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판례백선

제1편 행정법통론 1
1. 두산중공업 사건 3
-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의 행정처분성 여부
2. 1차 TV수신료 사건 8
- 법률유보의 원칙, 특별부담금
3. 동대문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 사건 13
- 자치규범과 법률유보원칙의 완화
4. 천안시 북부 제2지구 숙박시설 건축허가신청반려 사건 17
-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5. 대순진리회 사건 20
-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6. 환수처분 및 급여제한처분 사건 25
- 법령의 개정과 신뢰보호의 원칙
7. 신규건조저장시설 사업자인정신청반려처분 사건 32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8. 주택사업계획승인과 관련없는 토지기부채납 사건 35
- 부당결부금지원칙, 부관의 한계
9.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 사건 37
-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의 심사범위
10. 건축신고반려처분 사건 39
- 건축신고 반려의 처분성
11. 건축수리 불가통보 사건 42
- 인·허가 의제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의 성격
12.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수리거부 사건 48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성격
13.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 사건 50
- 지위승계신고의 법적 성질, 행정절차법상 당사자의 의미
제2편 행정작용법 53
제1장 행정입법 55
1. 경산시장 농지전용신청불허가처분 사건 55
- 위임명령의 한계
2. 안동댐 건설로 인한 손실보상입법부작위 사건 59
-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3. 택시 무사고 운전경력자 우대 사건 61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성질, 재량준칙의 사실상 구속력 61
4. 시간외 영업에 대한 제재처분 사건 65
- 부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의 법적 성질, 수익적 행정처분의 철회의 한계
5. 특별사면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건 68
- 부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의 법적 성질, 재량권 남용의 판단 기준
6.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처분 사건 71
- 부령 형식의 수익적 처분기준의 법적 성질
7. 안개하우스 사건 74
- 대통령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의 법적 성질
8. 레미콘공장 업종변경승인신청 거부 사건 76
- 법령보충규칙의 법적 성질
제2장 행정행위 79
9. 레미콘 생산시설설치허가 연장신청불허가 사건 79
- 예외적 허가 및 허가의 갱신
10. 양도인의 운전면허취소로 인한 양수인의 운송사업면허취소 사건 84
- 행정제재사유의 승계, 수익적 행정처분의 철회의 한계
1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신청 사건 86
- 토지거래허가의 법적 성질
12.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거부 사건 90
- 공증의 처분성 여부
13. 사용검사신청반려 사건 92
- 부관의 한계
14. 온천개발 사건 95
- 사후부관
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 96
- 부담의 하자와 이행행위와의 관계
16. 취소사유인 과세처분에 따른 압류처분 사건 99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17.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사건 102
- 하자의 승계
18.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 사건 105
- 하자의 승계
19. 시외버스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사건 107
- 하자의 치유, 사정판결
20. 항공사노선배분 사건 110
- 사전결정, 행정규칙에 근거한 행위의 처분성 여부,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17
21.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 사건 117
- 확약의 처분성 여부, 소의 이익, 신뢰보호의 원칙
22. 군산시 도시계획결정 사건 120
- 행정계획,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입증책임, 법원의 석명권 행사
23. 물류창고 건축 사건 123
- 행정계획에 대한 사법심사
24.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 사건 125
- 행정계획변경청구권, 신뢰보호의 원칙
25. 전임계약직공무원 재계약거부처분 및 감봉처분취소 사건 129
- 공법상 계약, 확인소송의 보충성
26. 교도관 참여대상자 지정 사건 137
- 권력적 사실행위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 139
제1장 행정절차 141
1. 직위해제처분 행정절차법 미준수 사건 141
-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
2. 육군3사관학교 퇴교 사건 144
-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
3. 임용거부처분취소 147
- 사전통지
4. 진급낙천처분취소 사건 150
-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 결여의 효과
5. 의사면허자격정지 사건 154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 결여의 효과
6. 정규임용취소처분취소 사건 156
-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 결여의 효과
7. 일반주류 도매업면허취소 사건 159
- 이유제시의 정도
8. 구두로 한 시정보완명령 사건 162
- 문서주의
9. 인가공증인 인가신청반려 사건 164
- 처분기준의 공표, 이유제시, 처분의 처리기간
10. 노래연습장 금지해제신청거부 사건 167
- 예외적 허가, 심의절차를 생략한 처분의 효력
11. 서희건설 사건 169
- 인ㆍ허가 의제제도
제2장 행정정보공개 173
12. 업무추진비 등 정보공개 사건 173
- 정보공개대상의 판단기준
13. 교도소 복역 중 정보공개청구남용 사건 183
- 정보공개와 권리남용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87
