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기출판례정리

제1부 민 법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의 서론

제1절 법률관계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제3장 권리의 주체

제2절 자연인
제4절 법인

제4장 권리의 객체

제5장 권리의 변동

제2절 법률행위
제3절 의사표시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제6장 소멸시효

제1절 서설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제3절 중단과 정지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제2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 서론

제2절 채권관계의 의의

제2장 채권의 목적

제1절 채권의 목적의 의의
제2절 특정물채권
제3절 종류채권
제4절 금전채권

제3장 채권의 효력

제3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제4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제6절 채권의 대외적 효력 . 책임재산의 보전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분할채권관계
제2절 불가분채권관계
제3절 연대채무
제4절 보증채무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제2절 채무인수

제6장 채권의 소멸 . 멸각의 항변

제1절 변제
제2관 변제자
제3관 변제수령권자
제4관 변제의 제공
제5관 변제의 충당

제3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의 자유와 제한
제2절 계약의 성립
제3절 계약의 효력
제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제2장 계약각론

제1절 증여
제2절 매매
제3절 교환
제4절 소비대차
제5절 사용대차
제6절 임대차
제7절 고용
제8절 도급
제9절 현상광고
제10절 위임
제11절 임치
제12절 조합
제13절 종신정기금
제14절 화해

제3장 법정채권관계

제1절 사무관리
제2절 부당이득
제3절 불법행위

제4편 물권법

제1절 물권의 본질
제2절 물권의 종류

제1장 물권법 서론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물권변동 총설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3절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제3장 기본물권

제1절 점유권
제2절 소유권


제4장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
제2절 지역권
제3절 전세권

제5장 담보물권

제2절 유치권
제3절 질권
제4절 저당권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

제5편 가족법

제1장 친족법

제1절 총설
제2절 가족
제3절 혼인
제4절 친자관계
제6절 부양

제2장 상속법

제1절 총설
제2절 상속인
제3절 상속의 효과
제4절 유언
제5절 유류분

제2부 민사소송법

제2편 소송의주체

제1장 법 원

제1절 민사재판권
제2절 민사법원의 의의와 종류, 구성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4절 관할

제2장 당사자

제2절 당사자의 확정
제3절 당사자의 자격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제3편 제1심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와 심리의 대상

제1절 소송의 개시
제2절 소송요건
제4절 소의 제기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그 후의 조치
제6절 소송구조
제7절 소제기의 효과
제8절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한 여러 논의

제2장 변 론

제1절 변론의 의의
제2절 민사소송에서 심리에 관한 여러 원칙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 절차)
제4절 변론
제5절 변론의 실시
제6절 변론기일에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해태)
제7절 기일 기간 및 송달

제3장 증 거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제3절 불요증사실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제5절 자유심증주의
제6절 증명책임

제4편 소송의종료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1절 소의 취하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제3절 재판상 화해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2절 판결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복수청구소송

제1절 청구의 병합(객관적 병합)
제2절 청구의 변경
제3절 반소

제2장 당사자의 복수 (다수당사자소송)

제1절 공동소송
제2절 선정당사자
제3절 집단소송
제4절 제3자의 소송참가
제5절 당사자의 변경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상소에 관한 총설

제2장 항소
제2절 항소의 제기와 취하, 부대항소
제3절 항소심의 심리
제4절 항소심의 종국재판

제3장 상고

제2절 상고이유
제3절 상고심절차의 개시
제4절 상고심의 심리
제5절 상고심의 종국재판
제6절 환송판결의 기속력

제7편 재심절차

제3부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

제5장 금전집행

제2절 부동산집행

제4편 보전처분

제2장 가압류절차
제3절 가압류집행

제4부 상 법

제1편 총칙


제2장 상인과 설비

제1절 상인
제2절 상업사용인
제3절 기업의 물적설비

제3장 영업의 공시와 양도

제1절 상업등기
제2절 영업양도


제2편 상행위

제1장 상행위 총론

제1절 상행위의 개념
제2절 상행위의 특칙
제3절 상사매매

제2장 상행위 각칙

제1절 대리상
제2절 중개업
제3절 위탁매매업

제3편 회 사

제1장 회사법 통칙

제1절 회사의 개념
제3절 회사의 능력
제4절 회사의 설립
제5절 회사의 기구변경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
제2절 설립의 방법과 절차
제3절 설립에 관련된 문제점

제3장 주식과 주주

제1절 주식과 주주의 개관
제2절 주권과 주주명부
제3절 주식의 양도와 제한
제4절 주식에 관한 그 밖의 문제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제1절 주주총회
제2절 이사회와 대표이사

제5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제1절 자본금의 증감
제2절 정관의 변경과 회사의 계산 및 사채

제4편 어음·수표


제1장 어음.·수표 총론
제1절 어음·수표의 개관
제2절 어음행위
제3절 어음의 위조와 변조
제4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취득 및 의무부담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와 이득상환청구권
제6절 백지어음

제2장 어음.·수표 각론

제1절 발행
제2절 인수
제3절 배서
제4절 지급
제5절 상환청구

제5편 보험

제1장 보험법 통칙

제2절 보험계약

제2장 손해보험

제1절 통칙
제2절 각칙

제3장 인보험

제2절 각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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