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재배상책임

제1편 산재 및 근재보험 이론

제1절 업무 중 사고 담보

1. 업무 중 사고 담보 3
2.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3
3. 산재보험 가입대상 4
4. 선원 근재보험 가입대상 7
5. 해외 근재보험 7
6. 국내 근재보험 9
7.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근재보험 10
8. 근재보험의 구조 10

제2절 보상책임의 법률적 근거

Ⅰ. 사업자 보상책임의 법률적 근거 14
1. 서론 14
2. 보상책임의 법률적 근거 14

Ⅱ. 보상책임의 발생 요건 14
1. 서론 14
2.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존재 15
3. 근로자의 개념 18

Ⅲ.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20
1. 임금의 정의 20
2. 평균임금 20
3. 통상임금 28
4.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29
5. 평균임금, 통상임금과 재해보상 30

제3절 보상급여

Ⅰ. 요양급여 31
1. 개요 31
2. 치료비 31
3. 간병비 32
4. 이송료 33

Ⅱ. 장제비 34

Ⅲ. 휴업급여 34

Ⅳ. 장해급여 35
1. 장해등급 35
2. 중복장해의 조정 35
3. 장해 등급별 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지급 36
4. 기존 장해와의 조정 37
5. 기왕증 기여도 및 한시장해 인정 여부 38

Ⅴ. 근재보험 일시보상과 산재보험 상병보상연금제 39
1. 근재보험 일시보상 39
2. 산재보험 상병보상연금제도 39

Ⅵ. 유족급여 40
1. 서론 40
2. 유족일시금 40
3. 유족연금 40
4. 행방불명 41

Ⅶ. 해외 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42
1. 대상 42
2. 유족보상 42
3. 행방불명보상 43
4. 현지 화장 또는 매장시 특별위로금 43
5. 장제비 43
6. 장해보상 43
7. 요양보상 43
8. 상병보상(휴업보상) 44
9. 일시보상 44
10. 다른 급여와의 관계 44

Ⅷ. 유족보상시 수급권자의 순위 및 분할 46
1. 순위 46
2. 순위 조정 47
3.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47
4. 산업재해보장보헙법 47

Ⅸ. 산재보험, 근재보험, 선원 근재보험의 비교 48

Ⅹ. 재해보상확장담보특약 49

ⅩⅠ. 비업무용 재해확장특별약관 50
1. 의의 50
2. 면책사유 50

ⅩⅡ. 직업훈련생 재해보상책임 51
1. 담보위험 51
2. 주요 면책 51
3. 특별약관 51

ⅩⅢ. 근재보험 면책사유 52
1. 서론 52
2. 보통보험약관상 면책사유 52

ⅩⅣ. 사례계산문제 53
1. 제30회 1종 손해사정사 기출문제(선원 근재보험) 53
2. 제37회 신체손해사정사 기출문제(선원공제) 54

제2편 책임보험 총론

제1절 배상책임 총론 및 기초이론

Ⅰ. 배상책임의 특징 57
1. 책임보험의 의의 57
2. 배상책임보험의 특징 57
3. 책임보험의 기능 59
4. 배상책임보험의 확대 59

Ⅱ. 배상책임의 분류 59
1. 가입강제보험과 임의보험 59
2. 대인배상책임보험과 대물배상책임보험 60
3. 기초 배상책임보험·초과 배상책임보험·포괄 배상책임보험 60
4. 일반 배상책임보험과 전문 배상책임보험 63
5. 신체장해와 인격권 침해손해 64
6. 교재의 원인별 배상책임 분류 64

Ⅲ.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사고의 개념 66
1. 서론 66
2.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사고의 개념 67

Ⅳ. 배상청구 기준증권 69
1. 의의 69
2. 배상청구 기준증권의 필요성 70
3. 소급 담보일자 71
4. 보고기간 연장담보 71

Ⅴ.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한도 73
1. 서 73
2. 보상한도의 의의 73
3. 보상한도를 두는 이유 73
4. 단일보상한도 74
5. 총 보상한도액 74

Ⅵ. 공제조항 75
1. 의의 75
2. 공제면책 금액의 설정 75
3. 공제면책의 유형 76
4. 공제면책과 지급보험금 산정 77

Ⅶ. 비용의 인정 77
1. 책임보험에서 인정되는 비용의 종류 77
2. 비용 인정 요건 78
3. 비용부담 79

Ⅷ. 분담조항 80
1. 분담조항의 의의 80
2. 분담방식 80
3. 강제보험, 임의보험간의 분담 81
4. 분담대상금액 82
5. 보험자대위와 분담조항의 차이 84

