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강의 채권법

제1장 채권자대위권

1.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 채권자대위권의 성립요건

2. 대법원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자의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목적물명도청구원의 대위행사

3.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처분

4. 대법원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5. 대법원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가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가 중복제소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6.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50014 판결
- 유동적 무효인 이중매매와 채권자대위권

제2장 채권자취소권

1. 대법원 1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요건

2.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가액배상의 범위

4.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 채권자취소권의 상대적 효력

5.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 채권자취소소송에 있어서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6.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판결
- 어음발행행위의 사행행위성

7.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73158 판결
- 토지와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 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제3장 연대채무

1. 대법원 1997. 12. 12. 선고 69다50896 판결
- 부진정연대채무자의 1인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

2.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499 판결
-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의 법률관계가 부진정연대채무인지 여부

3.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 부진정연대채무자 중의 1인이 한 상계의 효력

4.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 원인부효의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의 손해

5.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55631 판결
- 공동불법행위와 과실상계

제4장 보증채무

1.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1569 판결
-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확정과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2.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판결
-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완성과 보증채무의 부종성

3.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8250 판결
- 보증채무의 범위

4.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
- 연대채무의 구상관계

5.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381 판결
-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속적 보증의 해지

6.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더29987 판결
- 근보증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 소유구너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성

2.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금지특약

3.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 채권양도와 가압류결정이 동시에 송달된 경우의 우선순위문제

4.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다28840 전원합의체 판결
- 채권양도통지와 제척기간

제6장 부당이득

1.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
- 전용물소권

2.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 계약해제에 따른 부당이득

3.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5 판결
- 배당절차 종료 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허용여부

4.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 횡령한 금전에 의한 채무변제와 부당이득

5.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202, 45219 판결
-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에 대한 점유와 부당이득

6.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 부당이득의 범위

7. 대법원 1994. 12. 22. 산고 93다55234 판결
- 도박자금채권의 담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8.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 불법원인급여의 사후적 반환약정

제7장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와 과실 및 책임능력

1.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11428 판결
- 채무불이행책님과 불법행위책임의 경합

2.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
-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

3.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27449 판결
- 약사으이 설명의무

4.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책임

제8장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위법성과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1.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4다11162 판결
- 제3자의 채권침해와 불법행위

2.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주의의무와 위법성의 평가기준

3. 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 공해소송과 인과관계

제9장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과 사용자책임

1.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판결
- 교사 등의 감독책임

2.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36133 판결
-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3.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954 판결
- 사용자책임에 있어서 사무집행관련성

4.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7255 판결
- 사용자책임에 잇어서 구상권의 제한

5. 대법원 2001. 2. 15. 선고 96다42420 전원합의체 판결
- 국가배상책임의 제한과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제10장 공작물책임과 공동불법행위

1.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3243 판결
-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

2.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48245 판결
-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3.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7014, 47021, 47038 판결
- 일조권침해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4.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제11장 현대형 불법행위

1.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 제조물책임

2.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접

제12장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1.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 영업물건 멸실에 의한 손해배상

2.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

3. 대법원 1989. 12. 26. 서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
- 일실이익과 손해배상

4.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

제13장 소멸시효

1.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1다10266 판결
-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구너의 소멸시효

2.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반소) 판결
- 매매예약완결권에 대한 행사기간의 기산점

3.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 응소행위와 시효중단

4.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과 시효중단

5.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5899 판결
- 소멸시효 원용의 범위

6.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다카437 판결
- 소멸시효의 기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