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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민사집행법 : 법무사 시험대비

객관식 민사집행법 : 법무사 시험대비

(제7판)

배병한 (지은이)
민지사(도서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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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민사집행법 : 법무사 시험대비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객관식 민사집행법 : 법무사 시험대비 (제7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법무사
· ISBN : 9791186798935
· 쪽수 : 690쪽
· 출판일 : 2024-12-13

책 소개

그 동안의 법무사 기출문제와 법원사무관 승진문제 및 2020. 개정된 민사집행 실무제요의 주요 내용을 담아 구성한 교재다. 대법원 판례는 2024. 11. 30.까지의 판례를 담았다. 또한 2023에 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내용 등을 반영하였다.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__ 3
제2장 집행기관 __ 6
제3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__ 12
제1절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__ 12
제2절 즉시항고 __ 12
제3절 집행에 관한 이의 __ 19
제4절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__ 19
제4장 집행비용 __ 29
제5장 집행에 관한 담보 · 보증 · 공탁 __ 37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설 __ 41
제1절 강제집행의 요건 __ 41
제1관 집행당사자 __ 41
제2관 집행권원 __ 48
제3관 집행문 __ 55
제2절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__ 71
제3절 강제집행의 정지 · 제한 · 취소 __ 87
제4절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__ 101
제1관 집행문에 대한 구제절차 __ 101
제2관 청구이의의 소 __ 112
제3관 제3자 이의의 소 __ 125
제2장 집행보조절차 __ 135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__ 149
제1절 총설 __ 149
제2절 강제경매 __ 158
제1관 강제경매의 신청 __ 158
1. 총설, 신청서 기재사항, 첨부서류 __ 158
2.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__ 170
제2관 압류절차 __ 180
1. 경매개시결정 · 기입등기 촉탁 · 송달 __ 180
2. 압류의 효력 · 부동산의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__ 191
3.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__ 199
4. 매각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 __ 205
5.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__ 208
6. 이중경매 __ 210
제3관 현금화절차 __ 215
1. 매각의 준비 __ 215
가.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 공고 · 고지 · 채권신고의 최고 · 공유자 통지 __ 215
나. 현황조사, 감정평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__ 221
다.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 비치 __ 230
라.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경매취소 __ 243
2.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 공고 · 통지 __ 252
3. 법정매각조건, 특별매각조건 __ 259
4. 일괄매각 __ 266
5. 매각의 실시 __ 274
6.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 차순위매수신고 __ 290
7. 새매각 __ 296
8. 매각결정절차 __ 298
9. 매각대금의 납부 · 재매각 __ 316
10.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__ 339
11. 부동산인도명령 __ 347
제4관 배당절차 __ 354
1. 배당요구,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배당절차 일반 __ 354
2. 배당순위 __ 400
3. 배당이의, 배당이의의 소 __ 432
제5관 경매신청의 취하 __ 459
제3절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__ 461
제4절 형식적 경매, 강제관리 __ 482
제5절 부동산경매와 임차인 __ 489

제4장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__ 514
제5장 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__ 520
제1절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__ 520
제2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__ 535
제1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__ 535
제2관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__ 647
제3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__ 653
제4관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__ 656
제5관 배당절차 __ 658

제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__ 661
제2장 대체집행 __ 665
제3장 간접강제 __ 669
제4장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__ 674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서설 __ 677
제1절 보전처분의 의의, 종류 __ 677
제2절 보전소송의 당사자 __ 678
제3절 보전소송의 관할 __ 683
제4절 보전처분의 요건 __ 687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재판 __ 713
제3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__ 737
제4장 보전처분의 집행 __ 765

[최근판례 : 2023~2024] __ 804

저자소개

배병한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자산관리공사 외부강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외부강사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강사 새마을금고연수원 강사 전 서울법학원, 합격의 법학원 교수 (민사집행법·공탁법·민사서류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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