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징계 소송

제1장 가처분사건

이사 감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임시지위보전 및 선거절차진행금지 가처분
임시의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직무정지효력정지 가처분
조합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징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징계조치요구 효력정지 가처분
임원개선조치 등 효력정지 가처분

제2장 민사사건

징계 절차 하자
사고조치 미흡 및 내부감독 소홀
내부통제업무 및 감독 소홀
후순위대출 부적 및 사적금전대차
계약사무관리 부적
개인정보처리업무 불철저 등
임시이사장 해임
징계시효
대출금 사후관리 부적 등 감독 소홀
사직합의 및 즉시면직
출자금 임의입금
타인명의 대출 취급
경영개선계획 양해각서
징계요구처분 취소 행정소송
징계위원 제척
변상금
변상금 이외의 손해배상
징계사유 제외
담보대출취급 부적

제3장 형사사건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 및 행사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상 횡령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특경법 횡령,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상 배임,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사금융 알선
특경법 배임
신용협동조합법 위반(선거이익 제공)
신용협동조합법 위반(선거운동 금지)
업무상 횡령
직업안정법 위반
특경법 수재
성폭력,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신용협동조합법 위반(물품 제공)

제4장 판정사건

대기발령(인정)
창구 전보 발령
경영상 해고
감봉(징계사유 부존재)
징계면직(양형 과다)
정직 및 변상(인정)
정직 및 변상(부정)\
감봉 및 직권면직, 대기발령
징계면직(양형 적정)
지점 전보 발령
중앙회와 조합의 징계 양정
징계 사전 및 사후 통지
대출 부적
경비부당집행
사직서 제출
가중한 징계의결
대기발령(기각)
징계양정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