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법

제1부 일반행정법
제1편 행정법 서론 3
제1장 행정과 행정법 3
1. 법치주의 3
2. 행정법의 개념 7
3. 행정법의 일반원칙 8
4. 행정법의 법원(法源) 36
5. 행정법의 효력 38
제2장 행정법관계 48
1. 행정상 법률관계 48
2. 행정주체(행정법관계의 당사자) 50
3.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51
4. 특별권력관계 54
5.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56
6.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60
제2편 행정조직법 62
1. 행정청 62
2.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68
3. 감사원의 시정요구의 성질 70
제3편 행정작용법 71
제1장 행정입법 71
제1절 법규명령 71
1. 위임명령의 한계 71
2. 집행명령의 한계 84
제2절 행정규칙 87
제3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96
1. 이른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96
2. 이른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105
제4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112
제2장 행정행위 114
1. 행정행위의 개념 114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17
3. 재량권의 일탈?남용 130
4. 다단계행정결정 140
5.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명령적행위?형성적행위) 142
6.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56
7. 행정행위의 부관 159
8.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169
9.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169
10. 행정행위의 효력 170
11. 행정행위의 하자 173
12. 위헌결정의 효력 183
13. 하자의 승계와 치유 및 전환 187
14. 행정행위의 취소 195
15. 행정행위의 철회 201
16. 행정행위의 실효 203
제3장 기타 행정작용 205
1. 행정계획 205
2. 행정상의 사실행위 215
3. 행정지도 216
4. 공법상 계약 219
5. 행정법상의 확약 222
제4장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223
1. 정보공개 223
2. 개인정보보호 241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42
제1장 행정강제 242
1. 대집행 242
2. 이행강제금(집행벌) 248
3. 행정상 강제징수 251
4. 행정상 즉시강제 252
제2장 행 정 벌 254
1. 행정형벌 254
2. 행정질서벌 255
제3장 행정법상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58
1. 과징금 258
2. 가산세 266
3. 가산금·중가산금 268
4. 공표?명단공표 269
5. 공급거부 270
제5편 행정구제법 271
제1장 행정절차 271
제1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271
제2절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282
제3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 의제제도 283
제2장 손해전보 286
제1절 국가배상 286
1. 국가배상 일반 286
2.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87
3. 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311
4.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12
5. 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318
6. 국가배상청구권 행사의 제한 321
7. 배상기준 및 배상절차 324
제2절 손실보상 326
1. 행정상 손실보상 일반 326
2. 손실보상청구소송 340
3. 수용유사침해 344
제3장 행정쟁송 345
제1절 행정심판 345
1.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345
2. 행정심판청구의 요건 및 절차 349
3. 행정심판의 재결의 효력 (구속력?형성력?확정력) 354
4. 위원회의 직접처분 357
5. 고지제도 357
제2절 행정소송 359
제1항 행정소송의 한계 359
1. 통치행위 359
2. 무명(無名)항고소송 362
제2항 항고소송 364
[1] 취소소송 364
1. 소송요건 364
2.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477
3.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479
4. 소의 변경 479
5. 행정소송의 가구제 480
6. 행정소송의 심리 491
7. 위법판단의 기준시 496
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97
9.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503
10. 판결의 효력 509
11.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515
[2] 무효등확인소송 517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25
제3항 당사자소송 530
제4항 객관소송 539
1. 민중소송 539
2. 기관소송 541


제2부 개별행정법
제1편 지방자치법 545
1.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의의 545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545
3.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546
4.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551
5.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556
6. 조례제정권(자치입법권) 559
7. 자치재정권 582
8. 지방자치와 불복절차 583
9. 지방자치와 권한쟁의 584
제2편 공무원법 588
1. 공무원관계의 발생(임명) 588
2. 공무원관계의 변경 591
3. 공무원관계의 소멸 594
4. 공무원의 권리 598
5. 공무원의 의무 601
6. 공무원의 행정법상의 책임(징계) 606
7. 권익구제(행정소송) 614
8. 공무원법상의 감독 616
9. 공무원의 형사법상 책임 619
제3편 경찰행정법 620
1. 경찰조직 620
2. 경찰작용의 근거 620
3. 경찰작용의 한계 620
4. 경찰허가 623
5. 경찰상의 즉시강제 624

