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이우진 경찰 행정법 기본서

01 행정법 통론
SECTION 01 행정 3
제1항 | 행정의 의미 3
Ⅰ. 행정개념의 발생 3
Ⅱ.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3
제2항 | 통치행위 5
Ⅰ. 의의 5
Ⅱ. 통치행위의 논의의 전제 5
Ⅲ. 통치행위의 인정여부 5
Ⅳ. 구체적인 판례의 검토 6
Ⅴ. 기타 7
제3항 | 행정의 분류 8
Ⅰ. 주체에 의한 분류 8
Ⅱ. 법적 효과에 의한 분류 8
Ⅲ. 법형식에 따른 분류 9
Ⅳ. 목적에 의한 분류 9
SECTION 02 행정법의 헌법적 원리 10
제1항 | 서론 10
Ⅰ. 행정법의 정의 10
Ⅱ.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 10
제2항 | 구체적 원리 10
Ⅰ. 법치주의원리 10
Ⅱ. 법치행정의 원리 11
Ⅲ. 사회국가의 원리 15
SECTION 03 행정법의 법원(法源) 16
Ⅰ. 법원(法源)의 의의 16
Ⅱ. 행정법의 성문법주의 원칙 16

Ⅲ. 행정법의 성문법원 16
Ⅳ. 행정법원의 불문법원 18
SECTION 04 행정법의 일반원칙 22
제1항 | 서론 22
제2항 | 신뢰보호의 원칙 22
Ⅰ. 의의 22
Ⅱ. 근거 22
Ⅲ. 요건 22
Ⅳ. 신뢰보호원칙 위반의 효과 26
Ⅴ. 기타 중요 판례의 검토 26
제3항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28
Ⅰ. 의의 28
Ⅱ. 근거 28
Ⅲ. 적용요건 28
Ⅳ. 적용영역 29
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반의 효과 29
Ⅵ. 관련 판례 29
제4항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30
Ⅰ. 의의 30
Ⅱ. 기능 30
Ⅲ. 근거 30
Ⅵ. 적용요건 30
Ⅴ. 위반의 효과 31
제5항 | 평등의 원칙 31
Ⅰ. 의의 31
Ⅱ. 구체적 판례 31
제6항 | 비례의 원칙 32
Ⅰ. 의의 32
Ⅱ. 근거 32
Ⅲ. 내용 33
Ⅳ. 위반의 효과 33
Ⅴ. 구체적 판례의 검토 34
2016 ACL 이우진 경찰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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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05 행정상 법률관계 36
Ⅰ.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36
Ⅱ.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6
Ⅲ.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39
Ⅳ.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40
SECTION 06 공권의 성립 43
Ⅰ. 국가적 공권 43
Ⅱ. 개인적 공권 43
SECTION 07 행정법의 효력 49
Ⅰ. 행정법원의 효력 49
SECTION 08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51
SECTION 09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51
SECTION 10 사인의 공법행위 52
제1항 |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론 52
Ⅰ. 개념 52
Ⅱ. 특징 52
Ⅲ. 종류 52
Ⅳ.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는 법리 52
Ⅴ.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 54
제2항 |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행위 55
Ⅰ. 의의 55
Ⅱ. 종류 55
Ⅲ. 자기완결적 신고(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55
Ⅳ. 행위요건적 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 58

02 행정의 존재형태
SECTION 01 행정입법 65
제1항 | 행정입법 일반론 65
Ⅰ. 행정입법의 개념 65
Ⅱ. 행정입법의 기능과 문제점 65
Ⅲ.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66
제2항 | 법규명령 66
Ⅰ. 의의 및 특징 66
Ⅱ. 법규명령의 종류 67
Ⅲ.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68
Ⅳ. 법규명령의 적법요건·효력요건 71
Ⅴ. 무효인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력 72
Ⅵ. 법규명령의 효력의 소멸 72
Ⅶ. 법규명령의 통제 73
Ⅷ. 행정입법부작위와 그에 대한 통제 75
SECTION 02 행정규칙 76
Ⅰ. 행정규칙 서론 76
Ⅱ. 행정규칙의 종류 76
Ⅲ.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78
Ⅵ. 행정규칙의 적법요건과 하자 78
Ⅴ. 행정규칙의 효력 78