Ⅸ. 담보지역 85
1. 의의 85
2. 담보지역의 기준 85

Ⅹ. 보험자의 개입 및 소송대행 86
1. 소송 대행 업무 86
2. 소송의 대행과 소송비용의 부담 86
3. 피보험자의 의무 86
4. 소송 대행 거부 사유 86

제2절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

Ⅰ. 서론 87
1. 1.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유형 87

Ⅱ. 계약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88
1.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요건 88
2. 채무불이행 책임과 계약상 책임의 구별 89
3. 채무불이행의 입증책임 89
4. 소멸시효 89
5. 불법행위 책임과 계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책임의 경합 89

Ⅲ. 안전배려의무 90
1. 의의 90
2. 안전배려의무의 주체 90
3.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90

Ⅳ. 불법행위 책임 91
1. 행위 및 공작물 배상책임 91
2. 과실책임주의 92

Ⅴ. 중간적 형태의 과실책임 95
1. 의의 95
2. 중간적 형태의 과실책임과 입증책임 95
3. 중간적 형태의 과실 책임 구체적 형태 95

Ⅵ. 무과실책임주의 96
1. 의의 96
2. 근거 97
3. 무과실책임(위험책임의 원리)과 입증책임 97
4. 배상책임 발생 요건으로 무과실책임의 유형 97

Ⅶ.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98
1. 서 98
2. 손해배상책임 요건 99
3. 자연현상이나 제3자에 의한 하자와 소유자 책임 99
4. 민법 제758조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100

Ⅷ. 자연력과 불법행위의 경합 101
1. 자연력 기여도 감액 인정 여부 101
2. 대법원 판례 분석 102

제3절 손해배상액 산정

Ⅰ. 서 103

Ⅱ. 적극적 손해 104
1. 의의 104
2. 치료비 104
3. 개호비 106
4. 장례비 108
5. 이송비 111

Ⅲ. 소극손해(상실수익)의 산정 112
1. 자동차보험 지급기준, 근재보험, 손해배상금간의 비교 112
2. 소득상실설과 가동능력상실설 113
3. 상실수익 산정의 산식 115
4. 월 현실소득(월소득) 117
5. 노동능력상실률 122
6. 중간이자 공제 127
7. 취업가능월수에 따른 호프만 계수 구하기 128

Ⅳ. 일실퇴직금 133
1. 의의 133
2. 퇴직금 계산 산정방법 133
3. 퇴직금 계산 산정방법 133

Ⅴ. 정신적 손해: 위자료 135
1. 서 135
2. 사망 사고 시 위자료 산출 기준 136
3. 후유장해 사고 위자료산정 137
4. 부상 사고의 위자료 산정 137

Ⅵ. 기여도 감액 138
1. 기왕증 기여도 감액 138
2. 기여도 감액의 대상 138
3. 기왕증 감액 대상이 되는 병명 139
4. 기존 장해가 있는 경우 139

Ⅶ. 과실상계 141
1. 의의 141
2. 요건 141
3. 기왕증과 과실상계의 경합 142

Ⅷ. 손익상계 142
1. 의의 142
2. 요건 142
3. 손익상계의 사례 143

제4절 배상책임보험 면책사유

Ⅰ. 공통면책사유 150
1. 서 150

Ⅱ. 고의 면책사유 150
1. 약관조항 150
2. 고의 면책의 적용요건 150

Ⅲ. 이상위험 면책사유 151
1. 약관 조문 151
2. 면책 이유 151
3. 동종제한해석의 원칙 152

Ⅳ. 계약상 배상책임 152
1. 의의 152
2. 계약상 배상책임과 면책특약 152
3. 계약상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보험자의 담보 152

Ⅴ. 징벌적 배상액 154
1. 징벌적 배상의 성질 154
2. 가중적 배상책임과의 비교 154
3. 징벌적 배상액과 책임보험 154

Ⅵ. 타보험 담보영역 면책사유 155
1. 오염 배상책임 면책 155
2. 자동차, 선박, 항공기사고 면책 155
3. 근로자 재해면책 155
4. 전문인배상책임 156
5. 공사 중 사고 면책 156
6. 작업과실 사고 157
7.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57
8. 시설물 양도 이후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157
9. 의무가입 보상액 면책 157

제3편 배상책임각론

제1절 일상생활배상책임

Ⅰ. 피보험자의 범위 161
1. 약관 규정 161

Ⅱ.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담보위험 162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거용 주택의 하자로 인한 책임 162
2. 피보험자의 일생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163

Ⅲ. 면책위험 166
1. 공통면책사유와 타보험 담보영역 면책사유 166
2.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 개별적용이론”의 적용 여부 167
3. 고유면책사유 167

