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상법 엑기스

제1부 공법기록 작성을 위한 기초 1
제1편 공법소송의 종류 3
제2편 공법소송의 분류 5
제➊장❘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구제수단 5
제1절❘ 개 설 5
제2절❘ 항고소송과 구체적 규범통제 6
Ⅰ. 개 설 6
Ⅱ. 항고소송 7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20
제➋장❘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구제수단 : 당사자소송 22
Ⅰ. 의 의 22
Ⅱ. 다른 소송과의 구별 22
Ⅲ. 판례가 당사자소송으로 본 경우 23
제➌장❘ 권한분쟁에 대한 해결수단 25
제1절❘ 개 설 25
제2절❘ 권한쟁의심판 26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26
Ⅱ. 심판청구의 절차 26
Ⅲ.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27
Ⅳ. 가처분 27
Ⅴ. 결 정 27
제3절❘ 기관소송 29
제4절❘ 권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항고소송의 활용 29
제➍장❘ 기타 헌법소송제도 30
제1절❘ 탄핵심판 30
제2절❘ 정당해산심판 31

제2부 공법기록작성방법론
제1편 시험에 나오는 기록형 서식 35
1 소장 양식 35
2 소장 기재례 37
3 답변서 양식 39
4 답변서 기재례 40
5 집행정지신청서 양식 41
6 집행정지신청서 기재례 42
7 행정심판청구서 기재례 43
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양식 44
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기재례 45
10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양식 46
1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48
1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양식 50
13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52
14 권한쟁의심판청구서 양식 54
15 권한쟁의심판청구서 기재례 56
16 가처분신청서 기재례 58
17 정당해산심판청구서 기재례 59
18 위헌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 기재례 60
19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서 기재례 61
제2편 행정소송 62
Ⅰ. 소 장 62
A. 형식적 기재사항 62
20 형식적 기재사항 총설 62
21 원고의 표시 63
22 피고의 표시 66
23 사건의 표시 69
24 청구취지 70
25 청구원인 73
26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74
27 날짜 및 대리인, 관할법원 75
B. 청구 원인 81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81
28 이 사건 처분의 경위 81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적법요건) 83
29 적법요건 총설 83
30 대상적격 85
31 원고적격 93
32 협의의 소의 이익 102
33 피고적격 107
34 제소기간 112
35 행정심판 전치주의 116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본안심리) 118
36 본안심리 총설 118
37 처분 내용의 하자 120
38 처분 절차의 하자 140
39 처분 주체의 하자 150
40 처분 형식의 하자 151
Ⅱ. 답변서 152
41 답변서 152
제3편 헌법소송 154
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154
1
형식적 기재사항 154
4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형식적 기재사항 154
2
신청이유 157
4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신청이유 157
Ⅱ.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62
1
형식적 기재사항 162
44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 162
2
청구이유 164
45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이유 164
Ⅲ.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70
1
형식적 기재사항 170
4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 170
2
청구이유 174
4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이유 174
1. 적법요건 일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74
2.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174
48 청구인능력 (기본권주체성) 175
49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178
50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주장 183
51 청구인적격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184
52 보충성 189
53 권리보호이익 또는 심판이익 190
54 청구기간 준수 191
55 변호사 강제주의 195
Ⅳ. 권한쟁의심판청구서 196
1
형식적 기재사항 196
56 권한쟁의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 196
2
신청이유 199
57 권한쟁의심판 청구이유 199
Ⅴ. 청구대상의 특정 203
58 위헌법령의 기재방법 203
59 단순위헌결정 이외의 위헌결정 204
60 처벌조항이 심판대상인 경우 212
Ⅵ. 본안에서 위헌 논증 214
61 신청(청구)이유 中 위헌논증 총설 214
62 과잉금지원칙 기재례 220
Ⅶ. 특수한 제한법리가 있는 기본권 225
63 평등권 225
64 직업의 자유 231
65 재산권 234
66 표현의 자유 237
67 집회‧결사의 자유 239
68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41
69 사회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242
70 생소한 기본권 기재례 243
Ⅷ. 자주 사용되는 헌법상 원칙 246
71 법률유보의 원칙 247
72 포괄위임금지원칙 248
73 명확성의 원칙 249
74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250

제3부 기출문제해설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255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해설 293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303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해설 348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361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해설 398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409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해설 453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465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해설 513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525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해설 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