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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수법(水法) 연구 2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86377390
· 쪽수 : 487쪽
· 출판일 : 2020-10-1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86377390
· 쪽수 : 487쪽
· 출판일 : 2020-10-10
책 소개
수리권 문제를 다루었고, 물관리거버넌스에 관한 문제로서 물관리 조직의 내용과 물관리 협치를 위한 법리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수리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의 사용에 대한 비용부담을 논의하고 있으며, 외국의 수법제도를 소개하고 평가한다.
목차
[제1편 수리권]
제1절 수리권의 법적 성격과 하천법의 과제
제2절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 하천수와 댐용수(대법원 2018.6.15. 선고 2018두33142 판결 평석)
제3절 공익사업법상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법적 성격과 재산권성
제4절 주요국의 수리권 연구
제5절 갈수기 수리권의 합리적 배분방안
[제2편 물관리 거버넌스]
제1절 물관리기본법상 거버넌스 체계에 관한 소고
제2절 행정조직법상 거버넌스와 민주적 정당성, 행정의 책임성 ? 국가물관리위원회 제도설계를 중심으로 -
제3절 물관리기본법상의 유역거버넌스
제4절 네덜란드의 유역물관리청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제3편 하천수 사용료, 물이용부담금]
제1절 하천수 사용에 대한 비용부담과 법제 개선방안
제2절 하천수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제3절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헌법적 평가
[제4편 각국의 수법]
《주요 국가의 수법(물관리법) 개관》
제1절 유럽연합의 물관리기본지침 (EU Water Framework Directive, WFD)
제2절 독일의 수법체계
제3절 네덜란드의 수법체계
[사항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