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사례연습

제1장 행정법총론 (§ 1 ~ § 64)
§ 1. 행정의 개념과 특징 - 워커힐호텔건설을 위한 토지수용사건 3
§ 2. 통치행위 -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대북송금사건 8
§ 3. 행정법상 법원 (국제법) - 우수농축산물 급식조례(안)의 가트협정 위반사건 22
§ 4. 행정선례법 - 인사관행에 따른 인사공무원 징계사건 27
§ 5. 신뢰보호의 원칙 - 대순진리회 종교회관 부지매입사건 30
§ 6. 비례의 원칙 -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따른 토지수용사건 39
§ 7. 평등의 원칙 - 인천공항고속도로 이용료면제조례 사건 45
§ 8.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 국립공원지구 경계변경사건 48
§ 9.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주택건설에 따른 공공도서관 기부채납사건 52
§ 10. 행정법의 효력 - 개정학칙에 의한 학생징계사건 61
§ 11. 행정의 법률적합성 - 국회 미승인 방송시청료인상고지 사건 64
§ 12. 불확정 법개념 - 의료신기술시행중단명령사건 69
§ 13. 행정청의 재량(기속행위) - 도시계획시설설치를 이유로 한 도로점용허가 거부사건 75
§ 14. 행정청의 재량 -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승진임용처분취소사건 81
§ 15. 행정상 법률관계 - 재건축조합 총회결의하자사건 85
§ 16. 특별권력관계 - 국립대학교 학생징계사건 88
§ 17. 주관적 공권 - 경쟁업자의 광역버스노선허가사건 91
§ 18. 행정개입청구권 - 배출가스 개선명령 발급청구사건 96
§ 19. 사인의 공법행위 - 비진의 의사표시에 따른 전역명령사건 101
§ 20. 신 고 - 미신고체육시설 폐쇄사건 104
§ 21. 행정행위의 개념 - 항만명칭변경결정사건 112
§ 22. 하 명 - 위법 시위해산명령사건 115
§ 23. 허 가 - 러브호텔 건축허가 사건 117
§ 24. 허가의 갱신 - 성인오락실영업허가 갱신불허가 사건 120
§ 25. 허가의 양도 - 영업양도 지위이전신고사건 122
§ 26. 허가의 승계 - 영업양수도시 위법사실 승계사건 127
§ 27. 특 허 - 개인택시면허 상속신고거부 사건 131
§ 28. 인 가 - 주택재건축조합설립인가 사건 136
§ 29. 공 증 - 지적공부상 지목변경신청반려 사건 140
§ 30. 통 지 - 국립대학교 교수 재임용결정사건 142
§ 31. 부 관 - 호텔건축에 따른 기부채납미이행사건 145
§ 32. 사후부관 -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사후조건부가 사건 153
§ 33. 부관의 쟁송가능성 - 사업계획승인의 조건부가 사건 155
§ 34. 행정행위의 요건 - 입지선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건 163
§ 35. 관련행정기관의 동의 - 건축허가에 대한 소방본부장의 부동의 사건 167
§ 36. 행정행위의 효력요건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사건 169
§ 37. 구성요건적 효력 (민사) - 공매처분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177
§ 38. 구성요건적 효력(형사) - PC방 영업정지처분 위반에 따른 고발사건 182
§ 39. 하자의 승계 - 기능직공무원 면직처분사건 184
§ 40. 하자의 치유 - 잔여지미보상 후 2차수용 사건 191
§ 41. 행정행위의 무효 - 법인세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의 위헌결정 사건 196
§ 42. 행정행위의 취소 - 공장등록취소처분 사건 200
§ 43. 행정행위의 철회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철회사건 206
§ 44. 확 약 - 유상사용허가 신청 반려사건 210
§ 45. 법규명령 - 경찰관임용령에 따른 공무원임용취소사건 213
§ 46. 법령보충고시 - 식품의약품안전고시에 따른 영업정지 사건 217
§ 47. 행정규칙 - 주택건설감리비 지급기준 위반사건 222
§ 48. 고시의 처분성 (집행적 고시) - 고시위반에 따른 과징금부과사건 230
§ 49. 행정계획 - 도시계획변경, 원터골사건 234
§ 50. 행정계약 - 계약직공무원징계사건 242
§ 51. 사실행위 - 수형자 서신검열사건 251
§ 52. 행정지도 - 서적판매금지종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254
§ 53. 공 표 - 사전통지절차를 결한 위반사실공표 사건 258
§ 54. 행정절차의 적용범위 - 대령진급예정자 진급선발결정취소사건 261
§ 55. 사전통지 - 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시 제3자의 사전통지 등 위반사건 266
§ 56. 행정절차의 하자 - 결격사유에 따른 공무원임용취소사건 270
§ 57. 행정조사 - 현장조사의 위법에 따른 제재처분 사건 276
§ 58. 정보공개법 - 청계천 개발사업 정보공개사건 281
§ 59. 대집행 - 위법하천시설 대집행사건 288
§ 60. 이행강제금 - 노동위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사건 297
§ 61. 즉시강제 - 음주운전난동자에 대한 보호조치 사건 302
§ 62. 행정벌 - 시청 청소차량 과적차량적발사건 309
§ 63. 과징금 - 과징금부과처분의 영업정지처분으로의 전환 사건 313
§ 64. 부담금 - 농지전용허가 취소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반환사건 322

