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수사론

제1장 총 설 1

제1절 서 론 1
제2절 교통범죄수사의 필요성 2

제2장 교통범죄수사의 개념 7

제1절 교통범죄의 개념 7
1. 교통범죄의 의의 7
2. 협의의 교통범죄 8
3. 광의의 교통범죄 9
제2절 교통범죄의 유형 9
1. 교통수단 또는 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9
2. 교통수단 등의 활용과 관련된 법익침해 행위 10
3. 교통상의 행위 규칙을 위반한 행위 10
4. 교통행정의 목적달성을 저해하는 행위 11
제3절 교통범죄의 환경변화 12
1. 교통관련 지표의 변화 12
2. 교통범죄 관련 지표의 변화 14

제3장 교통사고의 이해 21

제1절 교통사고의 개념 21
제2절 교통사고의 성립 요건 21
1. ‘차의 교통’에 의한 사고 21
2.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 등 피해결과가 발생 할 것 27
3. 사고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치사상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 32
4. 과실행위와 피해결과와의 인과관계 35
5. 도로에서의 사고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46

제4장 교통범죄의 유형 및 제재 57

제1절 교통범죄 관련 형법위반 57
1. 형법범의 유형 57
2. 교통방해죄 58
3. 업무상과실치사상죄 65
4. 자동차등불법사용죄 68

제2절 특별법위반 70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70
2. 도로교통법 위반죄 85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92

제3절 교통질서 위반행위 97
1. 교통질서 위반행위의 개념 97
2. 교통질서 위반행위의 유형 98
3. 교통질서 위반행위의 제재 99

제5장 고의에 의한 교통범죄 103

제1절 고의에 의한 교통범죄의 이해 103
1. 서 론 103
2. 교통범죄에서 고의의 의미 105

제2절 고의에 의한 교통범죄의 구분 106
1. 고의범과 과실범의 구별 106
2.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 107
제3절 고의에 의한 교통범죄의 적용사례 111
1. 차량 돌진 행위(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111
2. 차량에 매단 채 도주행위(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113
3. 운행중인 다른 차량을 충돌한 경우(교통방해치사상) 115
4.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저수지에 추락시킨 경우(살인의 고의 인정) 116
5. 도주하다 2차사고 발생의 경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17
6. 고의로 음주 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특정범죄가중처벌) 119
7. 교통사고 후 방치(뺑소니)한 경우(특정범죄가중처벌) 120

제6장 교통범죄의 수사 125

제1절 교통범죄수사의 처리 125
1. 교통범죄수사의 개요 125
2. 교통범죄수사의 목적 126
3. 교통범죄수사의 처리기준 126
4. 교통범죄수사의 신고처리 절차 128

제2절 공소권 유무에 대한 조사 130
1. 일반적 사항 130
2. 공소권 유무 조사 130

제3절 과실유무에 대한 조사 133
1. 과실유무의 조사 개요 133
2. 사고 상황의 조사 133
3. 물적 증거의 조사 134
4. 사고차량의 흔적 조사 134
5. 주의의무의 내용과 그 이행여부 확인 135
6. 피해결과의 유무 및 정도 143

제7장 보복·난폭운전의 수사 147

제1절 자동차를 이용한 보복·난폭운전 147
1. 보복·난폭운전의 이해 147
2. 보복운전의 처벌 근거 152
3. 보복운전 처벌을 위한 형법규정 검토 154

제2절 보복운전의 수사활동 162
1. 수사의 필요성 162
2. 증거확보 방법 162
3. 수사시 주요 판단요소 165
4. 수사시 유의사항 167
5. 보복운전을 인정한 법원의 태도 168
6. 사건처리 및 결론 171

제8장 교통범죄수사 실무사례 연구 175

제1절 교통범죄수사 실무 논의 175
1. 서 론 175
2. 교통범죄수사의 실무처리 175

제2절 교통범죄수사 실무사례 검토 176
1. 특수협박죄(중고차량 구매 불만) 176
2. 특수협박죄(진로방해 불만) 178
3.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진로침범 불만) 181
4. 특수협박 및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비보호좌회전 불만) 184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187
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사기) 191
7. 무면허운전방조죄 195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97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
10. 도로교통법(무면허)·폭력행위등(공동공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 210

제9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특례예외 12개항 사고 219

제1절 신호·지시위반 사고 219
1. 관련법규 219
2. 신호·지시위반의 개념 220
3. 신호위반 220
4. 신호·지시위반사고 관련 판례 224

