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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민사집행법 :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대비

객관식 민사집행법 :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대비

(제6판)

배병한 (지은이)
민지사(도서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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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민사집행법 :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대비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객관식 민사집행법 :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대비 (제6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직군별 문제집 > 법원직
· ISBN : 9791186798676
· 쪽수 : 690쪽
· 출판일 : 2022-05-10

책 소개

민사집행법은 민사에 관한 종결자적 지위에 있다. 그래서 관련부분을 함께 공부해 가야 이해나 암기가 수월하다. 그리고 민사에 관한 판례는 과목을 가리지 않고 서로 간에 출제가 이루어진다.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__ 3
제2장 집행기관 __ 5
제3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__ 10
제1절 즉시항고 __ 10
제2절 집행에 관한 이의 __ 15
제3절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__ 23
제4장 집행비용 __ 24
제5장 집행에 관한 담보·보증·공탁 __ 32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설 __ 35
제1절 강제집행의 요건 __ 35
제1관 집행당사자 __ 35
제2관 집행권원 __ 42
제3관 집행문 __ 50
제2절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 __ 65
제3절 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취소 __ 75
제4절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__ 89
제1관 집행문에 관한 불복 __ 89
제2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__ 96
제3관 제3자 이의의 소 __ 108
제2장 재산명시절차 등 __ 118
제1절 재산명시절차 __ 118
제2절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__ 126
제3절 재산조회 __ 129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__ 131
제1절 총설 __ 131
제2절 강제경매 __ 140
제1관 총설 __ 140
1. 강제경매의 신청 및 첨부서류 __ 140
2.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__ 149
제2관 압류절차 __ 156
1. 경매개시결정 및 기입등기 촉탁, 송달, 압류의 효력 __ 156
2.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__ 175
3. 집행절차에서서의 당사자의 승계 __ 180
4. 이중경매 __ 183
제3관 현금화절차 __ 192
1.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채권신고의 최고, 공유자통지 __ 192
2. 부동산의 평가 및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현황조사 __ 201
3.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 __ 207
4.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__ 219
5. 부동산 멸실 등에 의한 경매취소 __ 229
6.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 공고 · 통지 __ 232
7. 매각조건 __ 238
8. 일괄매각 __ 247
9. 입찰의 실시(기일입찰) __ 257
10.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차순위매수신고 __ 264
11. 새매각 __ 270
12. 매각결정기일 및 매각에 관한 결정과 즉시항고 __ 271
13. 매각대금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 __ 286
14. 재매각 __ 314
15. 부동산인도명령 __ 318
제4관 배당절차 __ 326
1. 배당절차 일반 __ 326
2. 배당순위(우선변제권) __ 365
3. 배당에 대한 이의 및 배당이의의 소 __ 389
제5관 경매신청의 취하 __ 408
제3절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__ 411
제4절 형식적경매, 강제관리 __ 431
제5절 부동산경매와 임차인 __ 436
제4장 선박 등의 집행 __ 460
제1절 선박집행 __ 460
제2절 자동차집행 __ 460
제5장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__ 467
제1절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__ 467
제1관 압류절차 __ 467
제2관 현금화절차 __ 502
제2절 유체물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__ 562
제3절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__ 568
제4절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__ 570

제3편 보전처분

제1장 총설 __ 572
제1절 보천처분의 개념, 종류, 당사자 __ 572
제2절 보전처분의 요건 __ 590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재판 __ 604
제3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__ 625
제1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__ 625
제2절 보전처분의 취소 __ 636
제4장 보전처분의 집행 __ 653

저자소개

배병한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자산관리공사 외부강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외부강사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강사 새마을금고연수원 강사 전 서울법학원, 합격의 법학원 교수 (민사집행법·공탁법·민사서류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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