산 / 74
3. 자산·부채의 평가 / 75
제Ⅷ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77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77
2.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특례 / 78
3.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79
4. 결손금 소급공제제도 / 81

Chapter 3 종합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Ⅰ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99
1. 종합소득과세표준 / 99
2. 종합소득공제 / 100
제Ⅱ절 인적공제 101
1. 소득공제 요건 / 101
2. 공제대상가족의 범위 / 101
3. 기본공제 / 103
4. 추가공제 / 104
제Ⅲ절 물적공제 105
1. 연금보험료공제 / 105
2.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105
3. 특별소득공제 / 106
4.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107

Chapter 4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제Ⅰ절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113
1.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 113
2.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114
3.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115
4.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116
제Ⅱ절 세액공제 117
1. 근로소득세액공제 / 117
2. 자녀세액공제 / 118
3. 연금계좌세액공제 / 118
4. 특별세액공제 / 120
5. 기타의 세액공제 / 127
6. 세액공제액의 적용방법 / 130

Chapter 5 소득세의 납세절차
제Ⅰ절 자진납부할세액의 계산 135
1. 자진납부할세액 / 135
2. 기납부세액 / 135
3.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 139
제Ⅱ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140
1.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 140
2.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납부 / 141
3. 성실신고확인제도 / 142
제Ⅲ절 결정 및 경정 144
1. 결정·경정 사유 / 144
2. 결정·경정 방법 / 145
3. 가산세 / 148

Chapter 6 퇴직소득세
제Ⅰ절 퇴직소득의 범위 157
1. 퇴직소득의 의의 / 157
2. 퇴직소득의 범위 / 157
제Ⅱ절 퇴직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159
1. 퇴직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 159
2.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 161
제Ⅲ절 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162
1. 퇴직소득세에 대한 과세방법 / 162
2. 확정신고 / 163

Chapter 7 양도소득세
제Ⅰ절 과세대상자산 165
1. 양도의 개념 / 165
2. 양도소득의 범위 / 166
제Ⅱ절 비과세소득 170
1.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 170
2. 농지의 비과세 / 177
3. 기타 비과세 / 178
제Ⅲ절 양도차익의 계산 179
1. 양도차익의 산정 / 179
2. 양도가액 / 180
3.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 181
4. 조합원 입주권 등의 양도차익 / 185
제Ⅳ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187
1.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구조 / 187
2. 장기보유특별공제 / 187
3. 양도차손의 공제 / 188
4.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189
5.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 / 192
6. 기준시가 / 194
제Ⅴ절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197
1.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 197
2. 양도소득 산출세액 / 198
제Ⅵ절 신고 및 납부 200
1.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 200
2. 납부 / 200
제Ⅶ절 국외자산양도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201
1. 국외자산양도 / 201
2.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주식에 대한 과세 특례 : 국외전출세 / 203

제 2 편 부가가치세법

Chapter 1 부가가치세의 기초
제Ⅰ절 총칙 219
1. 부가가치세 / 219
2.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 220
3. 과세기간 / 222
4. 납세지 / 224
제Ⅱ절 사업자등록 226
1. 사업자등록 / 226
2. 사업자등록의 정정 및 휴업·폐업 / 227
3.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 228

Chapter 2 과세거래
제Ⅰ절 과세대상거래 233
1. 과세대상거래 / 233
2. 재화의 공급 / 234
3. 용역의 공급 / 239
4. 재화의 수입 / 240
5.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 240
제Ⅱ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242
1. 공급시기 / 242
2. 공급장소 / 245

Chapter 3 영세율과 면세
제Ⅰ절 영세율 251
1. 영세율의 개념 / 251
2. 영세율 적용대상거래 / 251
제Ⅱ절 면 세 256
1. 면세 / 256
2. 면세적용대상 / 257
3. 면세의 포기 / 259

Chapter 4 과세표준의 계산
제Ⅰ절 과세표준의 계산 263
1. 과세표준 / 263
2. 과세표준의 계산 특례 / 267
제Ⅱ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275
1. 거래징수 / 275
2. 세금계산서 / 275

Chapter 5 납부세액의 계산
제Ⅰ절 매출세액의 계산 299
1. 납부세액의 계산 / 299
2. 매출세액의 계산 / 299
제Ⅱ절 매입세액의 계산 300
1. 매입세액의 범위 / 300
2. 공제대상 매입세액 / 300
3.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301
4.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305
5. 의제매입세액의 공제특례 / 310
6.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공제특례 / 314
7. 재고매입세액 공제특례 / 317
제Ⅲ절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320
1. 대손세액의 가감 / 320
2.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 321
3. 공급받은 사업자의 경우 / 321
제Ⅳ절 세액공제 322
1.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 322
2.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 323
3. 예정신고 관련 세액공제 / 323

Chapter 6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Ⅰ절 예정신고 333
1. 예정신고 / 333
2. 예정신고에 따른 납부 / 335
제Ⅱ절 확정신고 336
1. 확정신고 / 336
2. 확정신고에 따른 납부 / 337
제Ⅲ절 기타 신고와 납부 340
1. 대리납부 / 340
2. 주사업장 총괄납부 / 341
3.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342
4. 판매대행 사업자 등의 자료제출 의무 / 342

Chapter 7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Ⅰ절 결정·경정 및 징수 345
1. 결정·경정의 사유 / 345
2. 결정 및 경정의 방법 / 346
3. 징수 / 347
4. 부가가치세의 환급 / 348
제Ⅱ절 가산세 349
1. 의무불이행가산세 / 349
2. 거짓의 세금계산서등에 대한 가산세/ 352
3. 비사업자(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 352
4. 현금매출명세서 등 불성실가산세 / 353
5.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 353
6.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 355

Chapter 8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제도 357
1. 간이과세제도의 의의 / 357
2. 간이과세 적용 범위 / 357
3. 간이과세의 포기 / 359
4. 과세유형전환 / 360
제Ⅱ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363
1. 납부세액의 계산 / 363
2. 세액의 계산 / 364
3. 신고와 납부 및 경정 / 365

제 3 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Chapter 1 상속세
제Ⅰ절 총칙 375
1. 과세대상 / 375
2. 납세의무자 / 377
3. 과세관할 / 379
제Ⅱ절 상속세 과세가액 380
1.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방법 / 380
2. 상속재산가액 / 381
3.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 / 384
4.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속재산 / 385
5.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등 / 388
제Ⅲ절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390
1. 상속세의 과세표준 / 390

Chapter 3 재산의 평가
제Ⅰ절 평가의 원칙 467
1. 평가의 원칙 / 467
제Ⅱ절 상증법에 따른 평가방법 471
1. 부동산 등의 평가 / 471
2.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 475
3. 유가증권의 평가 / 477
4. 채권 등의 평가 / 484
5. 무체재산권의 평가 / 486
6.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 488
7.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 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