제4편 공물법?영조물법?공기업법 626
제1장 공물법 626
1. 공물의 개념 626
2. 공물의 성립 626
3. 공물의 소멸 632
4. 공물의 특색 634
5. 공물사용관계 636
제2장 영조물법 640
제3장 공기업법 640
1. 공기업이용관계의 성질 640
2. 공기업이용관계의 내용 641
제5편 경제행정법 642
1. 특허기업의 부담 642
2. 자금지원 642
3. 경제규제행정법 643
제6편 사회보장행정법 645
제7편 공용부담법 649
1. 공용부담의 개념 649
2. 인적 공용부담 649
3. 공용제한 651
4. 공용수용 652
5. 공용환지 681
6. 공용환권 686
제8편 건설행정법 695
제1장 도시계획 695
1. 도시계획 695
2. 개발부담금 699
제2장 토지규제 704
1. 토지거래허가제 704
2. 개발행위허가 706
3. 공시지가제 706
제9편 환경행정법 712
제10편 조세행정법 725
1. 조세의 성질 725
2. 조세법의 기본원칙 725
3. 조세의 부과 733
4. 조세징수절차 740
5. 조세행정구제절차 749
6. 부동산회계 757

판례색인 763

[머리말]

행정법은 더 이상 이론법학이 아니다. 행정법의 ‘헌법구체화법’으로서의 성격에서 실무적 접근의 필요성이 요구되지만, 사안(Sach-u. Rechtslage)의 해결을 위한 개념 및 법령의 해석도 순수한 이론만으로는 답을 찾기 어렵다. 이제는 학문으로서의 행정법의 접근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행정법은 무엇보다도 사안의 해결을 위한 학문이다. 사안의 해결을 위해 판례와 축적된 이론이 적용되어야 하고, 나아가 보다 정의롭고 합리적인 해결과 권리구제의 공백을 제거하기 위해 꾸준히 새로운 이론적 탐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행정법은 이제 이론과 실무를 위한 법학으로서 자리매김을 다시 해야 할 때가 되었다.
행정법은 국가의 공권력작용을 연구의 중심으로 하는 학문인 점에서 재판실무와 밀접한 관련을 맺지 않을 수 없다. 행정법의 연구에 있어서 판례의 태도나 그 결론에 이른 논거가 특히 중요시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판례의 입장을 끊임없이 추적해 가다 보면, 사안에 대한 판단의 과정 및 결론이 일정한 체계하에서 형성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연구·분석·평가하는 것은 우리 법학자들과 여러 법조인들의 공동의 책무라고 할 것이다. <판례행정법>은 이를 위한 지속적 관심의 결과물이다.
<판례행정법>에서는 그 동안 행정법학 영역에서 중점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판례 뿐 아니라 중요한 관련판례들을 총합화하였다. 이 책은 행정법학이 갖는 연구분야의 광범성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판례 학습을 위한 지침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항상 잊지 않았던 것은 “판례를 통한 행정법 학습”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1) 판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교과서의 순서를 크게 흩트리지 않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애를 썼고, 2) 각 분야의 내용도 개념과 의의, 법적 성질, 유형과 그에 따른 내용 및 실제사례, 권리구제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3) 독자들의 가독성과 이해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여러 색상과 편집의 묘를 발휘하였다. 또한 4) 각 판례마다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당해 판례의 요지를 별도로 발췌하여 먼저 밝혔고, 5) 읽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판례내용 중에서 중요한 용어나 문구를 짙은 글씨로 처리하였으며, 정도 이상의 긴 문장은 내용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한도에서 이를 분리하였다. 뿐만 아니라 6) 그동안 중요판례로서 다루어져 온 일부 판례의 경우 그 사실관계를 수록하여 강의 및 학습에 직접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7) 판례 검색을 위해 판례색인도 포함하였다.
『판례행정법』은 그동안 저자의 개인사정으로 수 년 간 판례의 증보가 유보되었다가 이제야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그간의 각종 사례형 및 선택형 시험문제들이 이 책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것을 감안할 때, 신간 형식의 발간에 적지 않은 부담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행정법 분야 박사과정을 수료한 정선균 선생이 합류하여 수험생의 눈높이에 맞춰 저자와 협의하며 작업을 한 것은 큰 수확이었다. 이에 <판례행정법>을 '공저'로 출간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이 자리를 빌어 정선균 선생의 학문적 발전도 함께 기원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출판계 전반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발간에 애를 써 주신 출판사와 여러 편집부 임직원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2015년 2월 20일
辛 奉 起 / 鄭 宣 均
이 책의 특징 및 효율적인 학습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