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안보법제 정비방안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
제1절 전통적 국가안보 개념
제2절 국가안보환경의 변화와 안보개념 변화
제3절 탈냉전기 안보환경의 변화
제4절 테러위험의 대두
제5절 정보의 중요성 대두
제6절 산업기밀보호와 국가 안보환경의 관계 증가

제3장 우리나라 안보관련 법
제1절 안보관련 법의 범위와 특징
1. 안보관련 범의 범위
2. 안보의 대상
제2절 형법상 내란의 죄
1. 내란죄의 개념
2. 내란죄의 구성
제3절 형법상 외환의 죄
1. 외환유치죄
2. 여적죄
3. 이적죄
4.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5. 간첩죄
제4절 국가보안법
1. 국가보안법의 제정과 위헌논의
2. 주요 내용
3. 국가보안법에 대한 법원의 태도
제5절 테러방지법
제6절 군형법, 군사기밀보호법
1. 군형법
2. 군사기밀보호법
제7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 국가핵심기술의 정의
2. 국가지원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제한

제4장 주요국의 국가안전관련 법제
제1절 미국
1 미국연방법(U.S. Code)
가. 간첩죄
나. 반역 및 반역 은닉, 반란 또는 폭동 등 국가전복활동
(Treason, sedition and subversive activities, U.S code Title 50, Chapter 115)
다. 기타 국가기밀 보호를 위한 규정
2. 국가보안법(National Security Act)
3 공산주의자 규제법(Communist Control Act)
4. 테러관련법
제2절 영국
1.전통적 법률
가. 국가기밀법(Official Secrets Act)
나. 정보기관법(Intelligence Services Act)
다. 안보기관법(Security Service Act)
2. 테러관련 법률들
3. 2011년 테러리즘 방지 및 조사조치법
4. 강화테러리즘 방지 및 조사조치(Enhanced Terrorism Prevention and
Investigation Measures: ETPIM)
5. 2015년 테러리즘 및 안전보장법
제3절 독일
1. 통일독일의 안보형법 적용원칙
2. 국가안보위협행위에 대한 독일형법의 처벌규정
3. 민주적 법치국가위험범죄로의 수정
가. 금지단체의 지지 처벌
나. 국가의 존립· 기능에 대한 위협
4. 공공의 질서를 침해하는 죄
가. 국민선동과 범죄조장
나. 범죄의 불고지 및 처벌면제, 범죄대가의 지급 및 범죄찬양
5. 독일의 안보관련 법의 특징
제4절 프랑스
1. 형법
2. 테러행위(Le terrorisme)에 대한 규제
가. 테러행위의 개념
나. 연혁
다. 2015년 파리 테러사건 이후 대테러방지법의 변화
라. 프랑스 테러방지 및 안보법제의 구조와 내용
마. 테러범죄에 대한 특별 소송 절차
바. 테러범죄 피해자 보상제도
사. '2016년 테러방지법'의 주요 4가지 내용
아. 최근의 변화와 시사점
제5절 일본
1. 형법
가. 내란에 관한 죄
나. 외환에 관한 죄
2. 파괴활동방지법
3. 안보법안의 주요내용
가. 평화 안전법 제정비 법안
나. 국제평화지원법안
제6절 중국
1. 중국 국가안전관련 법률
가. 헌법
나. 법률
2. 국가안전법의 발전과정
3. 주요내용
가. 국가안전의 개념 및 국가안전사업의 기본 원칙
나. 각 기관의 국가안전보호직책
다. 국가안전제도
라. 국민과 조직의 권리와 의무

제5장 안보관련 규정의 쟁점사항 및 개선방향
제1절 외환의 죄의 쟁점(간첩죄 제외)
1. 외환의 죄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2. 여적죄 규정 검토와 개선방안
3. 이적죄 규정 검토와 개선방안
4.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규정의 개선방안
제2절 간첩죄의 쟁점
1. 적국을 위한 행위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2. 국가기밀의 범위 검토와 개선방안
3. 형법 정비방안
가. 간첩행위 대상국가의 확대
나. '동맹국 보호'의 삭제
다. 간첩과 국가기밀의 정의 규정 신설
라. 법정형의 조정
제3절 국가보안법 개폐논의
1. 국가보안법 존폐논의
2. 국가보안법 개선방안
가. 규정개정
나. 제7조(찬양· 고무 등)의 문제와 검토
다. 제10조(불고지)의 문제와 검토
라. 이적단체 해산문제
제4절 사이버테러에 대한 안보형사법적 대응
1. 형사법적 대응이 문제
2. 현행 규정간의 불균형과 시정방안
제5절 안보사건에 대한 형사절차상 특례인정 문제
1. 형사절차상 특례 규정 필요성 제기
2. 변호인접견교통권 제한 문제
가. 우리나라의 태도
나. 외국사례
다. 개선방안
제6절 안보사건 수사에 있어서 디지털증거 확보문제
1.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
2. 안보사건과 디지털 증거
3. 판례에서의 안보사건과 디지털증거
가. 영남위원회 사건
나. 일심회 사건
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사건
라.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건
마. 왕재산 간첩단사건
4. 디지털 증거와 압수· 수색절차
가. 디지털증거에 적합한 압수· 수색 절차
다. 개선방안
5. 압수· 수색시 인권침해 논란
6. 관리자의 협조 및 방해배제

제6장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