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사회보험법

[제1장] 사회보장법 총론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장] 고용보험법
제1절 총 칙
제2절 피보험자의 관리
제3절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제4절 실업급여
제5절 육아휴직 급여 등
제6절 고용보험기금
제7절 심사 및 재청구

[제3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절 총 칙
제2절 가입자
제3절 국민건강보험공단
제4절 보험급여
제5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6절 보험료
제7절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제4장] 국민연금법
제1절 총 칙
제2절 국민연금가입자
제3절 국민연금공단
제4절 연금급여
제5절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제6절 국민연금기금
제7절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제8절 보 칙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절 총 칙
제2절 근로복지공단
제3절 보험급여
제4절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제5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제6절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7절 보 칙

[제6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칙
제2절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제3절 보험료
제4절 보험사무대행기관
제5절 보 칙
제6절 벌 칙

초판 머리말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수정하고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서 1883년 비스마르크 시대에 근로자질병보험법을 시작으로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되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험법은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도입된 1977년의 일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법이 사회보험법의 효시가 된다.
대부분의 실정법이 그러하지만 사회보험법은 입법적이고 규범적인 제정과정을 거쳤다기보다는 당 시대의 정치적 또는 사회경제적 요구 및 상황에 맞춘 변화를 겪어 왔다. 즉 사회보험법은 본질적으로 다양한 요구의 대립(보험재정 수입을 부담하는 사용자 대(對) 근로자, 고소득자 대 저소득자, 보험자 대 수급자, 입법자 대 집행자 등)의 조정을 통한 제도의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재정적 수입”과 “재정의 분배”라는 기능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입법목적을 달성한다. 이러한 과정은 제도 속에서 구가하는 형평과 효율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헌법에서 평등하게 보장되는 기본권적 고찰을 요구한다. 이러한 고찰에 당시대의 사회적 함의를 반영한 사회보험법 원리와 사회정의실현 원칙에 대한 고려가 전제됨은 필연적이다.
본질적으로 보험이란 인간의 경제활동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고, 삶의 안정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발전된 제도이다. 여기서 위험이란 “사고의 우연성”, 그 결과물이 “금전으로 환산가능한 손해”로 나타날 것과 “사고가 나타날 확률이 계측가능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통상의 보험제도를 구축하는 수리통계적 원리는 대수의 법칙(The law of large numbers)과 수지상등의 원칙과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이다. 즉 개별경제주체의 동질적 위험을 일단 위험공동체로 결집하여 위험률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를 거두어 거대한 기금을 조성하여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이라도 매우 적은 비용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하여 개인과 사회의 경제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분산이야말로 보험제도의 독특한 특징이며, 보험제도가 운영되는 본질적인 원리이다.
이러한 원리는 일반적인 사보험에서는 그 특성상 충실히 지켜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공공정책의 추진을 목적으로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공보험은 이러한 원리에 엄격하게 구속되지 않으며, 예외가 인정된다. 즉,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모두 보험원리에 입각하여 운영된다는 것에는 일치하나, 사회정의를 실현하거나 또는 경제정책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보험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제도의 운영과 목적에 차이가 있다.
특히 목적에 있어서 사회보험은 개인의 사회적 보호를 그 기본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회정책적 고려를 기초로 하고 있음에 대하여, 사보험은 개인적 필요의 충족을 목적으로 하며 사경제적 경영원리를 기초로 하고 있음에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사보험에 있어서는 사회보험보다 더욱 개인이익을 지향하는 데 반하여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한 공동체의식이 사보험에 있어서 보다 강하게 나타나며 그러한 공동체의식 가운데에서 개인이익을 지향하는데 특성이 있다.
보험은 그 운영주체를 기준으로 공보험과 사보험으로 구분하며, 공보험은 목적에 따라 사회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예: 우리나라의 4대 보험)과 경제정책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예: 수출보험 등)으로 나뉜다. 사회보험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험기술을 이용하여 사회정책을 실현하려는 사회경제제도의 하나로서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사회보험은 국민생활을 안정화시키고, 재난으로부터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흔히 이야기 하는 “사회 안전망”이다.
이러한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자신 또는 제3자가 보험료를 갹출함으로써 ‘법적 원인관계’를 성립시키고, 해당 사회보험이 보호하는 ‘특정한 사회적 위험’이 발생되면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보험원리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여기에 일정한 정도의 사회적 조정의 요소가 포함된다. 사회보험은 사보험과는 달리 특히 사회적인 조정과 조정된 사회적인 급부가 필요하다. 즉 특별한 사회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시도가 사회적 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험에 있어서 가입을 강제할 것인가 기여금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리고 급여권리에 대한 급여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사회적 조정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에 관한 모법인 사회보장기본법을 주축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이 법률들이 4대 사회보험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공인노무사 시험은 이 법률들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험범위에 속한다.
그러면 이 책의 특징을 소개한다. 첫째, 사회보험법의 주요 이론을 문제화하였다. 둘째, 사회보험법의 중요 판례를 빠짐없이 문제로 만들었으며 최신판례까지 반영하였다. 사실 이 분야부분은 판례가 많지 않지만, 그 기능의 역동성에 맞추어 판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므로 판례를 반영한 문제가 조금씩 나오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셋째, 공인노무사시험 출제범위의 법의 주요 내용을 꼼꼼하게 수록하였다. 특히 사회보험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중요 내용도 빠짐없이 공부해야 하므로 이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넷째, 공인노무사시험 문제를 비롯해 사법시험 등의 사회보험법 관련 기출문제를 정밀하게 검토하여 수록하였다.
또한 이 책을 가지고 학습하는 수험생들에게 요구되고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적시하고자 한다. 강조하건대 공인노무사시험을 비롯한 사회보험법 관련시험은 시험일 당시에 시행되는 출제범위 법규정과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학습하면 된다. 명심해야 할 점은 사회보험법이론과 관련해 견해대립이 있는 것이라든지 학설 등의 문제는 출제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객관화되지 못한 문제는 자칫 문제의 객관성 내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이 출제 당시에 이러한 문제를 지양하고 있어서 출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서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학습하면 매우 시간도 절약되고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사회보험법에서 객관적으로 아무런 다툼이 없는 이론 그리고 법조문, 주요 판례만 제대로 숙지하면 사회보험법 관련 시험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둘 것이다. 특히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중요 내용을 제대로 숙지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 책을 통해 학습한 수험생들을 비롯한 독자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원한다.
끝으로 저자와 공저하여 이 책이 출간되는 데 기여한 이희진 노무사, 이윤탁 선생과 이 책의 교정을 꼼꼼히 보아준 나진석 노무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언제나 고생을 해 주신 이명재 사장님과 송일근 주간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4.3.
봄내골 뒷뜰에서
김 희성, Kim Hee-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