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자동차보험이론

제1편 자동차보험 개관

제1절 자동차보험

Ⅰ. 자동차보험의 담보 종목 3
1. 사고의 분류 3
2. 자동차보험의 담보 종목 3
3. 대인배상Ⅰ 4
4. 대인배상Ⅱ 4
5. 상해보험 5

Ⅱ. 자동차보험의 종류 7

Ⅲ. 가입의 강제성 여부에 따른 분류 8

Ⅳ. 자동차보험에서 상해보험의 유형 9
1. 서론 9
2. 자동차상해 9
3. 자기신체사고 10
4. 무보험상해담보 10

제2절 담보종목간 우선 순위

Ⅰ. 보험종목의 비교 11

Ⅱ. 사고차의 대인배상Ⅰ 및 정부보장사업 11
1. 사고 차의 대인배상Ⅰ에서 보상 11
2. 정부보장사업 12

Ⅲ. 대인배상Ⅱ의 적용 순서 13
1. 서 13
2. 차주의 대인배상Ⅱ에서 먼저 보상 14
3. 운전자의 대인배상Ⅱ에서 보상 14
4. 무보험상해담보 16

제3절 담보별 지급기준과 과실상계

1.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인배상 지급기준 18
2. 대인배상의 지급기준을 사용하는 보험종목 18
3. 판결금액 담보여부 19
4. 과실상계 적용 여부 20

제4절 피해자측 과실이론

Ⅰ. 피해자측 과실이론 21
1. 의의 21
2. 피해자와 피해자측이 경제적 귀속주체 동일성 21
3. 손해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간의 혼동 발생과 피해자측 과실이론 27

제5절 보험자의 보상책임 발생요건

Ⅰ.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 29
1. 제1조건 29
2. 제2조건 30

Ⅱ.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에서 보상책임 발생 31
1. 담보위험의 발생 31
2. 피보험자가 사상(죽거나 다친)된 경우 31

Ⅲ. 무보험상해담보 32
1. 서 32
2. 담보위험 32
3. 피보험자의 사상 32
4. 배상받지 못한 손해배상액이 존재하여야 한다. 32

Ⅳ. 특약상의 담보조건의 충족 33

Ⅴ. 계약상의 하자가 없어야 한다. 33

Ⅵ. 면책사유의 부존재 33


제2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1절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Ⅰ. 서 37

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특징 38

Ⅲ.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비교 38
1.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38
2. 입증책임 39
3.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39
4. 민법과 자배법의 경합 40

Ⅳ. 자배법과 국가배상법의 관계 41
1. 손해배상책임 발생 요건 41
2. 국가배상심의 전치주의 41
3.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향토예비군 특별규정 41

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 42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규정 42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적용 범위 43
3. 운행자의 개념 47
4. 자배법상 타인성 50

Ⅵ. 3면책 요건 57
1. 피해자가 승객인 경우 57
2. 피해자가 승객 이외인 경우 59
3. 위법성조각사유와 운행자의 면책요건 60

Ⅶ. 명의잔존자의 운행자성 61
1. 명의잔존자의 의의 61
2. 명의잔존자의 운행자 책임 부정과 보험자의 보상책임 61
3. 명의잔존자의 운행자 책임 긍정과 보험자의 보상책임 61

Ⅷ. 절취운전 사고에 대한 차주의 운행지배권 62
1. 절취의 의의 62
2. 차주의 운행자 책임 부정과 보상책임 62
3. 차주의 운행자 책임 긍정과 보상책임 62

Ⅸ. 자동차취급업자 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 63
1. 자동차취급업자의 의의 63
2. 운행자 책임의 부정과 보험자의 책임 63
3. 운행자 책임의 긍정과 보험자의 책임 64
4. 차주 운전 중 자동차취급업자가 사상된 경우 64

Ⅹ. 무단운전에 대한 운행자 책임 65
1. 무단사용의 의의 65
2. 운행지배권 존재와 보험자의 보상책임 65
3. 무단사용 적극 가담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타인성 65

