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형사재판실무 중요판례

01. 형재실 입문
가. 형사재판실무 왜 배우는가? 피고인의 인권보호!
나. 국민참여재판
다. 무죄추정의 원칙
라. 송달
마. 당사자 관련 - 검사의 지위 (공익의 대표자)
바. 당사자 관련 - 피의자, 피고인

02. 범인식별절차

03. 임의동행

04. 불심검문

05. 영장실무 PART.1 - 체포
가. 통상체포 ; 영장체포
나. [긴급체포의 요건(200조의3 ①)]
다. [긴급체포 후의 조치]
라. [현행범인(211조 ①)]
마. [준현행범인(211조 ②)]

06. 영장실무 PART.2 - 구속
가. [구속의 요건 (70조 ①, 201조 ①)]
나. [구속전 피의자 심문(201조의 2); 필수제도], [구속기간], 이중구속 등
다. 구속기간
라. 별건구속

07. 영장실무 PART. 3 - 해방 관련 제도

08. 영장실무 PART.4 - 압수수색검증
가. 압수수색의 요건 -
나. 압수·수색·검증
다. 지문채취, 채혈·채뇨 등
영장실무 PART.5 - 영장주의예외

10. [증거보전]

11. 공소의 제기
가. 공소제기의 방식
나. 불고불리의 원칙
다. 공소제기시 예비적 기재 허용범위
라. 공소장의 특정★★★★
마. 공소장일본주의
바. 함정수사
사. 일죄의 일부기소
아. [추가기소]
자. 이중기소

12. 제1심 공판절차
가. 당사자 출석
가. 성명모용소송
나. 공소장변경!
라. 간이공판절차
마. 공판기일지정, 변론재개
바. 판결의 선고, 상소, 재심, 항고 등

13. 증거능력 PART.1 - 일반론
가. 엄격한 증명의 대상 &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나. 증거능력

14. 증거능력 PART.2 위수증
가. 위수증 기본법리(제주도지사사건)
나. 위수증 적용 범위
다. 2차적 증거 판단례 종합
라. 수사기관의 위법수집증거에 불해당하는 사례
마.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및 2차적 증거
바. 통비법 관련

15. 증거능력 PART.3 - 자백배제법칙

16. 증거능력 PART.4 - 전문법칙
가. 전문법칙의 예외
나. 제311조
다. 제312조
라. 제313조
마. 제314조
바. 제315조
사. 제316조
아. 녹음테이프
자. 사진의 증거능력
차.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카. 참고 - 수사보고서
타.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파. 재전문증거

17. 증거능력 PART.5 - 공범인 공동피고인

18. 증명력
가. 신빙성 문제
나. 자백의 보강법칙
다. 탄핵증거

19. 증거조사
가. 위증죄 관련
나. 184조 증거보전절차
다. CF. 221조의2 증인신문절차
라. 검증, 감 정
마.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
바. 피고인 신문
사. 기타

20. 유죄 - 주문
가. 상상적 경합
나. 누범가중 - 장기 2배
다. 법률상 감경 - 장기, 단기 모두 1/2(벌금도 同)
라. 경합범
마.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통산
바. 집행유예
사. 선고유예
아. 몰수폐기
자. 추징
차. 환부

21. 판결이유 - 각종 기재례 참조

22. 죄수론 - 실체법 중요

23. 유죄이외의 판결 - 무. 면. 공.
가. 무죄
나. 면소
다. 공소기각의 판결

24. 사실인정
가. 자백의 신빙성
나. 참고인 진술 / 처분문서
다. 민사판결의 증명효
라. 공판조서의 증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