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민사재판실무 중요판례

판례색인

01. 민사절차론 3
1. 변론주의 3
가. 주요사실 3
나. 변론주의의 의미 4
다. 변론주의의 시정으로서 간접적 주장 및 석명의무(변시용) 5
라. 간접사실의 경우 - 변론주의의 부적용 9
마. 공동소송인간 -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12
2. 처분권주의 13
3. 대석심리주의 19
4. 송 달 - 판결의 편취와 연결 21

02. 소송요건 22
1. 법원에 대한 소송요건 23
2. 당사자에 대한 소송요건 25
가. 제3자 소송담당(채권자 대위소송은 후술) 25
나. 선정당사자 26
다. 보조참가(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중요하므로 여기에서 기술) 29
라. 소송고지의 효력 34
마. 당사자 사망과 소송절차 문제(변시 사례형 대비) 37
바. 비법인 사단, 조합 42
3. 당사자 적격 46
가. 이행의 소 46
나. 확인의 소, 형성의 소 49
4. 법률적 쟁송으로서의 사건성? - 각종 대장 관련 51
5. 중복소 제기금지원칙 53
6. 재소금지 59
7. 부제소특약 61
8. 기판력 62
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소송물 동일, 모순관계, 선결관계 62
나. 기판력의 시적범위 69
다.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72
9. 장래 이행의 소 : 미리 청구할 필요 74
10. 확인의 소 : 확인의 이익 75
11. 기타 83

03. 이행의 소 PART.1 - 금전지급 84
1. 기재례 및 일반론 84
2. 다수당사자채무 86
3. 금전배상 이율문제 98
4. 금전지급청구 관련 주요 항변 정리 105
가. 변제공탁 105
나. 변제와 변제충당 109
다. 소멸시효의 완성 119
라. 상 계 (민법 495조, 민소 216조 2항 유의) 142
5. 금전지급 응용 ① : 보증채무 청구 157
6. 금전지급 응용 ② : 양수금 청구 161
가. 채권양도금지특약 162
나. 기타 168
7. 금전지급 응용 ③ : 전부금 청구 172

04. 이행의 소 PART.2 - 특정물인도&의사진술 174
1. 물권적청구권 175
2. 특정물인도를 구하는 소 177
가. 토지 인도 177
나. 건물철거 177
다. 건물 인도 200
라. 토지나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08
마. 특정물 인도청구 관련 주요 항변 : 취득시효 208
3.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 221
가. 부동산 등기법/ 공무원 심사권 /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 등기소송 피고적격 221
나. 단순 이전등기 청구 226
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228
라. 순차말소청구 233
마. 저당권 관련 소송 235
바. 기타 재산권 명의변경에 관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241
사. 중간생략등기 관련(변시용) 242
아. 대표적 항변 : 동시이행항변 244

05. 공유자소송 254

06. 이행의 소 PART.3 - 특수한 이행의 소 263
1. 장래 이행의 소 263
2. 선이행판결 270
3. 상환이행판결: 유치권, 동시이행 271

07. 대표적 항변 : 해제 277
1. 법정해제 277
가. 이행지체 관련 277
나. 이행불능 관련 288
다. 이행거절 관련 289
라. 법정해제권의 배제? 293
2. 실권약관 296
3. 해약금 303
4. 해제권의 행사 및 효과 : 원상회복의무 306
5. 해제권의 행사에 있어서 보호받는 제3자 311

08. 임대차 계약 쟁점 321
1. 임대차보증금의 성격 및 공제 관련 쟁점 321
2. 임대차 관련 비용, 비용상환청구권 335
3. 부속물매수청구권, 건물매수청구권 339
4. 임대차 계약 해지 342

09. 기타의 소송유형 343
1. 형식적 형성의 소(토지경계확정, 공유물분할) 343
2. 청구이의, 제3자 이의 - 주문 유의 349

10. 채권자대위소송 354
1. 기재례 354
2. 요 건 356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 당사자 적격의 문제! 356
나. 피보전채권 변제기도래(변제기 도래 전이면 법원 허가 요함) 359
다. 보전의 필요성 360
라. 피대위채권의 존재 361
마. 채무자 권리불행사 - if 이미 행사시 : <당사자 적격> 결여로 각하 362
3. 소송법적 쟁점 362
가. 기판력의 문제 362
나.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항변 373
다. 채권자대위소송 제기와 처분행위 금지 377

11. 주요 민사 사례 문제 381
1. 사실관계 및 설문 381
2. 관련 판례 382

12. 사해행위취소소송 385
1. 사해행위 요건별 검토 386
가. 피보전채권 - 386
나. 사해행위 391
다. 사해행위성 여부 유형별 고찰 408
라. 주관적 요건 : 사해의사 416
2.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 422
가. 피고적격 422
나. 행사방법 424
다. 중복제소 CF. 민404 채권자대위 428
라. 행사의 범위 433
3. 원상회복의 방법 435
가. 원물반환의 원칙 435
나. 가액반환의 예외 442
다. 법정이율 5%!(소촉법 부적용!) 454
4. 행사의 효과 457
5. 제척기간 : 피고의 본안전 항변 463

13. 병합청구 472
1. 객관적 병합청구 472
2. 주관적 병합청구 476

14. 소송비용부담, 가집행 선고 482

15. 판결이유 484

16. 불요증사실 488
1. 재판상 자백 488
2. 자백간주(민재실 기록에 무변론or자백간주 필수) 496
3. 현저한 사실 497
4. 법률상 추정되는 사실 - 등기의 추정력 특히 유의 498

17. 증거항변 502

18. 기타 실체법 주요 판례 506
1. 매매관련 506
2. 명의신탁관련 511
3. 부 관 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