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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법학개론

(2판)

최정일 (지은이)
학림
2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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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법학개론 (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86422113
· 쪽수 : 642쪽
· 출판일 : 2017-01-30

목차

제 1 장 법학의 일반이론

제 1 절 개 설
제 2 절 법과의 처음 만남
제 3 절 법의 임무와 기능
제 4 절 자연법과 실정법
제 5 절 법률과 법
제 6 절 법률의 구별
제 7 절 법률의 제정
제 8 절 법률의 효력
제 9 절 법의 이념
제10절 실정법의 이해이론으로서의 ‘법리’
제11절 법의 해석
제12절 사례 해결의 예시

제 2 장 헌 법

제 1 절 헌법의 의의
제 2 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 3 절 헌법의 수호
제 4 절 국가긴급권
제 5 절 저항권
제 6 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 7 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제 8 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제 9 절 기본권 총론
제10절 기본권 각론
제11절 통치구조의 형태
제12절 통치작용
제13절 통치의 기구
제14절 헌법사례

제 3 장 형 법

제 1 절 형법의 기초개념
제 2 절 범죄의 성립요건의 기초
제 3 절 행위와 부작위범
제 4 절 인과관계
제 5 절 착오론
제 6 절 위법성조각사유
제 7 절 위법성의 인식 ? 기대가능성
제 8 절 미수범, 과실범
제 9 절 결과적 가중범
제10절 공범론[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종범(방조범), 신분범]
제11절 죄수론
제12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13절 형벌의 적용
제14절 형법각론
제15절 형법의 주요사례

제 4 장 민 법

제 1 절 민법 서론
제 2 절 권리의 주체
제 3 절 물 건
제 4 절 법률행위
제 5 절 의사표시
제 6 절 법률행위의 대리
제 7 절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제 8 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 9 절 법률행위의 부관
제10절 기간의 계산
제11절 시 효
제12절 물권 개설
제13절 물권각론
제14절 채권총론
제15절 계약총론
제16절 계약각론
제17절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제18절 친족법
제19절 상속법
제20절 민법의 알기쉬운 사례공부

제 5 장 형사소송법

제 1 절 형사소송법 개설
제 2 절 수사와 공소개설
제 3 절 공 판
제 4 절 상소 비상구제절차 형사보상 특별절차
제 5 절 형사재판절차의 알기쉬운 해설
제 6 절 형사소송법의 주요사례

제 6 장 민사소송법

제 1 절 민사소송법 개설
제 2 절 소제기절차
제 3 절 소송의 객체
제 4 절 소송대리인과 소송요건절차의 진행
제 5 절 증거와 재판
제 6 절 상소와 소송의 종료
제 7 절 민사소송절차의 알기 쉬운 사례에 의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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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최정일 (지은이)    정보 더보기
독일 본(Bonn)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전공:행정법) 미국 워싱턴(Washington)대학교 객원연구원(Visiting Scholar) 제23회 사법시험 및 제18회 행정고등고시 합격(최연소 합격), 사법연수원 제13기 수료 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 심판심의관, 사회문화법제국장, 경제법제국장, 행정법제국장 역임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5급 특별승진시험·변리사 및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출제위원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입법고문, 국회 입법지원위원, 국무총리 소속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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