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킬박사 농업, 하이드도 샘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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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8

제1부 지킬박사 농업과 하이드 농업
1장 농업의 다원적 기능 –
1.1.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  23
1.2. 새롭게 등장한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  26
1.3. 국제기구별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 정의  31

2장 하이드 농업
2.1. 농업의 다원적 기능 속성  35
2.2. 하이드 농업 사례  39

3장 지킬박사도 인정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
3.1. 농업의 공익적 가치  45

제2부 유럽연합의 다양한 농업
4장 회원국 확대로 더 다양해진 농업
4.1. 유럽연합(EU) 개황  53
4.2. 유럽연합 농업과 농업정책  59
4.3.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  63
4.4. 회원국 확대와 영농형태 변화  69

5장 주요 회원국의 독특한 농업과 먹거리 사례
5.1. 벨기에 농부가 발견한 노란 꽃봉오리 엔다이브  75
<엔다이브 재배 과정>  81
<엔다이브 요리와 가공식품>  86

5.2. 광활한 국토를 아름답게 가꾼 프랑스 농업  95
<프랑스 하이드 농업 사례>  105
<브렉시트와 프랑스 농부의 보조금>  109

5.3. 와인 수출 세계 8위 독일 농업의 경쟁력  115
<독일 농업의 경쟁력>  122
<독일의 하이드 농업>  124

5.4. 브렉시트와 폐쇄적인 영국 농촌지역  127
<영국 농촌지역의 폐쇄성>  130
<영국 농업방송 이야기>  136
<영국의 지킬박사 축산: 양(羊)>  139
<영국의 지킬박사 농업: 치유농업>  143

5.5. 미래 유럽의 먹거리 보고(寶庫) 폴란드 농업  147
<유럽연합 사과 최대 생산국 폴란드>  150
<폴란드의 지킬박사 농업>  154

5.6. 기후변화 실감나는 스페인 농업  159
<순례길에서 만난 행복한 스페인 소>  163
<스페인 지킬박사 농업: 올리브 농장과 이베리코 돼지>  166

5.7. 하이드 농업 변신 위험과 네덜란드 첨단 농업  173
<네덜란드 유리온실 농가의 생존전략>  178
<네덜란드가 세계적인 농업강국이 된 이유>  181
<지킬박사 농업 위한 네덜란드의 대응방안>  186

5.8. 스위스보다 아름다운 슬로베니아 농촌풍경  193
<슬로베니아 포도 농장에서 민박 체험>  199
<농촌풍경을 아름답게 연출하는 주인공>  201

5.9. 10년 차이 보여준 발틱3국과 크로아티아 농업  207
<10년의 차이–  211
<10년의 차이–라트비아 리가 호텔>  215

제3부 유럽연합이 실천하는 지킬박사 농업
6장 유럽연합의 지킬박사 농업정책
6.1. 국토의 정원사(농부의 새로운 이름)  229
<국토의 정원사와 가축의 역할>  234