제2절 자동차사고의 개념

Ⅰ. 서 66

Ⅱ. 소유·사용·관리의 개념 66
1. 서론 66

Ⅲ. 피보험자동차 사고의 개념 67
1. 서론 67
2. 운행 중 사고 67
3.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68

Ⅳ. 사례별 검토 68
1. 견인차에 견인되어 가는 차량 68
2. 밧줄과 관련된 사고 68
3. 수리 중 사고 69
4. 차량관리 소홀의 운행성 69
5. 불법주차의 운행성 70
6. 하역작업의 운행성 70
7. 차량 내에서 휴식 중 사고 71


제3편 자동차보험 일반사항

제1절 계약의 성립, 철회와 보험기간

Ⅰ. 보험계약의 성립 75

Ⅱ. 보험자의 책임개시 75
1. 보험증권상 첫날의 24시 책임개시 75
2. 보험료 영수시점 76
3. 보험기간 첫날의 0시 76
4. 의무보험의 중복 76

Ⅲ. 보험기간의 종기 77

Ⅳ. 대체 및 양도 승인 시 보험자의 담보 책임 개시 77

제2절 위험의 증가

Ⅰ. 위험의 증가 78

Ⅱ. 위험증가의 유형 78

Ⅲ. 통지의무위반의 효과 79

Ⅳ. 해지권 제한 79

제3절 보험료 분납 특약

Ⅰ. 서 80

Ⅱ. 신용카드 이용보험료 납입특약 80

Ⅲ. 보험료납입분할 특약 81
1. 의의 81
2. 최고기간, 보험계약 실효시점과 보험자의 보상책임 81
3.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경우 보험계약의 실효 여부 81

제4절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Ⅰ. 약관조항 82

Ⅱ. 양도조항의 적용범위 83

Ⅲ. 양도조항의 적용 시점 83

Ⅳ. 보험자의 보상책임 84
1. 서(緖) 84
2. 보험자의 승인 후 84
3. 보험자의 승인 전 84

Ⅴ. 의무보험일시담보특약 85
1. 의의 85
2. 적용대상 보험종목 85
3. 담보기간 85

제5절 피보험자동차의 대체

Ⅰ. 약관내용 86

Ⅱ. 요건 86

Ⅲ. 보험자의 보상책임 87
1. 대체 승인 후 87
2. 대체 승인 전 87

Ⅳ. 예외 88

제6절 운전자한정특약

Ⅰ. 일정 신분 범위 운전자 한정 특약 89
1. 종류 89
2. 가족운전한정특약에서 담보하는 운전자의 범위 89

Ⅱ. 연령한정특약 90

Ⅲ. 특약위반의 효과 90
1. 일반원칙 90
2. 예외 91

Ⅳ. 자동차취급업자(대리운전 포함) 운전사고와 운전자한정특약위반 96


제4편 대인배상

제1절 피보험자의 범위

Ⅰ. 피보험자의 의의 99

Ⅱ. 기명피보험자 99
1. 의의 99
2. 요건 99

Ⅲ. 친족피보험자 100
1. 의의 100
2. 요건 100

Ⅳ. 승낙피보험자 102
1. 의의 102
2. 승낙피보험자에서 허락의 요건 102
3. 사례별 검토 104

Ⅴ. 운전피보험자 104
1. 의의 104
2. 운전피보험자를 두는 취지 105
3. 운전피보험자의 요건 106

제2절 사고차 외의 대인배상Ⅱ

Ⅰ. 서론 107

Ⅱ. 자동차취급업자보험 107
1. 차주의 운행자 책임 107
2. 자동차취급업자 보험 107

Ⅲ. 대리운전업자 보험 108
1. 대리운전 중 사고에 대한 운행지배권 108
2. 대리운전 중 사고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 108
3. 대리운전 중 차주 사상과 보험자의 보상책임 108

