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지원사업 200% 활용하기 : 연구소기업과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 머리말 1

제1장. 연구소기업 설립 4

Ⅰ. 연구소기업에 대해서 4
1. 연구소기업의 정의 4
2. 연구소기업 법안 설립의 배경 4
3. 연구소기업의 의의 5
4. 연구소기업의 설립 유형 7
5. 연구소기업 현황 8
6. 연구소기업의 특징 11
7. 유사 지원제도 13

Ⅱ. 연구소기업의 이점 17
1. 연구소기업 설립에 대한 기대효과 17
2. 연구소기업 설립에 대한 공공연구기관의 기대효과 19

Ⅲ. 연구소기업 지원정책 22
1. 특별법 개정으로 인한 규제 완화 22
2. 전주기에 걸친 정부의 지원 23
3. 연구소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25

Ⅳ. 연구소기업 설립 및 운영관련 규정 27
1. 연구소기업 설립 관련 규정 27
2. 연구소기업 운영 관련 규정 29

Ⅴ. 연구소기업 설립 절차 33
1. 연구소기업 출자 기술 발굴 및 선정 34
2. 연구소기업 설립 주체 선정 37
3. 연구소기업 설립 기본 합의서 체결 38
4. 출자대상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39
5. 사업계획서 작성 및 연구소기업 설립 계획 심의 42
6. 출자 완료 및 법인 등기 45
7.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 46

Ⅵ. 연구소기업의 성공 사례 49
1. 콜마비앤에이치(합작투자형) 49
2. 수젠텍(신규창업형) 51
3. 이인텔리전스(기존 기업출자형) 53

제2장.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59

Ⅰ.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서 59
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제도란? 59
2. 신고주체 60
3. 인정요건(1) : 인적요건 62
4. 인정요건(2) : 물적요건 64
5. 연구활동범위 65
6. 기업연구소 통계현황 69

Ⅱ.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75
1.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혜택 75
2. 기술개발지원(1) : 연구인력 82
3. 기술개발지원(2) : 기술협력 85
4. Koita 홈페이지 R&D 사업 공고 90

Ⅲ.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94
1. 신규 설립 처리 절차 94
2. 신규설립 신고서류 96
3. 사후관리(1) : 연구개발 활동조사 97
4. 사후관리(2) : 현지확인 98

Ⅳ. 기업부설연구소 최근 사례 101
1. 산학협력단과 기업부설연구소 101
2. 기술개발 역량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 101
3. 정부의 많은 혜택은 결국 최종 소비자에게 102

◈ 요약정리 & 결론 106

◈ Q&A 110
1. 연구소기업 110
2. 기업부설연구소(기업연구소) 112

부록(1) -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립 제도안내 117
부록(2) -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안내 126
부록(3) -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식 139

◈ 참고자료 144

부록(4) - 특허목록 146

<표 차례>

표 1 연구소기업의 설립 유형 8
표 2 연구소기업 현황 9
표 3 연구소기업 연도별 설립 건수 9
표 4 연구소기업 기술분야별/설립유형별 10
표 5 기술분야별 연구소기업 현황 10
표 6 설립유형별 연구소기업 현황 10
표 7 연구소기업 매출액 및 종업원 현황 11
표 8 연구소기업과 일반벤처기업 생존율 비교 11
표 9 기술출자방식과 기술라이센스방식의 비교 12
표 10 연구소기업 지원제도와 국내 유사 지원제도 14
표 1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정 요건 62
표 12 기업부설연구소 인증혜택 75
표 13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혜택 78
표 14 이공계 인력중개사이트 사업내용 82
표 15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사업내용 83
표 16 학연 공동 기업R&D 지원사업 지원조건 87
표 17 투자연계형 기업성장R&D 지원 사업내용 88
표 18 중국 기술협력 지원사업 2016 프로그램 일정 90
표 19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관세감면 품목고시절차 134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소기업의 유형 7
그림 2 연구소기업의 유용한 협력 파트너 17
그림 3 연구소기업의 개념도 19
그림 4 연구소기업 지원사업 23
그림 5 연구소기업 설립주체 28
그림 6 연구소기업 설립 절차 33
그림 7 연구소기업 설립 절차 33
그림 8 연구소기업 출자 기술 발굴 절차와 타당성 검토 내용 35
그림 9 연구소기업 설립유형 37
그림 10 기술평가기관 40
그림 11 기술가치평가비용 지원요청서 41
그림 12 연구소기업 설립 추진계획서 42
그림 13 연구소기업 전략육성사업 사업계획서 43
그림 14 사업계획서의 일반적 구성과 실제 연구소기업의 사업계획서 작성 사례 비교 44
그림 15 콜마비앤에이치 기업 소개 49
그림 16 수젠텍 기업소개 51
그림 17 이케이덱이 개발 중인 차량과 보행자를 감지하고 거리를 판단하는 시스템 54
그림 18 그린모빌리티 기업소개 55
그림 19 세이프텍리서치 기업소개 56
그림 20 기업부설연구소 대상기업 60
그림 21 연구개발활동과 비연구개발활동의 비교 61
그림 22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범위 (제2조제5호와 관련, 별표1) 62
그림 23 기업부설연구소 물적요건 65
그림 24 소프트웨어 개발분야에서의 연구개발활동과 비연구개발활동 비교 67
그림 25 연구개발 범위에서 제외되는 활동 68
그림 26 기업 유형별 연구소 통계 현황 69
그림 27 기업 업종별 연구소 통계 현황 70
그림 28 연구 분야별(제품개발) 연구소 통계 현황 71
그림 29 연구 분야별(지식서비스) 연구소 통계 현황 71
그림 30 연구원 학위별 연구소 통계 현황 72
그림 31 연구원 규모별 연구소 통계 현황 73
그림 32 연구전담부서 세제혜택 75
그림 33 이공계 인력중개사이트 사업추진, 협력체계 82
그림 34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사업추진, 협력체계 83
그림 35 고경력연구인원 채용지원 선정절차 84
그림 36 기업공감 원스톱지원서비스 기업 애로사항 해결 추진절차 85
그림 37 학연 공동 기업R&D 지원사업 선정절차 87
그림 38 투자연계형 기업성장R&D 지원 선정절차 89
그림 39 정부R&D사업공고 게시판 91
그림 40 Koita R&D 사업 공고 92
그림 4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청 방법 94
그림 42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인가 프로세스 95
그림 43 신규설립 필요 서류 목록 96
그림 44 연구개발활동조사 내용 ‘ 97
그림 45 현지확인시 점검서류 98
그림 46 반석종합건설 기술개발연구소 설립인증 102
그림 47 노매드코리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인증 103
그림 48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 139
그림 49 연구개발 인력현황 140
그림 50 연구개발 활동 개요서 141
그림 51 연구기자재 현황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