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수사실무론

제1장 총 설 1

제1절 서 론 1
제2절 교통범죄수사의 필요성 2

제2장 교통범죄수사의 개념 7

제1절 교통범죄의 개념 7
1. 교통범죄의 의의 7
2. 협의의 교통범죄 8
3. 광의의 교통범죄 9
제2절 교통범죄의 유형 9
1. 교통수단 또는 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9
2. 교통수단 등의 활용과 관련된 법익침해 행위 10
3. 교통상의 행위 규칙을 위반한 행위 10
4. 교통행정의 목적달성을 저해하는 행위 11
제3절 교통범죄의 환경변화 12
1. 교통관련 지표의 변화 12
2. 교통범죄 관련 지표의 변화 14

제3장 교통사고의 이해 21

제1절 교통사고의 개념 21
제2절 교통사고의 성립 요건 21
1. ‘차의 교통’에 의한 사고 21
2.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 등 피해결과가 발생 할 것 27
3. 사고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치사상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 32
4. 과실행위와 피해결과와의 인과관계 35
5. 도로에서의 사고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46

제4장 교통범죄의 유형 및 제재 57

제1절 교통범죄 관련 형법위반 57
1. 형법범의 유형 57
2. 교통방해죄 58
3. 업무상과실치사상죄 65
4. 자동차등불법사용죄 68

제2절 특별법위반 70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70
2. 도로교통법 위반죄 85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92

제3절 교통질서 위반행위 97
1. 교통질서 위반행위의 개념 97
2. 교통질서 위반행위의 유형 98
3. 교통질서 위반행위의 제재 99

제5장 고의에 의한 교통범죄 103

제1절 고의에 의한 교통범죄의 이해 103
1. 서 론 103
2. 교통범죄에서 고의의 의미 105

제2절 고의에 의한 교통범죄의 구분 106
1. 고의범과 과실범의 구별 106
2.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 107

제3절 고의에 의한 교통범죄의 적용사례 111
1. 차량 돌진 행위(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111
2. 차량에 매단 채 도주행위(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113
3. 운행중인 다른 차량을 충돌한 경우(교통방해치사상) 115
4.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저수지에 추락시킨 경우(살인의 고의 인정) 116
5. 도주하다 2차사고 발생의 경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17
6. 고의로 음주 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특정범죄가중처벌) 119
7. 교통사고 후 방치(뺑소니)한 경우(특정범죄가중처벌) 120

제6장 교통범죄의 수사 125

제1절 교통범죄수사의 처리 125
1. 교통범죄수사의 개요 125
2. 교통범죄수사의 목적 126
3. 교통범죄수사의 처리기준 126
4. 교통범죄수사의 신고처리 절차 128

제2절 공소권 유무에 대한 조사 130
1. 일반적 사항 130
2. 공소권 유무 조사 130

제3절 과실유무에 대한 조사 133
1. 과실유무의 조사 개요 133
2. 사고 상황의 조사 133
3. 물적 증거의 조사 134
4. 사고차량의 흔적 조사 134
5. 주의의무의 내용과 그 이행여부 확인 135
6. 피해결과의 유무 및 정도 143

제7장 보복·난폭운전의 수사 147

제1절 자동차를 이용한 보복·난폭운전 147
1. 보복·난폭운전의 이해 147
2. 보복운전의 처벌 근거 152
3. 보복운전 처벌을 위한 형법규정 검토 154
제2절 보복운전의 수사활동 162
1. 수사의 필요성 162
2. 증거확보 방법 162
3. 수사시 주요 판단요소 165
4. 수사시 유의사항 167
5. 보복운전을 인정한 법원의 태도 168
6. 사건처리 및 결론 171

제8장 교통범죄수사 실무사례 연구 175

제1절 교통범죄수사 실무 논의 175
1. 서 론 175
2. 교통범죄수사의 실무처리 175

제2절 교통범죄수사 실무사례 검토 176
1. 특수협박죄(중고차량 구매 불만) 176
2. 특수협박죄(진로방해 불만) 178
3.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진로침범 불만) 181
4. 특수협박 및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비보호좌회전 불만) 184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187
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사기) 191
7. 무면허운전방조죄 195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97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
10. 도로교통법(무면허)·폭력행위등(공동공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 210

부록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