6.2. 농지보전(미래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농업자산)  237

6.3. 농업예산(농부에게 직접지불 예산 확대)  250

6.4. 후계인력 육성(자녀 승계로 자연스럽게 육성)  260

6.5. 동물 복지(가축이 행복한 사육환경)  268
<유럽연합 그린딜 논의와 가행사(HE4L)>  275

7장 지킬박사도 지킬 사회적 농업
7.1. 농업부문의 ESG 사회적 농업  281 
7.2. 지킬박사도 지킬 치유농업  293

에필로그  301

프롤로그

2022년은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한 해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 인구가 80억 명을 넘어서는 첫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1975년 40억 명에서 거의 50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35년 뒤에는 100억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마냥 기뻐할 수만 없습니다. 한정된 지구 자원의 빠른 고갈과 환경 파괴는 물론이고 식량부족 문제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실제로 인구 폭발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촉발된 기후변화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생한 기후변화로 인해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 피해를 입었는데, 앞으로 기후변화가 심해질수록 주요 농산물의 수확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인구는 증가하고 인류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식량이 부족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저개발 국가부터 식량부족으로 인한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인구수가 늘어날수록 안정된 식량의 확보와 공급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20세기 이후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과 신품종 육성, 농식품 교역의 증대 등으로 기아 문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가 증명하듯이 인구가 증가하고 식량이 부족할 때는 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증가하는 식량 수요에 대비하여 농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그동안 유럽연합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1962년에 출범한 공동농업정책(CAP)입니다. 7년 주기로 방향성을 제시해 온 이 정책은 그동안 여러 번 개혁을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출범하게 된 이유를 2부에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치열했던 제2차 세계대전으로 파괴된 유럽 내 농업기반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고, 역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시급한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정책이었습니다. 물론 이 정책은 유럽 내 주요 농산물의 과잉생산을 초래하여 결국 미국과 농산물 무역전쟁을 촉발하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나라 농산물시장을 대폭 개방하게 만든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 협상을 말합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이 자국산 과잉농산물을 처리하기 위해 서로 밀어내기식 수출경쟁을 하면서 시작된 무역전쟁이 UR 협상입니다. 3부에 자세히 언급한 내용입니다만 그동안 유럽과 미국이 자국의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지급한 다양한 보조금 때문에 주요 농산물의 과잉생산을 불러왔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처럼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우리나라 농산물시장을 대폭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필자는 그동안 20년 넘게 유럽의 농업과 농업정책을 공부해왔습니다. 이론적인 내용보다 현장을 다니면서 농부의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유럽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다양한 품목을 재배하는 농부들을 만났습니다. 이론적인 내용은 유럽연합 농업담당집행위원회의 농업정책 파트너 역할을 해 온 유럽농민단체협의회(COPA)를 통해 수집했습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논의 동향은 물론이고 최근 진행 중인 공농농업정책의 핵심 개혁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3년간 진행된 코로나19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시작된 전쟁으로 인해 공동농업정책 개혁안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질병이나 전쟁으로 인한 먹거리 생산과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식량을 생산하는 농부를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COPA 회장단 기자초청 토론회에 참가하여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과 전쟁으로 인한 위기요인을 기회요인으로 잘 활용하는 것 같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동안 공동농업정책의 획기적인 개혁은 물론이고 농민단체협의회까지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환경단체의 목소리를 낮추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먹거리가 풍성해지고 평화시대가 오래 지속되면 소비자들은 농업의 중요성을 쉽게 잊어버리는데, 이번에 발생한 질병과 전쟁이 식량안보와 먹거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EU의 공동농업정책으로 거둔 성과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명을 했습니다. 답변은 기대와 다른 내용으로 길게 했습니다. “공동농업정책 개혁안은 당초에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대로 진행될 것이다. 이번에 발생한 질병과 전쟁으로 인해 일부 소비자들이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으로 이해하지만 비료와 농약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부들의 피해가 크다. 따라서 유럽연합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농업생산을 위해 농가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납세자에게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제대로 알리고, 유럽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민단체협의회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농업은 식량 및 섬유(food & fiber)를 생산하는 본원적인 역할 이외에 식량안보, 환경 및 경관 보전, 농촌지역의 유지, 생물다양성 및 전통문화의 보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은 유럽연합이 농산물 교역협상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개발한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한창일 때 등장한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NTC: Non Trade Concern) 용어와 함께 농산물시장의 급격한 개방을 반대하는 논거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는 반드시 긍정적인 의미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드가 샘내는 지킬박사 농업’의 용어가 떠오르게 된 것도 그동안 유럽에서 새로운 용어를 확산시키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이드 농업의 사례는 1부에 자세하게 소개했는데 축산부문에 많습니다. 필자는 유럽연합에서 강조하는 지킬박사 농업의 대표적인 사례를 『농부의 새로운 이름, 국토의 정원사』라는 책으로 발간하여 소개한 바 있습니다. 유럽의 농촌은 어디를 가도 정원처럼 아름답게 잘 가꾸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원처럼 잘 가꾸어진 유럽의 농촌모습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차례 크고 작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농업기반이 수시로 파괴되고 피폐해졌습니다. 그런 역경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의 땀과 노력으로 유럽 농촌은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그동안 유럽연합에서 강조해 온 지킬박사 농업의 첫 번째 사례로 국토의 정원사 역할을 해온 유럽의 농부를 선택했습니다. 이밖에 유럽연합이 강조해온 지킬박사 농업 사례로 우량농지 보전, 국토의 정원사를 움직이게 만든 농업예산, 가족승계를 통한 영농후계인력 양성, 동물복지의 새로운 용어인 가축이 행복한 사육환경, 사회적 농업 등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중략)