1. 유치원 철제울타리 사건 189
- 대집행의 요건, 하자의 승계
2.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반려 사건 194
- 이행강제금
3. 옥제품 판매대금 매출누락 사건 197
- 행정조사
4. 병역거부자 명단공개 사건 200
- 명단공개의 처분성 여부
제5편 행정구제법 203
제1장 국가배상 205
1. 교하지구 택지개발 사건 205
-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범위
2. 군산시 윤락업소 화재사망 사건 211
- 권한의 불행사가 위법하게 되는 경우
3. 미니컵 젤리 사건 214
- 국가배상에서의 반사적 이익론(사익보호성)
4. 거창 특별법 사건 220
- 입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5. 헌법소원 청구기간 오인 사건 223
-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6. 도로결빙 사건 226
-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7.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사건 230
- 기능적 하자, 위험에의 접근 이론
8. 대전광역시 신호기 고장 사건 232
- 대외적 배상책임자
9. 광주광역시 폐아스콘 더미 사건 235
- 최종적 배상책임자
10. 군대 내 총기사고은폐 사건 238
- 공무원에 대한 구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2장 손실보상 243
11.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243
- 개발제한구역지정과 손실보상
제3장 행정심판 247
12. 양천세무서장의 부과가치세 부과ㆍ고지 사건 247
- 재조사결정 통보시 불복수단의 기산점
1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반려처분 사건 253
- 행정심판의 재결
제4장 행정소송 256
14. 진료비 청구 사건 256
-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구별
15. 롯데마트 창원점 사건 258
-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16. 검사임용신청거부 사건 261
- 거부처분의 성립에 있어서 신청권(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7. 재임용기간만료통지 사건 264
- 거부처분의 성립에 있어서 신청권(임용신청권)
18. 건축허가취소신청거부 사건 266
- 거부처분의 성립에 있어서 신청권(행정개입청구권)
19. 2차약물고시 사건 271
- 고시의 처분성 여부, 집행정지의 요건
20. 약제고시 사건 274
- 고시의 처분성 여부, 사정판결
21. 스티브 유 사건 277
- 행정처분의 성립요건, 외국인의 원고적격, 재량권의 불행사
22. 제주일보사 사건 283
- 신문등록의 법적 성격
23. 교장승진임용 인사발령제외 사건 286
- 승진임용인사발령 제외행위의 처분성 여부
24.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결정 사건 289
- 통치행위, 처분의 효력발생요건, 피고경정
25.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 사건 292
- 변경처분이 나온 경우 소의 대상
26. 용화집단시설지구 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 사건 302
- 각하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원고적격 판단시 처분의 근거법령의 범위
27. 착공계획서수리 사건 306
-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인용재결의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28. 어업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재결 사건 309
- 인용재결에 대하여 제3자가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
29. 정로환 사건 311
- 취소재결 이후 행정청의 취소처분의 처분성 여부
30. 처분변경명령재결 사건 314
- 처분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31.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건 316
- 국가기관의 원고적격
32. 시외버스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 사건 321
- 경업자의 원고적격
33. 고흥군 LPG 충전소 사건 326
- 경원자의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 하자의 치유
34. 납골당설치 사건 330
- 납골당설치신고수리의 처분성, 이웃주민의 원고적격
35. 새만금 사건 334
- 이웃주민의 원고적격, 환경영향평가
36. 부지사전승인 사건 344
- 사전결정 및 부분허가, 이웃주민의 원고적격, 소의 이익
37. 정식품 사건 348
- 자진신고를 이유로 한 과징금 감면처분과 소의 이익
38. 병역감면신청회송 사건 351
- 처분이 취소된 경우와 소의 이익
39.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 사건 354
- 가중적 제재처분기준의 법적 성질과 소의 이익
40. 경기학원 임시이사 사건 358
- 소의 이익
41.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사건 364
- 구제신청의 이익
42.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사건 367
- 행정권한의 대리와 피고적격
43. 두밀분교폐교조례 사건 370
- 처분적 조례의 경우 피고적격
44.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기각결정 사건 374
- 피고적격, 제소기간의 특례규정 적용여부
45. 장해등급 결정내용 게시 378
- 특별행정심판, 제소기간
46.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고시 사건 381
- 일반처분의 제소기간, 하자있는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47. 사업비환수처분 사건 385
- 소 변경시 제소기간의 준수여부
48. 4대강 사건 388
- 집행정지의 요건
49. 사직2도시환경정비구역 사건 391
- 집행정지의 요건
50. 이혼확정 후 결혼이민 체류자격허가신청 사건 394
- 증명책임
51. 관악로지하보도 설치공사 사건 399
-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사정판결
52. 사실상의 도로에 대한 건축신고반려 사건 402
-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53. 한국퀄컴 사건 406
- 일부취소판결
54. 종합토지세부과 사건 408
- 취소소송의 기판력
55. 감차명령 사건 410
- 기판력과 기속력의 비교
56.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거부 사건 415
