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법개론 에센셜

PART 1. 법인세법
01 법인세법 총론 1-3
제1절 법인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1-3
제2절 각 사업연도 소득 및 납세지 1-5
제3절 세무조정 1-8
제4절 법인세 계산구조 1-11
제5절 소득처분 1-13

02 익 금 1-25
제1절 익금과 익금불산입 일반사항 1-25
제2절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1-29
제3절 의제배당 1-32
제4절 수입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1-38

03 손 금 1-45
제1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일반사항 1-45
제2절 세금과 공과금 1-49
제3절 인건비 1-51
제4절 업무용승용차 1-53
제5절 기업업무추진비 1-57
제6절 기부금 1-66
제7절 지급이자 1-72

04 손익 귀속사업연도 및 자산․부채의 평가 1-79
제1절 손익 귀속사업연도 1-79
제2절 자산의 취득가액 1-84
제3절 자산․부채의 평가 1-87
05 감가상각비 1-97
제1절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의 구조 1-97
제2절 감가상각자산 1-98
제3절 상각범위액 결정요소 1-99
제4절 감가상각 시부인 1-105
제5절 감가상각비에 대한 특수문제 1-109

06 충당금과 준비금 1-117
제1절 퇴직급여충당금 1-117
제2절 퇴직연금충당금 1-121
제3절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1-126
제4절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 1-132
제5절 준 비 금 1-134

07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138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개요 1-138
제2절 자산의 고가매입․저가양도 1-142
제3절 가지급금 인정이자 1-144
제4절 불공정자본거래 1-148

08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1-156
제1절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1-156
제2절 세액감면 1-161
제3절 세액공제 1-163
제4절 세액감면․세액공제의 적용순서 및 중복적용 배제 1-171
제5절 최저한세 1-172
보론 농어촌특별세 1-177

09 법인세 납세절차 1-178
제1절 사업연도 중도의 신고․납부 1-178
제2절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1-180
제3절 결정․경정 1-183
제4절 가산세 1-184
제5절 연결납세제도 1-189
제6절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203
제7절 기능통화 도입기업 및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1-205

10 합병 및 분할에 대한 특례 1-208
제1절 합병에 대한 과세체계 1-208
제2절 인적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1-217
제3절 물적분할 및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체계 1-221
제4절 합병 및 분할에 대한 기타문제 1-225

11 법인세법 기타사항 1-230
제1절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230
제2절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232
제3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1-235
제4절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1-237
제5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1-240

PART 2. 소득세법
01 소득세법 총론 2-3
제1절 소득세법 특징 2-3
제2절 납세의무자 2-6
제3절 과세기간과 납세지 2-8
제4절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2-10
02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2-12
제1절 이자소득 2-12
제2절 배당소득 2-17
제3절 금융소득의 종류별 과세방법 2-21
제4절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조정 2-25

03 사업소득 2-31
제1절 사업소득 2-31
제2절 부동산임대업 소득 2-45

04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2-49
제1절 근로소득 2-49
제2절 연금소득 2-58
제3절 기타소득 2-67
보론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2-75

05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2-78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78
제2절 공동사업의 소득분배 2-79
제3절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2-82
제4절 기타사항 2-85
보론 동업기업 과세특례 2-88

06 종합소득공제 2-96
제1절 인적공제 2-96
제2절 특별소득공제 2-99
제3절 기타공제 2-101
제4절 조세특례제한법 소득공제 2-102
제5절 기타사항 2-108

07 종합소득세의 계산 2-109
제1절 종합소득산출세액 2-109
제2절 세액감면 2-118
제3절 세액공제 2-119
제4절 조세감면의 제한 및 사후관리 2-140

08 퇴직소득세의 계산 2-141

09 종합․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2-149
제1절 과세기간 중도의 신고․납부 2-149
제2절 과세표준확정신고와 자진납부 2-157
제3절 결정․경정 2-159
제4절 가산세 2-161
제5절 성실신고확인제도 2-164
제6절 사업용계좌 2-166

10 양도소득세 2-167
제1절 양도소득의 범위 2-167
제2절 비과세 양도소득 2-172
제3절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 2-177
제4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2-177
제5절 양도소득금액계산의 특례 2-187
제6절 양도소득세의 계산 2-194
제7절 양도소득세의 납세절차 2-198
제8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2-202
제9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2-203

11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 2-207
제1절 국내원천소득 2-207
제2절 과세방법 2-208

PART 3. 부가가치세법
01 부가가치세법 총론 3-3
제1절 부가가치세의 특징 3-3
제2절 납세의무자 3-7
제3절 과세기간 3-11
제4절 납세지 3-13

02 과세거래 3-17
제1절 일반적인 과세거래 3-17
제2절 재화의 공급의제 3-23
제3절 공급시기 3-27
제4절 공급장소 3-31

03 영세율과 면세 3-32
제1절 영세율 3-32
제2절 면 세 3-38

04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계산 3-46
제1절 일반적인 경우의 공급가액 3-46
제2절 공급가액계산의 특례 3-54
제3절 매출세액 3-59
제4절 세금계산서 3-61

05 매입세액 3-72
제1절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3-72
제2절 기타 공제 매입세액 3-77
제3절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3-83
제4절 과세전환 3-88

06 차가감납부세액의 계산 및 납세절차 3-93
제1절 경감․공제세액 3-93
제2절 신고․납부 및 환급절차 3-95
제3절 신탁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3-104
제4절 가산세 3-107
제5절 지방소비세의 부과 3-113

07 간이과세 3-116
제1절 간이과세제도의 개요 3-116
제2절 과세유형의 변경 3-118
제3절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계산과 납세절차 3-121
제4절 재고매입세액 및 재고납부세액 3-126

PART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01 상속세 4-3
제1절 상속세 총론 4-3
제2절 상속세 과세가액 4-6
제3절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4-11
제4절 상속세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4-19
제5절 상속세 납세절차 4-22
02 증여세 4-28
제1절 증여세 총론 4-28
제2절 증여세 과세가액 4-32
제3절 증여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4-37
제4절 증여세 납세절차 4-42
제5절 변칙적인 증여거래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4-44
제6절 증여의제 및 증여추정 4-56

03 재산의 평가 4-66
제1절 재산 평가의 체계 4-66
제2절 부동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4-68
제3절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4-69
제4절 기타의 재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4-73

PART 5. 국세기본법
01 조세총론 및 국세기본법 총칙 5-3
조세총론 5-3
제1절 국세기본법 통칙 5-5
제2절 기간과 기한 5-8
제3절 서류의 송달 5-10
제4절 인 격 5-13

02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 5-15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 5-15
제2절 세법적용의 원칙 5-17
제3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5-19

03 납세의무 5-20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5-20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 5-21
제3절 납세의무의 소멸 5-23

04 납세의무의 확장 5-29
제1절 납세의무의 승계 5-29
제2절 연대납세의무 5-29
제3절 제2차 납세의무 5-31

05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5-33
제1절 국세의 우선권 5-33
제2절 기타사항 5-35

06 과세와 환급 5-36
제1절 관할관청 5-36
제2절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 후 신고 5-36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5-40
제4절 국세의 환급 5-45

07 조세불복절차 5-50
제1절 조세불복제도의 개요 5-50
제2절 불복청구의 절차 5-53
제3절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와 결정 5-55

08 납세자의 권리, 보칙 및 벌칙 5-60
제1절 납세자의 권리 5-60
제2절 보 칙 5-72
제3절 벌 칙 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