제2장 행정구제법 (§ 65 ~ § 93)
§ 65. 국가배상 일반 - 교통할아버지차량사고 국가배상사건 331
§ 66.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 기각판결에 대한 국가배상사건 334
§ 67.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 유흥주점화재사망사고에 따른 소방조치부작위사건 336
§ 68. 영조물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하천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사건 340
§ 69. 손실보상 - 포도나무 손실보상사건 347
§ 70. 잔여지보상 - 공용수용후 잔여지의 지가하락 등의 보상사건 357
§ 71. 생활보상/이주대책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이주대책부적격처분 사건 364
§ 72. 간접손실보상 - 방폐시설 건설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사건 369
§ 73. 사인수용 - S전자 공용수용사건 371
§ 74. 청구인 적격 - 건물주의 학교위생정화구역 금지해제신청 거부처분 사건 375
§ 75. 재결주의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재심사건 379
§ 76. 행정심판의 재결 - 수능시험정보 비공개결정 사건 383
§ 77. 의무이행심판 - 이주대책 수립신청 의무이행심판 사건 385
§ 78. 처분성 (대상적격) - 재건축정비계획지정에 대한 취소소송제기 사건 388
§ 79. 거부처분 - 특별분양신청 거부사건 390
§ 80. 원고적격 - 문화재조망권에 따른 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 취소사건 398
§ 81. 피고적격 - 내부위임자 처분의 피고판단 사건 403
§ 82. 권리보호의 필요성(소의 이익) - 가중적 제재처분에 따른 소의 이익 사건 404
§ 83. 소송참가 - 개발제한구역내 가스충전소건축허가에 대한 불복수단 사건 408
§ 84.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병합 사건 410
§ 8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영업소폐쇄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사건 412
§ 86. 소의 변경 - 처분변경에 따른 소의 변경 사건 418
§ 87. 집행정지결정 -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집행정지결정 사건 420
§ 88. 판결의 효력 - 주택건설사업승인 재거부처분 사건 426
§ 89. 사정판결 - 수녀원의 공유수면매립변경신청승인처분 취소 사건 436
§ 90. 무효등확인소송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무효확인사건 439
§ 9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승진임용처분 부작위사건 444
§ 92. 예방적 부작위소송 - 분뇨수집·운반업 허가금지소송 사건 450
§ 93. 당사자소송 - 명예퇴직수당 반환청구사건 453

제3장 행정법각론 (§ 94 ~ § 126)
§ 94. 행정위원회의 권한 - 도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면직처분사건 461
§ 95. 행정기관의 권리능력 - 서울국제우체국장에 대한 관세부과사건 464
§ 96. 권한의 위임과 재위임 -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권의 재위임 사건 467
§ 97. 내부위임 - 내부수임자 명의의 처분에 대한 제소사건 471
§ 98. 권한의 대리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사건 475
§ 99. 주민감사 - 문화재조망권을 이유로 한 증축허가 감사청구사건 478
§ 100. 주민소송 - 백화점 부설주차장 사용승인처분의 주민소송사건 481
§ 101. 조례의 위법성 - 마을택시 요금 지원조례 사건 487
§ 102. 공무원의 임용과 퇴직 - 임용결격사유에 따른 당연퇴직 사건 503
§ 103. 공무원 징계 -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사건 510
§ 104. 직위해제처분 - 금품수수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사건 516
§ 105. 불문경고 - 징계에 따른 소청위 감경재결 사건 518
§ 106. 공물의 종류 및 성립요건 - 주거, 농로, 하천부지의 부당사용사건 522
§ 107. 공물의 사용관계 - 국유하천내 시민체육공원 용도변경사건 526
§ 108. 공물의 시효취득 -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 시효취득사건 530
§ 109. 도로점용허가 - 노점상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취소사건 533
§ 110.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 군 골프장의 명예회원제 폐지사건 539
§ 111. 변상금부과처분 - 공유재산의 무단점용사건 542
§ 112. 경찰명령의 위법성 - 전국농민대회 참석준비자 해산명령사건 547
§ 113. 경찰권 행사의 근거와 한계 - 주택가 고성방가사건 550
§ 114. 경찰책임 - 윤락행위에 따른 영업정치처분 사건 555
§ 115. 개발행위허가 - 개발행위허가신청 거부사건 557
§ 116. 도시ㆍ군관리계획 - 공원조성계획변경입안제안 반려사건 560
§ 117.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 사업인정 취소사건 565
§ 118. 사업시행계획인가 - 재건축조합 사업시행계획인가사건 569
§ 119. 관리처분계획 - 재건축조합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사건 571
§ 120. 건축허가 -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사건 578
§ 121. 건축신고 - 정비구역내의 건축신고 반려사건 587
§ 122. 개별공시지가의 위법성 -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개발부담금부과사건 594
§ 123. 환매권의 제한 - 공익사업의 변환에 따른 환매권행사 제한사건 600
§ 124. 보조금 - 보조금 교부조건 취소 및 반환청구 사건 605
§ 125. 환경영향평가 - 전원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사건 613
§ 126. 과세부과처분 - 종합소득세의 변경 및 환급 청구 사건 617

참고문헌 625
출제의도 읽기 626
연도별 기출문제 차례 632
기출문제 색인 633
판례 색인 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