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정리 공탁법

제1편 핵심정리

제1장 총설
제1절 공탁의 법적 성질 __ 3
제2절 공탁소 __ 4
제3절 공탁소의 관할 __ 9
제4절 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__ 13
제5절 공탁물 __ 18

제2장 공탁절차
제1절 신청절차 __ 20
제2절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 __ 32
제3절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__ 36
제4절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__ 43
제5절 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 __ 52

제3장 공탁사항 변경절차
제1절 대공탁 · 부속공탁 __ 54
제2절 담보물변경 __ 56
제3절 공탁서 정정 __ 57
제4절 공탁물품의 매각에 의한 공탁 __ 61

제4장 공탁물지급
제1절 통상지급절차 __ 64
제2절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 · 회수절차 __ 77
제3절 재외국민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예규 __ 80
제4절 기타의 지급절차 __ 83
제5절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지급시 유의사항 __ 86

제5장 변제공탁
제1절 변제공탁의 요건 __ 90
제2절 변제공탁의 효과 __ 97
제3절 변제공탁물의 지급 __ 99

제6장 수용보상금 공탁
제1절 수용보상금 공탁절차 __ 108
제2절 수용보상금 지급절차 __ 114
제3절 공탁의 효과 및 물상대위권 행사 __ 118
제4절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행정소송 __ 123

제7장 재판상 보증공탁
제1절 총설 __ 125
제2절 재판상 담보공탁의 종류 __ 128
제3절 피담보채권의 범위 __ 129
제4절 담보취소 사유 __ 131
제5절 지급청구절차에 관한 예규 __ 135

제8장 집행공탁
제1절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__ 140
제2절 가압류해방공탁 __ 146
제3절 민사집행에 의한 압류와 체납압류 __ 150
제4절 그 밖의 집행공탁 __ 153
제1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금액의 공탁 __ 153
제2관 추심채권자의 공탁 __ 158
제3관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 __ 158
제4관 매각허가에 대한 항고공탁 __ 159

제9장 혼합공탁, 몰수보전 · 추징공탁
제1절 총설 __ 161
제2절 공탁물의 지급 __ 163
제3절 혼합공탁의 구체적 사례 __ 167
제4절 몰수보전, 추징보전 관련 공탁 __ 170

제10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제1절 총설 __ 174
제2절 공탁물출급청구권과 공탁물회수청구권의 상호관계 __ 174
제3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__ 177
제4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__ 181
제5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__ 185

제11장 공탁관 관련절차
제1절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__ 196
제2절 열람 및 사실증명 __ 199

제12장 전자공탁 __ 200

제2편 관련법령

공탁법 __ 213

공탁 규칙 __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