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노동법 1, 2 (김희성 외)

[제1부] 노동법 총론
제1절 서 론
제2절 노동기본권

[제2부] 노동법 (1)
제1절 근로기준법의 적용관계와 기본원칙
제2절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제3절 임 금
제4절 근로시간·휴게·휴일 및 휴가
제5절 여성과 소년
제6절 인사이동 및 근로관계의 이전
제7절 근로관계의 종료
제8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절 산업안전보건법
제11절 직업안정법
제12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절 최저임금법
제14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절 임금채권보장법
제16절 근로복지기본법
제17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부] 노동법 (2)
제1절 집단적 노사관계의 개념
제2절 노동조합
제3절 단체교섭
제4절 단체협약
제5절 쟁의행위
제6절 노동쟁의의 조정
제7절 부당노동행위
제8절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절 노동위원회법
제10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초판 머리말
노동법은 현대 후기산업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법분야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자본주의가 성립하면서 산업사회로의 시작은 노동과 자본, 근로자와 사용자라는 두 관계의 성립, 전개, 대립, 진화라는 양상을 띠면서 노동 내지 노사관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이 사회의 중핵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 분쟁을 해결하고 사전에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지위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인노무사 내지 노동전문법률가의 위상은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법률분쟁의 전제가 되는 노동법은 무엇이고 그 체계와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노동법은 일하는 자(취업자)의 대다수인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다루는 법률(학)이지만 근로자보호라는 노동법의 기본목적에 덧붙여 기업이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가결한 인적 부분을 규율하는 법분야이고, 유럽에서는 비즈니스 로(business law)의 기본과목으로 위치지워져 있듯이 기업사회에서도 불가결하게 중요한 법분야이다. 그 중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그 기본이념이 근로자보호이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노동시장과의 유기적 관련성도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수험생들은 이해하여야 한다. 특히 현대산업사회에서의 노동법의 사명은 근로자의 노동인격의 완성이라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 현행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체계와 이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야 한다. 그리고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그 기본이념이 협약자치(집단적 노사자치)로서 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한 근로조건의 집단적 규율과 노사의 평화적 질서형성이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수험생들은 이해하여야 한다. 특히 현대산업사회에서의 집단적 노동법의 사명은 노사 간의 집단적 협약자치의 완성이라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 현행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체계와 이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중층(3층) 구조를 이루고 있다 할 것이다. 1층 구조는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한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이 차지하고 있고, 2층 구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그리고 3층 구조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그 내용을 이루고 있다. 사실 이 노동법체계는 정규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현재의 노동법제는 비정규근로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비정규근로관계를 포함하는 새로운 노동법의 체계구성이 필요한 시점임은 노동법전문가라면 모두가 다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아무튼 노동법의 구조를 간략히 설명하면, 우선 1층 구조는 개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개별적 근로관계법이다. 그리고 1층 구조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법은 근로기준법이다. 이 법의 특징은 국가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해서 이를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데 있으며, 현실적으로 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에 의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2층 구조에 속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들의 집단적 대표기구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조합과 사용자에 의한 협약자치는 적어도 국가가 정해 놓은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 이상의 근로조건을 확보하거나(임금 개선, 퇴직금누진제 채택 등), 근로기준법 내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근로조건 내지 대우를 창설(상여금 지급, 자녀학자금 지원, 경조금 지급 등)하는 데 그 기본적 의의가 있다. 근로자의 참가를 통한 노사의 협력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지위개선을 지향하는 노동법의 구조가 세 번째의 구조다. 이 제3층의 구조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우리나라의 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의 본래적 성격은 경영참가적 유형에 속하는 노사협의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법이다.
이렇게 정규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노동법의 중층(3층) 체계에 관한 법률과 비정규근로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공인노무사시험, 사법시험을 비롯한 노동법 관련 시험의 범위이다. 따라서 이 책의 구성도 제1부 노동법 총론, 제2부 노동법 (1)(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기타 개별법), 제3부 노동법 (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책의 특징을 소개한다. 첫째, 노동법의 주요 이론을 문제화하였다. 둘째, 노동법의 주요 판례를 빠짐없이 문제로 만들었으며 최신판례까지 반영하였다. 셋째, 노동관련 주요법을 비롯한 공인노무사 출제범위 법의 주요 내용을 꼼꼼하게 수록하였다. 넷째, 공인노무사시험 문제를 비롯해 사법시험 등의 노동법 관련 기출문제를 정밀하게 검토하여 수록하였다.
또한 이 책을 가지고 학습하는 수험생들에게 요구되고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적시하고자 한다. 강조하건대 공인노무사시험, 사법시험을 비롯한 노동법관련 시험은 시험일 당시에 시행되는 출제범위 법규정과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학습하면 된다. 명심해야 할 점은 노동법이론과 관련해 견해대립이 있는 것이라든지 학설 등의 문제는 출제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실제 노동문제를 둘러싼 노동분쟁현장에서는 견해대립이 있는 쟁점이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는 것들도 많지만, 이러한 쟁점들이 아직 확정적으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례 및 노동법학자들의 대다수가 동의하는 이론으로 객관화되지 않는 한, 객관식 문제로는 나올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객관화되지 못한 문제는 자칫 문제의 객관성 내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이 출제 당시에 이러한 문제를 지양하고 있어서 출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서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학습하면 매우 시간도 절약되고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노동법에서 객관적으로 아무런 다툼이 없는 이론 그리고 법조문, 주요 판례만 제대로 숙지하면 노동법 관련 시험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둘 것이다. 이 책을 통해 학습한 수험생들을 비롯한 독자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원한다.
끝으로 저자와 공저하여 이 책이 출간되는 데 기여한 이윤탁 선생과 이 책이 나오기까지 언제나 고생을 해 주신 이명재 사장님과 송일근 주간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4.1.
봄내골 뒷뜰에서
김 희성, Kim Hee-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