Ⅳ. 타차(다른) 자동차운전담보특약 111
1. 의의 111
2. 피보험자동차의 폐차, 양도와 보험계약의 실효 111
3. 보상책임 발생 요건 111
4. 면책사유 113
5. 대인배상Ⅱ 지급보험금의 결정 115

제3절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의 차이

Ⅰ. 보상한도와 보험가입의 강제성 여부 116

Ⅱ. 담보하는 손해배상금 발생 근거의 차이 117

Ⅲ.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에 적용되는 약관이 다르다. 117
1. 피보험자의 범위 117
2. 면책사유, 운전자한정특약 적용 여부 118

Ⅳ. 자배법 제5조 이하는 대인배상Ⅰ에만 적용된다. 119
1. 직접청구권 119
2. 가불금제도의 적용 여부 120

Ⅴ. 유사점 120
1. 지급기준의 동일성 120
2. 진료수가 제도 120

제4절 정부보장사업

Ⅰ. 보장사업 121
1. 의의 121
2. 지급요건 121
3. 대인배상Ⅰ의 기능 122
4. 정부보장사업과 대인배상Ⅰ의 차이 123
5. 지급재원 및 지급절차 126


제5편 상해보험

제1절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계약

Ⅰ. 선택적 가입 129

Ⅱ. 동일한 점과 차이점 129
1. 공통 사항 129
2. 보상한도의 차이 129
3. 지급보험금 산출방법의 차이 130
4. 보험자대위 131

제2절 자기신체사고

Ⅰ. 보상책임 발생 요건 134
1.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이어야 한다. 134
2. 피보험자가 사상되어야 한다. 135

Ⅱ. 자기신체사고의 면책사유 136
1. 서 136

Ⅲ. 보험금의 계산 138
1. 서 138
2.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 계산 138

Ⅳ. 자기신체사고와 보험자대위 142

Ⅴ. 다른 자동차운전담보특약의 자기신체사고 143
1. 초과전보조항 143
2. 보험금 산정방식 143
3. 타차운전담보특약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의 범위 145

제3절 자동차상해

Ⅰ. 서론 146

Ⅱ. 보험금 지급기준 146
1. 서 146
2. 실손보상 146
3. 무과실 보상보험 146
4. 공제금액 147
5. 우선지급제도와 보험자대위 148

제4절 무보험상해담보

Ⅰ. 의의 149

Ⅱ. 특징 149

Ⅲ. 보상책임 발생 요건 150
1. 서 150
2. 무보험자동차의 범위 150
3. 피보험자의 범위 151
4.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배상받지 못한 손해배상액이 존재하여야 한다. 153

Ⅳ. 면책사유 155
1. 상해보험 공통면책사유 155
2. 무보험상해담보 특유의 면책 156

Ⅴ.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계산 157
1. 보상한도 157
2. 지급기준 157
3. 공제금액 157
4. 무보험상해담보와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 포함)의 관계 159
5. 무보험상해담보와 산재보험과의 관계 159


제6편 면책사유

제1절 총설

Ⅰ. 면책사유의 의의 165

Ⅱ. 면책사유의 유효성 165

Ⅲ. 면책사유의 해석 165

Ⅳ. 공동면책사유 166

제2절 피보험자 개별적용이론

Ⅰ. 의의 167

Ⅱ. 2013년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167
1. 개정 전 약관 167
2. 개정 후 약관 167

Ⅲ. 피보험자 개별적용의 적용 범위 168
1. 서론 168

Ⅳ. 피보험자 개별적용의 적용 요건 169

Ⅴ. 피보험자 개별적용과 보험자 대위 170
1. 판례의 입장 170
2. 판례의 대한 비판 170

제3절 고의사고 면책

Ⅰ. 약관 규정 171
1. 배상책임보험 171
2. 상해보험 171

Ⅱ. 고의면책의 요건 171
1. 고의의 존재 171
2. 책임능력 172
3.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172