- 취소판결의 기속력- 특히 재처분의무
57. 해운대구 중동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거부 사건 421
- 법원의 간접강제
58.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사건 425
-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여부
59. 압수물환부신청 사건 429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의무이행소송 허용여부
60. 광주광역시 승진임용부작위 사건 431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제소기간
61. 처분명령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부작위 사건 435
- 처분명령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62. 민주화운동 사건 437
-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구별
63. 연금지급청구반려처분 사건 441
- 퇴직연금 일부지급거부의 처분성 여부, 미지급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성격
64. 감사원의 징계요구 사건 445
- 감사원의 징계요구와 재심의결정의 처분성 여부, 기관소송
제6편 행정조직법 449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451
1. 난지도 휀스설치공사 사건 451
- 일반법에 의한 권한의 재위임의 가능여부, 조례의 사항적 한계,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2. 내부위임 사건 455
- 권한의 내부위임
제2장 지방자치법 457
3. 1차 사랑의 교회 사건 457
- 주민소송의 대상
4. 2차 사랑의 교회 사건 461
- 주민소송의 심리
5.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조례 사건 465
- 집행적 조례
6.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사건 469
- 조례와 법률유보의 원칙
7. 전라북도 학교급식 조례재의결 무효확인 사건 472
- 국제법규의 국내법상 효력
8. 생계보호지원조례안 사건 474
- 수익적 초과ㆍ추가조례와 법률우위원칙의 완화여부
9. 수원시 차고지확보조례 사건 478
- 법률유보의 원칙, 침익적 초과ㆍ추가조례와 법률우위원칙의 완화여부
10. 도시가스조례안 사건 481
- 조례의 한계
11. 학생인권조례안 사건 485
- 조례의 한계, 조례안의결 무효확인소송의 심리범위
12.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 조례안 사건 488
-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상호간의 관계
13. 영주시 행정구역 명칭변경 사건 493
-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분쟁조정결정
14. 울산북구청 승진처분취소 사건 496
-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감독청의 취소처분
15. 전라북도교육청 감사 사건 500
- 지방자치법 제170조의 감독청의 직무이행명령
16. 강화군 조례 사건 504
-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의 감독청의 제소
제3장 공무원법 506
17. 임용결격자 퇴직급여청구반려 사건 506
- 결격사유 있는 자에 대한 임용
18. 명예전역처분 사건 511
- 결격사유 있는 자에 대한 임용이 유효한 경우
19. 불문경고 사건 514
- 행정규칙에 의한 징계처분의 처분성 여부
20. 이문옥 감사관 사건 517
- 공무원의 비밀준수의무의 범위
21. 심재륜 검사장 사건 520
- 공무원의 복종의무, 징계재량권 남용, 사정판결
22. 군법무관 전역처분 사건 525
- 공무원의 복종의무
23.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 퇴학처분 사건 528
- 특별신분관계
24. 국립대학교 총장임용제청제외 사건 531
- 중간행위에 대한 소의 이익, 재량권의 남용 여부
25. 국립대학교 조교 사건 535
- 조교의 법적지위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537
제1장 경찰행정법 539
1. 청원경찰관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539
- 일반적 수권조항
2. 음주측정불응 사건 541
- 경찰권의 한계
제2장 급부행정법 544
3. 제주시 아라일동 시효취득 사건 544
- 공물의 성립
4. 토지포락 사건 547
- 공물의 소멸
5. 제2롯데월드 사건 551
- 도로점용허가
6.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부과 사건 557
- 변상금 부과·징수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부당이득의 범위
7. 서울광장 1인시위 무단점유사건 562
- 변상금부과
8. 보조금 반환청구 사건 565
- 보조금 반환의 소송형태
제3장 공용부담법 570
9. 수용재결 이후 협의 사건 570
- 협의의 시기
10.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 사건 575
- 재결신청청구
11. 이주대책에 의한 수분양권 사건 579
- 생활보상
12. 호남고속철도 사건 585
- 간접손실보상
13. 학교용지에 대한 환매청구 사건 591
- 환매권 행사기간, 환매사유, 환매대금, 공익사업 변환에 관한 판단
14. 용인-서울 고속도로 건설사업 사건 595
- 공익사업의 변환과 환매권 제한
15. 우현1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사건 598
- 환 지
16. 청진구역 재개발 사건 602
- 재개발
17. 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 608
-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를 다투는 쟁송수단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612
18.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사건 612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제5장 환경행정법 615
19. 도창리 사격훈련장 사건 615
- 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처분의 효력
제6장 조세행정법 618
20. 주식회사 크라운뷰 사건 618
-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21. 소득세 경정 사건 622
-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전심절차 충족여부 및 제소기간의 기산점
22. 부가가치세 환급청구 사건 627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

판례색인 631
쟁점색인 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