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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실무제요

민사집행법 실무제요

(법무사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등을 위한, 제2판)

배병한 (지은이)
민지사(도서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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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실무제요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민사집행법 실무제요 (법무사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등을 위한,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직군별 문제집 > 법원직
· ISBN : 9791186798539
· 쪽수 : 260쪽
· 출판일 : 2020-09-25

목차

제1편 총론
1. 집행관 __ 3
2. 집행법원 __ 4
3. 사법보좌관 업무 __ 4
4.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개요 __ 5
5. 즉시항고 __ 6
6.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__ 9
7. 집행비용 __ 11
8. 집행에 관한 담보 __ 13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론
1. 집행당사자 적격과 변동 __ 17
2. 집행권원 __ 19
3. 집행문 __ 23
4. 강제집행의 개시 요건 __ 25
5. 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취소 __ 30
6.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구제 __ 32

제2장 재산명시절차 등
1. 재산명시절차 __ 42
2. 채무불이행자명부 __ 43
3. 재산조회 __ 43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제1절 강제경매
1. 강제경매의 대상 __ 45
2. 압류절차 __ 50
3. 경매의 준비 __ 56
4. 매각의 실시 __ 67
5. 매각결정절차 __ 68
6. 대금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__ 72
7. 부동산인도명령 __ 79
8. 배당절차 __ 81
제2절 임의경매
1. 임의경매의 신청 __ 122
2. 매각절차의 개시 __ 132
3. 매각절차의 정지, 취소 __ 134
4. 배당절차 __ 135
5. 형식적 경매 __ 140

제4장 선박 등에 대한 집행 __ 144

제5장 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제1절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1. 압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 __ 145
2. 압류절차 __ 145
3. 현금화절차 __ 146
4. 집행의 경합 __ 147
제2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1. 집행의 대상 __ 148
2. 압류절차 __ 155
3. 제3채무자의 공탁 __ 162
4. 현금화절차 __ 168
5. 집행의 경합 __ 179
제2관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1.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__ 181
2.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__ 182
제3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__ 184
제4관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__ 185
제3절 배당절차 __ 187

제6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절 유체물 인도청구권의 집행 __ 191
제2절 대체집행 __ 192
제3절 간접강제 __ 192
제4절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의 집행 __ 195

제3편 보전처분
제1장 서설
제1절 보전처분의 의의 __ 199
제2절 보전처분의 종류 __ 199
제3절 보전소송의 당사자 __ 199
제4절 보전소송의 관할 __ 202
제5절 보전처분과 채무자의 회생·파산절차 __ 204

제2장 보전처분의 요건
제1절 서설 __ 206
제2절 피보전권리 __ 206
제3절 보전의 필요성 __ 209

제3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제1절 보전처분의 신청 __ 212
제2절 보전처분 신청의 심리 __ 214
제3절 소명과 그 대용 __ 214

제4장 보전처분의 신청에 대한 재판
제1절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__ 215
제2절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 __ 216

제5장 보전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1절 총설 __ 218
제2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__ 219
제3절 보전처분의 취소 __ 221

제6장 보전항고 __ 226

제7장 보전집행
제1절 보전집행의 일반원칙 __ 228
제2절 집행기간 __ 228
제3절 보전집행의 취소 __ 229
제4절 본집행으로의 이전 __ 229
제5절 보전집행에 대한 불복 __ 231

제8장 각종의 가압류와 그 집행
제1절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__ 236
제2절 선박 등에 대한 가압류 __ 237
제3절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__ 237
제4절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__ 238

제9장 각종의 가처분과 그 집행
제1절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__ 241
제2절 선박 등에 대한 가처분 __ 245
제3절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__ 245
제4절 채권과 허가권 등에 대한 가처분 __ 245
제5절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__ 246
제6절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__ 246
제7절 단체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에 대한 가처분 __ 248
제8절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 __ 250

저자소개

배병한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자산관리공사 외부강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외부강사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강사 새마을금고연수원 강사 전 서울법학원, 합격의 법학원 교수 (민사집행법·공탁법·민사서류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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