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지문정리 : 민사집행법, 공탁법

민 사 집 행 법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__ 3
제2장 집행기관 __ 4
제1절 의의 및 종류 __ 4
제2절 집행관 __ 4
제3절 집행법원 __ 5
제4절 기타의 집행기관 __ 7
제3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__ 7
제1절 즉시항고 __ 7
제2절 집행에 관한 이의 __ 9
제3절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__ 11
제4장 집행비용 __ 13
제5장 집행에 관한 담보, 보증, 공탁 __ 16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설 __ 18
제1절 강제집행의 요건 __ 18
제1관 집행당사자 __ 18
제2관 집행권원 __ 21
제3관 집행문 __ 25
제2절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__ 31
제3절 강제집행의 정지 ‧ 제한 ‧ 취소 __ 36
제4절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__ 41
제1관 집행문에 대한 구제절차 __ 41
제2관 청구이의의 소 __ 44
제3관 제3자 이의의 소 __ 49
제2장 재산명시절차 등 __ 53
제1절 재산명시절차 __ 53
제2절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__ 56
제3절 재산조회 __ 58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__ 59
제1절 총설 __ 59
제2절 강제경매 __ 62
제1관 강제경매의 신청 __ 62
1. 신청서 기재사항 ‧ 첨부서류 __ 62
2.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__ 64
제2관 압류절차 __ 66
1. 경매개시결정 ‧ 기입등기 촉탁 ‧ 송달 __ 66
2. 압류의 효력,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__ 70
3.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__ 72
4. 매각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 __ 74
5.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__ 75
6. 이중경매 __ 76
제3관 현금화절차 __ 79
1. 매각의 준비 __ 79
가.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 공고 ‧ 고지 ‧ 채권신고의 최고 ‧ 공유자 통지 __ 79
나. 현황조사 __ 81
다. 감정평가 __ 82
라.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 비치 __ 83
마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경매취소 __ 89
2.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 공고 ‧ 통지 __ 92
3. 매각의 실시 __ 94
가. 매각절차 일반 __ 94
나. 법정매각조건 ‧ 특별매각조건 __ 96
다. 일괄매각 __ 100
라. 공유지분경매 ·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__ 103
마. 차순위매수신고 __ 105
바 새매각 __ 105
4. 매각결정절차 __ 106
5. 매각대금의 납부 __ 113
6. 재매각 __ 117
7.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__ 119
8. 부동산인도명령 __ 123
제4관 배당절차 __ 126
1. 배당요구 ‧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 배당절차 일반 __ 126
2. 배당순위 __ 135
3. 배당이의 ‧ 배당이의의 소 __ 139
4. 공탁 및 추가배당 · 재배당 __ 146
제5관 경매신청의 취하 __ 148
제3절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__ 149
제4절 형식적 경매 ‧ 강제관리 __ 156
제5절 부동산경매와 임차인 __ 159
제4장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__ 166
제5장 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__ 169
제1절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__ 169
제1관 압류 __ 169
제2관 현금화절차 __ 172
제3관 집행의 경합(이중압류) __ 173
제4관 변제절차 및 기타 __ 173
제2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__ 175
제1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__ 175
1. 압류절차 __ 175
2. 현금화 절차 __ 184
3. 압류의 경합 ‧ 배당요구 __ 196
제2관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__ 201
제3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__ 203

제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__ 205
제2장 대체집행 __ 206
제3장 간접강제 __ 207
제4장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__ 209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서설 __ 211
제1절 보전소송의 당사자 __ 211
제2절 관할 __ 213
제3절 보전처분의 요건 __ 215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 재판 __ 221
제3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__ 229
제1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__ 229
제2절 보전처분의 취소 __ 233
제3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__ 239
제4장 보전처분의 집행 __ 240
제1절 집행의 특색 · 집행기간 __ 240
제2절 집행의 효력 __ 243
제3절 집행취소 · 본집행으로 이전 __ 249


공 탁 법

제1장 공탁 총설
제1절 공탁의 법적성질 __ 255
제2절 공탁소 __ 256
제3절 관할 __ 257
제4절 공탁당사자 __ 260
제5절 공탁물 __ 263

제2장 공탁절차
제1절 신청절차 __ 265
1. 공탁서 제출, 기재사항, 기재문자 등 __ 265
2. 첨부서면 __ 267
제2절 관할외 공탁 __ 269
제3절 가상계좌 납입 __ 271
제4절 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 · 공탁통지서 발송 __ 272
제5절 재외국민, 외국인 __ 274

제3장 공탁사항 변경절차
제1절 대공탁 · 부속공탁 · 공탁물변경 __ 275
제2절 공탁서 정정 __ 277
제3절 공탁물품의 매각에 의한 공탁 __ 280

제4장 공탁물지급
제1절 공탁물지급청구 __ 281
1. 청구서 기재사항, 공탁서 · 공탁통지서 · 지급청구권 입증서면 __ 281
2. 인감증명서 __ 283
3. 반대급부이행증명서 __ 285
제2절 계좌입금 __ 286
제3절 재외국민 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 __ 287
제4절 기타지급 __ 290
제5절 장기미제사건 __ 292

제5장 변제공탁
제1절 변제공탁의 요건 __ 293
1. 현존 · 확정채무 __ 293
2. 공탁원인 __ 294
3. 본래급부와 같은 내용의 공탁 __ 296
제2절 변제공탁의 효과 __ 299
제3절 변제공탁의 회수 __ 300
제4절 회수제한 신고서 __ 302
제5절 이의유보 출급, 공탁수락 __ 303

제6장 수용보상금 공탁
제1절 공탁신청절차 __ 307
제2절 공탁물의 출급, 회수 __ 310
제3절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__ 313

제7장 보증공탁
제1절 총설 __ 315
제2절 담보권리자의 지급청구방법 __ 316
제3절 공탁물의 회수 __ 318

제8장 집행공탁
제1절 제3채무자의 공탁 __ 322
제2절 강제집행 압류와 체납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__ 324
제3절 가압류해방공탁 __ 326
제4절 기타의 집행공탁 __ 329

제9장 혼합공탁, 기타공탁
제1절 혼합공탁 __ 332
제2절 기타공탁 __ 335

제10장 지급청구권의 변동
제1절 출급청구권 · 회수청구권 __ 337
제2절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처분 __ 339
1. 양도 __ 339
2. 질권설정 __ 341
3.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 추심, 전부 __ 341
4. 체납처분 압류 __ 343
제3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__ 344
제4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__ 348
제5절 공탁금 출급 · 회수청구 안내문 발송 __ 351

제11장 공탁관 관련절차
제1절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__ 352
제2절 열람 · 사실증명 __ 354

제12장 전자공탁 __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