Ⅲ. 고의면책 예외규정 173
1. 고의면책과 피보험자 개별적용 173
2. 고의면책과 피보험자 개별적용 173

제4절 이상위험

Ⅰ. 약관 조항 174
1. 전쟁위험 174
2. 천재지변 174
3. 핵연료물질 174

Ⅱ. 개념의 해석 174
1. 전쟁위험면책 174
2. 천재지변 175

Ⅲ. 동종제한 해석의 원칙 175

제5절 제3자와의 계약으로 늘어난 손해

Ⅰ. 약관 조항 176

Ⅱ. 계약상 배상책임을 담보하지 않는 이유 176

Ⅲ. 늘어난 손해의 판단 176

제6절 유상운송면책조항

Ⅰ. 약관규정 177

Ⅱ. 유상운송과 면책의 적용 범위 178
1. 종목별 유상운송 면책 178
2. 자동차보험 종류별 유상운송 면책 범위 178
3. 유상운송면책조항과 피보험자 개별적용 179

Ⅲ. 유상운송 면책요건 179
1.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179
2. 유상운송을 위한 운행의 범위 180

제7절 공제면책조항

Ⅰ. 약관조항 181
1. 대인배상Ⅰ 면책금액 181
2. 대인배상Ⅱ 181

Ⅱ. 공제면책과 구상권 182

제8절 친족피해자 면책조항

Ⅰ. 약관 규정 183

Ⅱ. 법적 성질 및 면책취지 184

Ⅲ. 약관의 해석 184

Ⅳ. 피보험자 개별적용 185
1. 운전자(승낙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185
2.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186
3. 허락피보험자가 사상된 경우 187

Ⅴ. 대인배상Ⅰ에서도 보상되지 아니한 경우 187

제9절 관용자동차 면책조항

Ⅰ. 국가배상법과 자배법과의 관계 188

Ⅱ. 관용자동차특별약관 중 군인 등 공무 중 부상 면책조항 188
1. 약관조항 188
2. 취지 188
3. 면책조항 적용의 요건 189
4. 면책조항의 적용 제외 189

제10절 부분 면책사유

Ⅰ. 의무의 유형 191
1. 손해방지 및 권리보존행사의무 191
2. 통지의무 191
3. 피보험자의 협조의무 192

Ⅱ. 의무태만의 효과 192

Ⅲ. 비용의 부담 193
1. 비용의 유형 193
2. 비용부담의 취지와 한도 193
3. 비용부담의 요건 194


제7편 권리의 행사와 소멸

제1절 소멸시효

Ⅰ. 의의 197

Ⅱ. 요건 197

Ⅲ. 소멸시효 기간 197

Ⅳ. 소멸시효의 기산점 198
1. 불법행위 소멸시효 기산점 198
2. 배상책임보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198
3. 무보험상해담보 199
4. 자기신체사고 199
5. 차량손해 199

Ⅴ. 소멸시효 중단 199
1. 의의 199
2. 소멸시효 중단 사유 200

Ⅵ. 시효중단의 효과 200

Ⅶ. 소멸시효완성 200

Ⅷ.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201

Ⅸ. 연대채무자간의 구상권 202

제2절 합의의 효력 및 합의권자

Ⅰ. 합의의 의의 203

Ⅱ.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합의권자 203
1. 부상의 경우 203
2. 사망사고의 경우 203
3.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 204
4. 사실혼관계자의 손해배상청구권 204
5. 법정대리인 204
6. 동시사망 추정 205
7. 친권포기와 친권회복 여부 205
8. 동시사망 206
9. 대습상속 206
10. 상속권 포기, 한정상속 및 특별한정상속 206

Ⅲ. 합의의 상대방 207
1. 합의의 상대방 207
2. 합의당사자 이외에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지의 여부 207

Ⅳ. 후발손해와 합의의 효력 207
1. 서 207
2. 후발손해의 인정요건 208
3. 분쟁 이외의 사항 208
4. 선합의의 효력범위 209
5. 소멸시효 209