Ⅵ.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79
Ⅶ. 입법의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80
SECTION 03 행정행위 84
제1항 | 행정행위의 개념분석 84
Ⅰ. 행정행위의 의의 84
Ⅱ. 행정행위의 개념요소 84
Ⅲ. 강학상 행정행위와 행정쟁송법상의 처분과의 관계 86
Ⅵ. 일반처분 87
제2항 | 행정행위 일반론 88
Ⅰ. 행정행위의 종류 88
Ⅱ. 수익적·부담적·복효적 행정행위 88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89
Ⅳ.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97
SECTION 04 행정행위의 내용 99
Ⅰ. 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른 분류 99
Ⅱ. 명령적 행정행위 99
Ⅲ. 형성적 행정행위 112
Ⅵ.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20
SECTION 05 행정행위의 부관 123
Ⅰ. 부관의 의의 등 123
Ⅱ. 부관의 종류 123
Ⅲ.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27
Ⅳ. 부관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128
Ⅴ.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 129
SECTION 06 행정행위의 요건 131
Ⅰ.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131
Ⅱ.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132
SECTION 07 행정행위의 효력 134
Ⅰ. 서론 134
Ⅱ. 구속력 134
Ⅲ. 공정력(예선적 효력, 잠정적 효력) 134
Ⅳ. 불가쟁력(형식적 존속력) 139
Ⅴ. 불가변력(실질적 존속력) 141
Ⅵ. 자력집행력 142
SECTION 08 행정행위의 하자 143
Ⅰ. 서론 143
Ⅱ.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43
Ⅲ. 하자의 치유 153
Ⅳ.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57
Ⅴ.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59
SECTION 09 행정행위의 폐지 164
Ⅰ. 행정행위의 취소의 서론 164
Ⅱ. 직권취소 165
Ⅲ. 쟁송취소 169
Ⅳ. 행정행위의 철회 172
SECTION 10 확약과 다단계 행정결정(단계적 행정행위) 178
Ⅰ. 확약 178
Ⅱ. 다단계 행정결정(단계적 행정행위) 180
SECTION 11 행정지도 185
Ⅰ. 의의 185
Ⅱ. 법적 성질 185
Ⅲ. 종류 185
Ⅳ. 법적근거와 한계 186
Ⅴ. 행정지도의 원칙 187
Ⅵ. 행정지도의 방식 187
Ⅶ. 권리구제 188
SECTION 12 공법상 계약 191
Ⅰ. 의의 191
Ⅱ. 공법상 계약의 종류 191
Ⅲ. 법적 근거와 한계 192
Ⅳ. 공법상 계약의 특징 192
Ⅴ. 권리구제 193
Ⅵ. 관련 판례 193
SECTION 13 행정계획 195
Ⅰ. 의의 195
Ⅱ.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처분성의 인정 여부) 195
Ⅲ. 행정계획의 종류 197
Ⅳ. 행정계획의 법적 근거 198
Ⅴ. 행정계획의 절차 198
Ⅵ. 행정계획의 효력 199
Ⅵ. 권리구제 201
Ⅶ. 계획재량 202
Ⅷ.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205
03 행정 절차법
SECTION 01 행정절차 일반론 211
Ⅰ. 행정절차의 의의 211
Ⅱ. 법적 근거 211
Ⅲ. 행정절차의 필요성 211
SECTION 02 행정절차법 213
Ⅰ. 행정절차법 일반론 213
Ⅱ.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213
04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SECTION 01 행정정보 235
Ⅰ. 서론 235
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 235
SECTION 02 개인정보보호 248
Ⅰ. 서론 248
Ⅱ.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248
05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SECTION 0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일반론 263
Ⅰ. 의의 263
Ⅱ.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분류 263
SECTION 02 행정상 강제집행 265
Ⅰ. 서론 265
Ⅱ. 대집행 266
Ⅲ. 행정상 강제징수 275
Ⅳ. 이행강제금 278
Ⅴ. 직접강제 281
SECTION 03 행정상 즉시강제 282
Ⅰ. 서론 282
Ⅱ.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282
Ⅲ. 권리구제수단 284
