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기출판례정리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제1절 죄형법정주의
제2절 형법이론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형법의 기본원리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위론
제3절 범죄체계론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부작위범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제7절 과실범
제8절 결과적가중범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제4절 기대가능성

제5장 미수론

제2절 장애미수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5절 예비죄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죄수론

제2절 일죄
제3절 수죄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범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의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의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1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3장 공증의 건강에 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의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제3부 특별형법

제1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절 폭처법 위반죄

제2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절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제5조의3)
제10절 상습강도 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제5조의4)
제14절 위험운전치사상(제5조의11)

제3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절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제3조)
제3절 금융회사 임직원의 수재(제5조) 중재(제6조) 등

제6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Qjq

제2절 특수강도강간(제3조)
제3절 특수강간(쩨4조)
제5절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6조)
제10절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

제8장 도로교통법

제2절 ‘도로’, ‘차’, ‘운전’
제4절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불응(제148조의2)
제7절 무면허운전(152조, 제154조)

제9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절 적용대상

제4부 형사소송법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원
제2절 검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의 개시
제3절 임의수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체포와 구속
제2절 압수 수색 검증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제3장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4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인신문 감정과 검증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제2장 증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자백배제법칙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7절 탄핵증거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제3장 재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효력

제5편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제1장 상소

제1절 상소통칙
제2절 항소
제3절 상고
제4절 항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제2절 비상상고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4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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