제8편 자배법과 피해자 보호

제1절 자배법상 보험가입 강제

Ⅰ. 운행자의 무과실 책임 213

Ⅱ. 대인배상Ⅰ 가입강제 214
1. 강제가입 대상과 강제가입 제외 자동차 214
2. 보험자의 인수의무와 인수거부 사유의 법제화 214
3. 임의해지 금지 및 법정해지사유 215
4. 무보험통지의무와 행정처분 216
5. 무보험에 대한 징계 216
6. 의무보험일시담보특약 216

Ⅲ. 그 밖의 자배법상 피해자 보호 217
1. 치료비 지급보증 217
2. 정부보장사업 217
3. 가불금제도 217
4. 직접청구권에 대한 압류, 양도금지 217
5. 최저보험금 보장 217

제2절 가불금제도

Ⅰ. 의의 218

Ⅱ. 가불금의 성격 218

Ⅲ. 가불금 청구의 요건 218

Ⅳ. 가불금의 범위 219

Ⅴ. 공제 220

제3절 직접청구권

Ⅰ. 의의 및 법적 근거 221

Ⅱ. 배상책임의 본질과 사회적 기능 221

Ⅲ. 직접청구권의 성질 222
1. 손해배상청구권설 222
2. 강행성 222
3. 배타성 222
4. 독립성 223
5. 손해배상채권의 혼동과 직접청구권 223

Ⅳ. 항변사유 224
1.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항변사유 224
2.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항변사유 224
3. 판결의 기판력의 효력과 직접청구권에 대한 항변사유 225

Ⅴ. 직접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조항 225

Ⅵ. 기타 225
1. 이중지급의 문제 225
2. 보험자의 통지의무 및 피보험자의 협조의무 225

제4절 치료비지급보증

Ⅰ. 서 226

Ⅱ.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226

Ⅲ. 진료비지급보증제도 227
1. 진료비보증 227
2. 진료비직불청구 금지 227
3. 전문심사기관 228
4. 이의신청 228

Ⅳ. 입원환자관리제도 229
1. 서 229
2. 외출 및 외박의 관리 229
3. 의사의 퇴원 지시 229

제5절 피해자 1인당 한도의 의미

Ⅰ. 서 230

Ⅱ. 대인배상Ⅰ만 가입한 자동차끼리 쌍방과실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 산출 방법 231

제6절 교통사고특례법과 형사책임 자동차보험

Ⅰ. 교통사고특례법의 특례 232

Ⅱ. 교통사고의 유형과 교통사고특례법의 혜택 233
1. 교통사고 유형 233
2. 교통사고 유형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233

Ⅲ. 교통사고와 형사합의 236
1.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 236
2. 형사합의금과 손익상계 236
3. 형사합의금에 대한 가해자의 보험금청구권 236
4. 형사합의와 채권양도 237
5. 공탁제도 237

Ⅳ. 가불금·우선지급금·가지급금의 차이 238
1. 의의 238
2. 요건의 비교 239
3. 금액의 비교 239
4. 관계 240
5. 도표상의 비교 240


제9편 구상권

제1절 보험자의 구상권

Ⅰ. 구상권의 의의 243

Ⅱ. 구상권의 근거 243
1. 서 243
2. 보험자대위 243
3. 분담청구 244
4. 위임계약 244
5. 사무관리 244
6. 채권양도 245

Ⅲ. 보험자대위 245
1. 의의 245
2. 요건 245
3. 보험자대위의 효과 246
4. 보험자대위의 범위와 제한 247
5.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248
6. 연대채무자간의 구상권의 대위 248

제2절 연대책임과 부진정연대책임

Ⅰ. 의의 251

Ⅱ. 연대책임의 유형 251

Ⅲ. 진정연대책임과 부진정연대책임의 비교 251
1. 유사점 251
2. 차이점 252

Ⅳ. 자동차보험에서의 적용 253
1. 연대채무자 1인이 피해자에게 갖는 동승자 감액의 항변사유를 다른 연대채무자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53
2.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53
3. 부진정연대채무자간의 이중변제의 문제 253

