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ACL 이우진 경찰행정법 기출문제집

PART 01 행정법 통론

CHAPTER 01 행정
제1절 행정의 의미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CHAPTER 02 행정법의 헌법적 원리
제1절 서론
제2절 구체적 원리

CHAPTER 03 행정법의 법원(法源)

CHAPTER 04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1절 서론
제2절 신뢰보호의원칙
제3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4절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제5절 평등의 원칙
제6절 비례의 원칙

CHAPTER 05 행정상 법률관계

CHAPTER 06 공권의 성립

CHAPTER 07 행정법의 효력

CHAPTER 08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CHAPTER 09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CHAPTER 10 사인의 공법행위

PART 02 행정의 존재형태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법규명령
제2절 행정규칙

CHAPTER 03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분석
제2절 행정행위 일반론

CHAPTER 04 행정행위의 내용

CHAPTER 05 행정행위 부관

CHAPTER 06 행정행위 요건

CHAPTER 07 행정행위 효력

CHAPTER 08 행정행위의 하자

CHAPTER 09 행정행위의 폐지

CHAPTER 10 확약과 다단계 행정결정(단계적 행정행위)

CHAPTER 11 행정지도

CHAPTER 12 공법상 계약

CHAPTER 13 행정계획

PART 03 행정절차법

CHAPTER 01 행정절차 일반론

CHAPTER 02 행정절차법

PART 04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법

CHAPTER 01 행정정보

CHAPTER 02 개인정보보호

PART 05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일반론

CHAPTER 02 행정상 강제집행

CHAPTER 03 행정상 즉시강제

CHAPTER 04 행정벌

CHAPTER 05 행정조사

CHAPTER 06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PART 06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01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 일반론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PART 07 행정상 손실보상

PART 08 행정소송

CHAPTER 01 행정소송 서론

CHAPTER 02 항고소송
제1절 취소소송의 제기와 진행
제2절 취소소송의 종료
제3절 무효등확인소송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03 당사자소송

CHAPTER 04 객관적소송

PART 09 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