SECTION 04 행정벌 286
Ⅰ. 서론 286
Ⅱ. 행정형벌 287
Ⅲ. 행정질서벌 291
SECTION 05 행정조사 296
Ⅰ. 서론 296
Ⅱ. 행정조사의 한계 296
Ⅲ. 권리구제수단 297
Ⅳ. 행정조사기본법의 내용 298
SECTION 06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302
Ⅰ. 금전상의 제재 302
Ⅱ. 비금전적 제재 수단 306
06 행정상 손해배상
SECTION 01 행정상 손해배상 313
제1항 | 일반론 313
Ⅰ. 국가배상의 의의 313
Ⅱ. 법적 근거 313
제2항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15
Ⅰ. 배상책임의 요건 315
Ⅱ. 손해배상책임자 329
Ⅲ. 국가 등의 배상책임의 성질 332
Ⅳ. 가해공무원의 책임 332
Ⅴ. 배상책임의 내용 334
Ⅵ. 배상청구권자 335
Ⅶ. 국가 등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책임 339
제3항 |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41
Ⅰ. 배상책임의 요건 341
Ⅱ. 원인제공자의 구상책임 348
Ⅲ.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책임과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책임의 경합 348
Ⅳ. 배상책임자 348
제4항 |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351
Ⅰ. 행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351
Ⅱ. 사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352
07 행정상 손실보상
SECTION 01 서론 355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 355
Ⅱ. 구별개념 355
Ⅲ. 손실보상의 근거 355
Ⅳ.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356
SECTION 02 손실보상청구 358
Ⅰ. 손실보상의 요건 358
Ⅱ. 손실보상의 기준 등 364
Ⅲ. 보상액의 결정방법 373
Ⅳ. 손실보상의 절차(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 374
2016 ACL 이우진 경찰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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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03 3절 전통적인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보충 376
Ⅰ. 수용유사침해이론 376
Ⅱ. 수용적 침해보상 377
Ⅲ. 희생보상이론 377
Ⅳ. 결과제거청구권 378
08 행정 소송
SECTION 01 행정소송 서론 381
Ⅰ. 행정소송의 개념 381
Ⅱ. 다른 제도와 구별 381
Ⅲ. 행정소송의 분류 382
Ⅳ. 행정소송의 특수성 383
Ⅴ. 행정소송의 한계 383
SECTION 02 항고소송 386
제1항 | 취소소송의 제기와 진행 386
Ⅰ. 서론 386
Ⅱ. 취소소송의 당사자 388
Ⅲ.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이익) 399
Ⅳ. 대상적격 404
Ⅴ. 행정심판전치 414
Ⅵ. 제소기간 418
Ⅶ. 재판관할 422
Ⅷ. 소의 변경 423
Ⅸ. 가구제 425
Ⅹ. 취소소송의 심리 432
.. 처분의 위법성 판단 시점 435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36
제2항 | 취소소송의 종료 439
Ⅰ. 취소소송의 판결 439
Ⅱ. 판결의 효력 441
Ⅲ. 판결이외의 취소소송의 종료 447
Ⅳ. 취소판결에 대한 불복 447
Ⅴ. 기타 448
제3항 | 무효등확인소송 448
Ⅰ. 의의 448
Ⅱ. 소송요건 449
제4항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51
Ⅰ. 의의 451
Ⅱ. 소송요건 451
SECTION 03 당사자소송 455
Ⅰ. 의의 455
Ⅱ. 당사자소송의 종류 455
Ⅲ. 소송요건 457
Ⅳ. 당사자소송의 판결 457
SECTION 04 객관적 소송 458
Ⅰ. 민중소송 458
Ⅱ. 기관소송 459
09 행정 심판
SECTION 01 행정심판 서론 463
Ⅰ. 행정심판의 의의 463
Ⅱ. 행정심판의 필요성 463
Ⅲ. 행정소송과의 구별 463
Ⅳ. 행정심판의 종류 464
Ⅴ. 고지제도 466
SECTION 02 행정심판의 청구 468
Ⅰ. 심판청구의 대상 468
Ⅱ. 행정심판의 청구인 469
Ⅲ. 피청구인 470
Ⅳ. 심판청구기간 470
Ⅴ. 심판청구의 방식 471
Ⅵ. 심판청구의 절차 472
Ⅶ. 심판청구의 변경과 취하 473
Ⅷ. 행정심판 청구의 효과 473
SECTION 03 행정심판의 심리 475
Ⅰ. 행정심판위원회 475
Ⅱ. 행정심판의 참가인 477
Ⅲ. 행정심판의 심리 477
Ⅳ. 행정심판의 재결 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