제3절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간의 관계

Ⅰ. 산재보험과 대인배상과의 조정 254
1. 조정 및 조정의 필요성 254
2. 조정(구상금액과 손익상계)원칙 255
3.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257
4. 피재자의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손익상계 259
5. 사용자의 대인배상Ⅰ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260

Ⅱ. 자동차보험과 대인배상Ⅰ과의 관계 261
1. 서 261
2. 산재보험과 대인배상Ⅰ의 관계 261

Ⅲ. 자동차보험과 대인배상Ⅱ와의 관계 263
1. 서론 263
2. 산재면책조항 263
3. 배상의무자가 제3자인 경우 266

Ⅳ. 자기신체사고와 산재보험 267
1. 산재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68
2. 자기신체사고 공제 방법 268

Ⅴ. 무보험상해담보와 산재보험 270
1. 산재면책 270
2. 무보험상해담보에서 보상 270
3. 공제방법 270

제4절 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관계

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의한 급여제한 271
1. 고의 사고 271
2. 중과실 사고 271
3. 제53조 제2항에 의한 급여제한 272
4. 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는 경우 272

Ⅱ. 국민건강보험법 구상금액 273
1. 공단의 구상권 발생 시기 273
2. 공단의 구상금액 273
3. 제3자로부터 치료비를 먼저 배상 받은 경우 그 범위 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보험 지급을 하지 아니 한다. 275

Ⅲ. 자동차보험과 의료보험의 관계 275
1. 자동차상해와 국민건강보험 275
2. 무보험상해담보와 의료보험 276


제10편 손해론

제1절 서론

Ⅰ. 총설 279

Ⅱ.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280
1. 개념 280
2. 특별손해 280

Ⅲ. 교통사고 후 자살 281

제2절 위자료

Ⅰ. 서 282

Ⅱ. 약관의 지급기준 282
1. 사망사고 후유장해에서 위자료 인정 282
2. 후유장해가 50% 미만자 282
3. 부상위자료 283

Ⅲ. 위자료 산정 284

제3절 적극적 손해

Ⅰ. 의의 285

Ⅱ. 치료관계비 285
1. 치료비의 의의 285
2. 손해배상금으로 치료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86
3. 치료관계비의 유형과 인정 286
4. 치료관계비의 인정 여부 287

Ⅲ. 향후치료비 287

Ⅳ. 향후치료비의 유형과 인정 288
1. 증상고정 전 향후치료비 288
2. 향후 치아보철비 288
3. 외상성간질의 예방을 위한 항경련제 투여 288
4. 증상유지를 위한 치료비 288
5. 향후치료비 산정 시 고려하여야 할 점 289

Ⅴ. 간병비 인정 여부 289
1. 의의 289
2. 부상 등급별 보상한도 289
3. 교통사고 피해자가 7세 미만 자인 경우 290

Ⅵ. 가정간호비의 인정 여부 290
1. 의의 290
2. 인정대상 291
3. 지급기준 291

제4절 휴업손해

Ⅰ. 의의 292

Ⅱ. 휴업손해의 인정 요건 292
1. 치료기간이어야 한다. 292
2. 휴업을 하여야 한다. 293
3.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293

Ⅲ. 휴업손해를 산정하는 산식 293
1. 산식 293
2. 휴업손해의 기준이 되는 소득 293
3. 급여소득자의 수입감소액 293
4. 사업소득자의 수입감소액 294
5. 기술직종사자 294
6. 일용근로자 임금의 인정 295
7. 이중소득의 경우 296
8. 개인택시 운전자 296

제5절 상실수익의 산정

Ⅰ. 의의 297

Ⅱ. 상실수익의 결정 산식 297
1. 사망의 경우 297
2. 후유장해의 경우 297

Ⅲ. 상실소득의 기초인 소득이 갖추어야할 조건 298
1. 근로소득이어야 한다. 298
2. 위법소득이 아니어야 한다. 298
3. 세법상 입증가능 한 소득 300

