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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86386224
· 쪽수 : 366쪽
· 출판일 : 2021-03-31
목차
제1장 성폭력범죄의 이론적 배경
제1절 범죄의 예방 9
1. 범죄의 개념 9
2. 범죄의 원인에 대한 학설 9
1) 고전주의 범죄학 9
2) 실증주의 범죄학 10
(1) 초기 실증주의 범죄학 10
(2) 생물학적 범죄학 10
(3) 심리학적 범죄학 11
3) 사회학적 범죄학 11
(1) 사회구조이론 11
(2) 사회과정이론 12
(3) 비판이론 13
제2절 범죄예방론 15
1. 범죄예방의 의의와 중요성 15
2. 범죄통제방법의 변천 15
3. 범죄통제의 제이론 15
4. 범죄예방의 모형 17
1) 제퍼리(Jeffery)의 모형 17
2) 미국범죄예방연구소의 정의 17
3) 랩(Lab)의 정의 17
4) 레진스의 정의 17
5) 브란팅햄과 파우스트의 정의 17
제2장 성폭력 범죄의 배경
제1절 성폭력범죄의 개념 18
1. 일반 정의 18
2. 학술 정의 19
3. 법률 정의 19
1) 형법 20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1
제2절 성폭력 발생 시 적용 법률 23
1. 법률 개정의 핵심 내용 23
2. 피해자연령과 행위유형별 법률 25
제3장 형법
제1절 형법과 성폭력 관련 처벌죄 29
제2절 형법의 성폭행 관련 처벌 규정 29
제4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절 성폭력처벌법 관련 현황 31
제2절 조문 분석 31
제5장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절 청소년성보호법 관련 현황 50
제2절 청소년성보호법의 분석 50
제6장 장애인복지법
제1장 장애인복지법의 현황 76
제2절 장애인복지법 관련 조문 분석 76
제7장 성폭력 관련 판례 모음
제7장 성폭력 관련 판례 모음 78
참고문헌 3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