제2절 중앙선침범 사고 227
1. 관련법규 227
2. 중앙선의 개념 229
3. 중앙선의 침범행위 234
4. 중앙선침범사고 관련 판례 237

제3절 과속사고 245
1. 관련법규 245
2. 과속입증의 문제점 248
3. 과속사고의 의미 248
4. 속도의 종류 248
5. 속도의 입증방법 249
6. 과속처리 요령 249
7. 과속사고 관련 판례 251

제4절 앞지르기 방법·금지위반 사고 253
1. 개 요 253
2. 관련법규 254
3. 사고의 성립 요건 255
4. 사고의 성립 내용 256
5. 앞지르기 방법·금지위반 관련 판례 258

제5절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사고 259
1. 관련법규 259
2.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260
3. 간수의 과실문제 261
4. 철길건널목사고 관련 내용 262

제6절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 265
1. 관련법규 265
2. 횡단보도 268
3. 보행자 271
4. 횡단보도와 신호의 관계 274
5.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관련 판례 276

제7절 무면허 운전 중 사고 278
1. 관련법규 278
2. 사고의 성립요건 280
3. 운전면허 281
4. 무면허 운전 285
5. 기타 관련 문제 287
6. 무면허운전 관련 판례 288

제8절 주취·약물복용 운전 중 사고 292
1. 관련법규 292
2.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294
3.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처리 312
4. 약물운전 317

제9절 보도침범·통행방법위반 사고 322
1. 관련법규 322
2. 보도의 개념 323
3. 보도침범 사고 324
4. 보도통행방법위반 사고 326
5. 보도침범사고 관련 판례 326

제10절 승객추락방지 의무위반 사고 328
1. 관련법규 328
2. 관련내용 329
3. 실무검토 330
4. 승객추락방지 의무위반사고 관련 판례 331
제11절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333
1. 관련법규 333
2. 관련내용 334
3. 실무검토 335
4. 어린이 보호구역사고 관련 판례 336

제12절 화물고정(적재)조치위반 사고 339
1. 적재물 안전조치불량 실태 339
2. 관련법규 340
3. 관련내용 342
4. 화물의 올바른 적재와 고정방법에 대한 법제화 343
5. 화물적재조치위반사고 관련 판례 345

제10장 교통사고의 기초 역학이론 349

제1절 교통사고조사 관련 용어의 해설 349
1. 교통관련 349
2. 차량관련 350
3. 도로구조 및 시설관련 352

제2절 교통사고의 과학적 기초지식 354
1. 역학이론의 기초지식 354
2. 마찰계수와 견인계수 364

제3절 자동차의 운동 특성 366
1. 노즈다이브(nose dive)와 관성의 법칙 366
2. 크립(creep)현상 367
3. 내륜차 367
4. 한계선회속도 369
5. 오토바이 뱅크각 370

제4절 타이어흔적 등 노면흔적 분석 371
1. 타이어흔적 371
2. 스커프마크 375
3. 충돌흔적 381
4. 노면흔적 및 노면의 잔존물 382

제5절 충돌시 차량 운동학 385
1. 충돌의 개념 385
2. 충돌의 종류 385
3. 충돌의 3단계 388
4. 충돌시의 차량 운동 389
5. 충돌시의 탑승자 운동 394

제6절 사고재현프로그램(PC-CRASH) 397
1. PC-Crash의 개념 397
2. PC-Crash의 기능적 특성 397
3. PC-Crash의 주요 기능 401
4. PC-Crash의 활용 분야 401
5. PC-Crash의 활용 절차 402
제7절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 403
1. EDR의 개념 403
2. EDR의 발전 과정 405
3. EDR의 기록 정보 409
4. EDR의 활용 방안 410

제8절 마디모(MAthematical DYnamic MOdels) 411
1. MADYMO 개요 411
2. 주요 기능 411
3. 활용 분야 411
4. 활용 절차 411

제9절 3차원 레이져스캐너(3D Laser Scanner) 413
1. 개 요 413
2. 주요 기능 413
3. 활용 분야 414
4. 활용 절차 414

제10절 사진측량프로그램(PC-RECT) 416
1. PC-RECT 개요 및 주요기능 416
2. PC-RECT의 사용방법 416
3. 활용 분야 420
3. 활용 사례 420

부록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