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판례정리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통칙 __ 7
제2장 인 __ 10
제1절 능력 10
제2절 주소 10
제3절 부재와 실종 10
제3장 법인 __ 11
제4장 비법인 사단 · 재단 __ 15
제5장 권리의 객체 __ 18
제6장 권리의 변동 __ 18
제1절 법률행위 18
제1관 법률행위의 해석 18
제2관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18
제3관 의사표시 22
제4관 대리 26
제5관 무효와 취소 28
제6관 조건과 기한 31
제2절 기간 33
제3절 소멸시효 33
제1관 소멸시효의 대상 33
제2관 소멸시효의 기산점 33
제3관 소멸시효 기간 38
제4관 시효의 중단과 정지 43
제5관 소멸시효의 효력 57

제2편 물권
제1장 물권법 총칙 __ 62
제1절 물권 일반 62
제2절 물권의 변동 62
제1관 등기 62
제2관 등기의 추정력 63
제2장 물권법 각칙 __ 66
제1절 점유권 66
제2절 소유권 70
제1관 구분소유권 70
제2관 소유권의 취득(취득시효, 첨부 등) 73
제3관 명의신탁 86
제4관 소유권의 내용(물권적청구권, 상린관계) 93
제5관 공동소유 104
제3절 용익물권 108
제1관 지상권 108
제2관 지역권 116
제3관 전세권 117
제4절 담보물권 120
제1관 유치권 120
제2관 질권 125
제3관 저당권(공동저당) 128
제4관 비전형담보 145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일반 __ 150
제2장 채권의 효력 __ 152
제1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152
제1관 채무불이행의 유형 152
제2관 구제(손해배상) 156
제2절 채권자지체 164
제3절 책임재산의 보전 166
제1관 채권자대위권 166
제2관 채권자취소권 175
제4절 채권의 대외적 효력(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194
제3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__ 196
제1절 연대채무 196
제2절 보증채무 199
제3절 불가분채권, 분할채권 207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_ 208
제1절 채권양도 208
제2절 채무인수 216
제3절 계약인수 219
제5장 채권의 소멸 __ 220
제1절 변제, 대물변제 220
제2절 변제공탁 230
제3절 상계 231
제4절 경개, 면제, 혼동 238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__ 240
제1절 계약의 성립(계약체결상의 과실) 240
제2절 계약의 효력(쌍무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241
제3절 계약의 해제 및 해지 244
제2장 계약각론 __ 253
제1절 증여 253
제2절 매매 254
제3절 환매, 교환 258
제4절 소비대차 258
제5절 임대차(사용대차) 259
제6절 고용, 도급 278
제7절 위임, 임치 284
제8절 조합, 화해 287
제1관 조합 287
제2관 화해 291
제3장 사무관리 __ 292
제4장 부당이득 __ 293
제5장 불법행위 __ 303

제5편 친족상속
제1장 친족 __ 314
제1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314
제2절 혼인(약혼, 이혼) 315
제3절 부모와 자 327
제1관 친생자(인지) 327
제2관 양자 334
제3관 친권 336
제4절 후견 338
제5절 부양 340
제2장 상속 __ 342
제1절 상속인과 상속분 342
제2절 유언 353
제3절 유류분 356

부록 | 판례색인 __ 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