본 책자가 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먼저 한국농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필자가 이 책을 쓰는 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평소 존경하는 정운천 국회의원님과 김홍상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미래 농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유럽의 지속가능한 농정 사례를 소개할 수 있게 조언해 준 김성민 한국농식품융합연구원 원장님과 독자들이 지킬박사 농업을 이해하기 쉽게 용어정리에 도움을 준 이재호 농협경제연구소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유럽연합이 실천하는 지킬박사 농업 7가지 사례를 모두 체험할 수 있게 현장답사에 도움을 준 HTV 농장주 피터와 앤 부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책자로 나오기까지 유럽 농촌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교정과 감수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랑하는 아내 권요안나와 좋은 책을 만들어준 글나무 오혜정 대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시작된 전쟁이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한쪽에서 전쟁을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과거에는 전쟁이 터지면 피해가 이중삼중으로 커졌습니다. 군대에 징집되어 전쟁에 동원되는 병사는 대부분 농부였습니다. 전쟁 중에는 농사를 지을 인력이 모자랐고, 전쟁이 끝나면 농업시설을 복구하는 데 오랜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인한 농업부문의 피해는 늘 컸습니다. 직접 피해는 물론이고 파괴된 농업 시설을 복구하는데 전쟁 기간의 10배가 걸릴 정도로 길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거의 모든 곡물가격이 폭등하는데 쌀값은 오히려 떨어지자 일부 사람들은 (MMA)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향이 있겠지만 더 큰 원인은 지난 50년간 1인당 쌀 소비량 통계가 잘 설명해줍니다. 육류 소비량은 10배 늘었는데 쌀 소비량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우량농지 중에 논 면적은 40%가 줄었습니다. 영농후계자는 어떻습니까? 농업예산과 허용보조금은 어떻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하이드가 샘내는 유럽의 지킬박사 농업이 다소나마 도움을 주는 참고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1월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본문은 크게 3가지 주제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제1부에서는 먼저 ‘지킬박사 농업’과 ‘하이드 농업’의 용어를 어디에서 착안하게 되었는지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지킬박사 농업의 출발점이 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농부의 새로운 이름, 국토의 정원사』에서 소개한 내용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드 농업의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서 공익적 기능을 화폐 단위로 환산한 가치를 농업의 공익가치로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이 가치는 지킬박사도 인정한 농업의 공익가치로 구분하였습니다.
제2부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다양한 농업과 특별한 먹거리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동안 회원국이 늘어나면서 더욱 다양해진 유럽의 농업현황을 살펴보고 특별한 농업과 먹거리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벨기에 사례로 소개한 노란색 꽃봉오리 엔다이브는 브뤼셀에서 가까운 지역의 한 농부가 전쟁을 피하느라 농가를 잠깐 비운 사이에 탄생한 ‘우연의 산물’입니다. 어쩌면 전쟁은 하이드 농업을 연출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독일, 영국, 폴란드, 네덜란드의 독특한 농업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그동안 농촌풍경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노력해 온 국토 면적이 비교적 작은 슬로베니아와 발틱3국의 사례는 좀 더 독특합니다. 2004년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당근과 채찍’ 정책으로 잘 알려진 공동농업정책의 울타리 내에서 다양한 지원과 교육에도 불구하고 왜 <10년의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기후변화가 실감 나는 스페인 농업의 사례는 앞으로 유럽의 농업지형이 어느 정도 바뀔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기후변화를 늦추지 못할 경우 앞으로 50년 뒤에는 포도 주산지가 북유럽으로 이동한다는 전망은 벌써 나온 이야기입니다. 원예작물과 올리브 주산지인 스페인의 경우 기후변화로 수많은 올리브 농장이 폐농을 하게 되고 딸기와 멜론의 주산지가 벨기에로 이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제3부에서는 유럽이 실천하는 지킬박사 농업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먼저 유럽연합의 지킬박사 농업정책으로 농부의 새로운 이름을 국토의 정원사로 선택한 이유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정원사의 중요한 파트너로 등장하는 가축의 역할을 소개했습니다. 둘째로 미래세대를 위해 가장 중요한 농업자산인 우량농지를 보전하는 정책을 회원국별로 구분하여 소개하였습니다. 셋째로 농부에게 직접지불 비중을 늘리는 유럽연합의 농업예산 운영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그동안 WTO 기준에 맞춰 보조금을 감축하면서 농부에게 실익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한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하였습니다. 그동안 유럽연합에서는 국제통상 마찰을 줄이면서 안정된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허용보조금 지급정책을 전환해왔습니다. 반면에 여전히 허용보조금의 60%를 행정서비스 비용으로 집행하고 직불금으로 30~40%를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허용보조금 지급방식을 개선하는데 참고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넷째로 영농후계자 육성 문제는 세계적인 과제인데 자녀에게 농장을 승계하여 우량농지를 보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영농후계자를 양성하는 유럽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다섯째로 국내에서 논란이 많은 동물복지의 정확한 개념을 정리하였습니다. 유럽인의 주식인 고기를 생산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환경에 맞춘 용어로 변경하여 ‘가축이 행복한 사육환경’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공장식 축산농장과 구분되게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