제2절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

Ⅰ. 산재보험, 근재보험과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의 비교 170
1. 개론 170
2. 산재보험, 근재보험과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 특약의 비교 170

Ⅱ. 근재보험 사용자 배상책임보험 특약 171
1. 의의 171
2. 근재보험 사용자 배상책임보험 특약 가입 방법 171
3. 보상책임 발생 요건 172
4. 면책사유 173
5. 소멸시효 174

제3절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Ⅰ. 총론 175
1.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의의 175
2.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분류 175
3. 일반배상책임보험과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의 비교 176

Ⅱ. 의사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77
1. 문제의 제기 177
2. 의사 주의의무 177
3. 의료과실의 판단 178

Ⅲ. 의사 배상책임보험 180
1. 담보위험 180
2. 의사배상책임 담보 증권 180
3. 배상청구기준 180
4. 피보험자의 범위 181
5. 보상범위 181
6. 보상한도 182
7. 면책사유 182
8. 병원 배상책임특별약관 183

Ⅳ. 장기요양기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183
1. 보상책임 발생 요건 183
2. 보상한도 183
3. 면책사유 183

제4절 도급업자 배상책임

Ⅰ. 서 185

Ⅱ. 도급업자 배상책임에서 담보위험 186

Ⅲ. 도급관계에서 작업 중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186
1. 민법 제757조의 도급관계에서 도급인 책임 186
2. 도급인의 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 187
3. 도급인의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 188

Ⅳ.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 189
1. 의의 189
2. 보상책임 발생 요건 189
3. 면책위험 189
4. 추가 특별약관 192

Ⅴ. 발주자 미필적 배상책임 담보 192
1. 의의 192
2. 담보 192
3. 면책위험 193

Ⅵ. 국문건설공사보험 제3자 배상책임 194
1. 담보위험 194
2. 비용의 담보 194
3. 공제면책 194
4. 면책 194

제5절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Ⅰ. 생산물배상책임 약관 구조 195

Ⅱ.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위험 195
1.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의 담보위험 195

Ⅲ. 생산물배상책임에서 피보험자의 범위 198
1. 서 198
2.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198
3.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 199

Ⅳ. 제조물배상책임법상 책임 발생 요건 201
1. 제조물의 범위 201
2. 제조물 책임법에서 제품의 결함 203
3. 제조물책임법상의 면책사유 206
4. 징벌적 배상책임 207

Ⅴ. 영문 생산물 배상책임에서 보상손해의 범위 208
1. 서 208
2.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208
3. 보상한도 208

Ⅵ.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의 면책사유 209
1. 서 209
2. 공통면책사유 209
3. 타보험 담보영역 면책사유 209

Ⅶ.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의 주요 특약 210
1. 보험자대위 포기조항 210
2.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210

Ⅷ. 소멸시효 210

제6절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Ⅰ. 영업 배상책임보험의 구조 211

Ⅱ. 시설물 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위험 212
1.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 212
2. 사무활동으로 인한 사고 213

Ⅲ. 담보손해 213

Ⅳ. 영업 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 214
1. 피보험자의 의의 214
2. 기명 피보험자 214
3. 의제 피보험자(자동피보험자) 214
4. 허락 피보험자 215
5. 추가 피보험자 215

Ⅴ. 학교 및 학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216
1.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216
2. 학교경영자(학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217

Ⅵ. 임상시험 배상책임 특별약관 218
1. 담보내용 218
2. 보험자의 보상책임 발생 요건 218
3. 면책손해 219

Ⅶ. 건설기계 배상책임 219

Ⅷ. 영업 배상책임 추가 특별약관 220
1. 구내치료비 추가 특별약관 220
2. 비행담보 추가특별약관 223
3. 인격침해특별약관 224

Ⅸ. 영문 영업배상책임보험 225
1. 국문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영문 영업배상책임보험 위험담보방식 225
2. 담보 내용별 구분 225
3. 보상한도 229
4. 공제면책 적용 229
5. 분담방법 229

제7절 강제배상책임보험

Ⅰ. 총론 231
1. 강제보험의 법적 근거 231
2. 보상한도 232
3. 담보위험 235
4. 특약 237

Ⅱ. 각론 239
1.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239
2. 선주 배상책임보험과 유도선사업자 배상책임보험 239
3. 가스 배상책임보험 242
4. 특수건물 화재 신체손해 배상책임보험 246
5.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250
6. 재난 안전의무보험 251

부록

* 40회 책임,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기출문제 (2017년) 259
* 41회 책임,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기출문제 (2018년) 269
* 42회 책임,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기출문제 (2019년) 281
* 43회 책임,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기출문제 (2020년) 292
* 44회 책임,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기출문제 (2021년)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