Ⅳ. 상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시점 302
1. 원칙 302
2. 예외 302

Ⅴ. 자동차보험 약관상 현실소득 인정방법 303

제6절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월수의 의의 304
2. 정년연월일 304
3. 자동차보험 약관상 취업가능월수 산정의 원칙 305
4. 취업가능시기 306
5. 라이프니츠 계수의 계산 306

제7절 중간이자공제

1. 중간이자공제 310
2. 중간이자공제 방법 310
3. 호프만식과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의 비교 310
4. 중간이자공제가 적용되는 배상금 312

제8절 월현실소득의 인정

Ⅰ. 서 313

Ⅱ. 사업소득자의 월현실소득의 인정 313
1. 문제의 제기 313
2. 사업소득자 314
3.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 314

Ⅲ. 급여소득자의 월현실소득의 인정 315
1. 서 315
2. 급여소득자(자유직소득자) 315
3. 급여소득의 범위 316
4. 월현실소득액 산정방법 316
5. 취업결정 후 취업 전 사고 316

Ⅳ. 군인의 상실수익의 산정 317
1. 직업군인의 정년과 월현실소득 인정 317
2. 군복무중인자의 상실수익산정 317

Ⅴ. 외국인 근로자의 월현실소득의 인정 318
1. 소득의 인정 318
2. 취업가능월수 318
3. 관할법원과 준거법 318

Ⅵ. 기술직종사자 319
1. 기술직종사자의 분류 319
2. 월현실소득 인정에 관한 약관 규정 319

Ⅶ. 두 가지 직업의 소득 인정 여부 320

제9절 기왕증 감액

Ⅰ. 서 321

Ⅱ. 기존 장해가 있는 경우 321
1. 실무에서 일반적 처리 방법 321

Ⅲ. 기왕증과 보험자의 책임 322
1. 기왕증 치료비 지급보증의무 322
2. 기왕증과 최저 치료비 지급보증제도의 적용 여부 322
3. 기왕증 감액할 손해배상의 범위 322

Ⅳ. 기왕증 감액과 과실상계가 경합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324

제10절 과실상계

Ⅰ. 과실상계의 의의 325

Ⅱ. 과실상계의 성립 325
1. 과실의 존재 325
2. 사리변식능력의 존재 325
3.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326

Ⅲ. 절대설과 상대설 326
1. 절대설 326
2. 상대설 326

Ⅳ.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에서 과실의 적용 326
1. 과실의 적용순위 326
2. 가산요소와 감산요소 328

제11절 동승자감액

Ⅰ. 동승자감액의 의의 331

Ⅱ. 동승자감액에 대한 이론적 근거 331

Ⅲ. 동승자감액 적용 범위 332

Ⅳ. 약관상 동승자감액 규정 333

제12절 손익상계

Ⅰ. 의의 334

Ⅱ. 요건 334
1. 사고로 손해를 입음과 동시에 이익을 얻어야 한다. 334
2.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334
3. 그 이득이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35

Ⅲ. 손익상계의 사례 335
1. 서 335
2.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335

Ⅳ.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관계 336

제13절 상해등급 결정

Ⅰ. 서 337

Ⅱ. 상해등급 공통사항 337
1. 상해등급의 상향 및 하향조정 337
2. 중복상해에서 상향조정 338
3. 일반상해와 치아보철 상해의 병합 339

Ⅲ. 뇌손상 환자의 상해등급 결정 340

Ⅳ. 척추 골절 및 척수손상 환자의 상해등급 결정 340
1. 서 340
2. 척추골절로 인한 척수손상 341
3. 척주골절 341
4. 기타 341


부록

 40회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기출문제 (2017년) 345
 41회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기출문제 (2018년) 353
 42회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기출문제 (2019년) 360
 43회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기출문제 (2020년) 367
 44회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기출문제 (2021년) 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