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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판례교재 행정법 (법학전문대학원, 제4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LEET:법학적성시험 > 로스쿨 기타
· ISBN : 9788918091426
· 쪽수 : 1034쪽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LEET:법학적성시험 > 로스쿨 기타
· ISBN : 9788918091426
· 쪽수 : 1034쪽
책 소개
이번 개정판에서는 변화된 입법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간 행정심판법, 국가배상법 등 주요 법률들의 일부가 개정되었고 정부조직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도 중요 부분이 개정되는 변화가 있었다.
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행정법
제2장 법치행정·법원
제3장 행정법관계
제2편 행정작용유형론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행정계약
제4장 행정계획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제도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2장 행 정 벌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국가배상
제2장 손실보상
제6편 행정쟁송법
제1장 행정소송의 한계
제2장 취소소송의 대상
제3장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제4장 협의의 소의 이익
제5장 취소소송의 제기기간
제6장 피고적격
제7장 항고소송의 심리
제8장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제9장 취소소송의 판결과 그 효력
제10장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1장 당사자소송
제12장 행정심판
제7편 개별행정법
제1장 행정조직법
제2장 지방자치법
제3장 공무원법
제4장 경찰행정법
제5장 공물 및 공기업법
제6장 규제행정법
제7장 공용부담법
제8장 환경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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