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on 로스쿨 민사법 상법의 정초

Part1 총 칙

제1장 서 설 3
제1절 상법의 의의 3
제2절 상법의 이념 3
제3절 상법의 법원 4
제1관 법원의 분류 4
Ⅰ. 서 설 /4 Ⅱ. 상사관습법 /4
Ⅲ. 상사자치법 - 정관 /4 Ⅳ. 보통거래약관 /5
제2관 상사법원의 적용순서 5

제2장 주 체 6
제1절 상인의 의의 6
제1관 상인의 개념 6
Ⅰ. 상인의 개념 /6 Ⅱ. 상인에 관한 입법주의 /6
제2관 상인의 종류 6
Ⅰ. 당연상인 /6 Ⅱ. 의제상인 /9
제3관 소상인 10
제2절 상인의 능력과 자격 10
Ⅰ. 서 설 /10 Ⅱ. 법인의 상인자격 /10
Ⅲ. 자연인의 상인자격 취득시기 /11
제3절 영업능력 13

제3장 기업의 설비 14
제1절 상업사용인 14
제1관 상업사용인의 개념 14
제2관 지배인 14
Ⅰ. 서 설 /14 Ⅱ.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 /14
Ⅲ. 지배인의 대리권 - 지배권 /15 Ⅳ. 공동지배인 /17
Ⅴ. 표현지배인 /17
제3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19
Ⅰ. 의 의 /19 Ⅱ. 선임과 종임 /20
Ⅲ. 대리권의 범위 /20 Ⅳ. 대리권의 제한 /20
Ⅴ. 상법상의 표현책임의 성립여부 /21
제4관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21
제5관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24
Ⅰ. 서 설 /24 Ⅱ. 의무의 내용 /24
Ⅲ. 위반의 효과 /25
제2절 영업소 26
제3절 상 호 26
제1관 상호의 의의 26
Ⅰ. 상호의 의의 /26 Ⅱ. 상호의 선정의 자유 /26
Ⅲ. 상호의 등기 /27
제2관 상호권의 내용 28
Ⅰ. 서 설 /28 Ⅱ. 상호사용권 /28
Ⅲ. 상호전용권 /29 Ⅳ. 선등기자의 등기배척청구권 /31
Ⅴ. 상호의 역혼동(逆混同) /31
제3관 상호의 양도와 폐지 33
Ⅰ. 상호의 양도 /33 Ⅱ. 상호의 변경 또는 폐지 /33
제4관 명의대여자의 책임 34
Ⅰ. 서 설 /34 Ⅱ. 적용요건 /34
Ⅲ. 효 과 - 부진정연대채무 /36 Ⅳ. 명의대여자책임의 범위 /36

제4장 상업등기 38
제1관 일반적 효력 38
Ⅰ. 서 설 /38 Ⅱ.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 /38
Ⅲ. 상업등기의 적극적 효력 /39 Ⅳ. 일반적 효력의 적용범위 /39
제2관 특수적 효력 40
제3관 등기의 추정력 41
제4관 부실등기의 효력 41
Ⅰ. 서 설 /41 Ⅱ. 적용요건 /41
Ⅲ. 효 과 /43

제5장 영업양도 45
제1절 영업양도의 의의 45
Ⅰ. 영업양도의 의의 /45 Ⅱ. 영업양도의 절차 /46
제2절 영업양도의 효력 47
제1관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47
제2관 영업양도의 제3자의 보호 48
Ⅰ. 영업상의 채권자보호 /48 Ⅱ. 영업상의 채무자 보호 /52

Part2 상행위

제1장 상행위 55
제1절 상행위의 개념 55
제1관 상행위법의 의의 55
제2관 상행위의 분류 55
제2절 상행위 특칙 56
제1관 총 설 56
Ⅰ. 민법총칙에 대한 특칙 /56 Ⅱ. 물권 편에 대한 특칙 /60
Ⅲ. 채권 편에 대한 특칙 /62
제2관 상인 간의 매매 68
Ⅰ. 서 설 /68
Ⅱ. 매도인의 공탁권 및 경매권 - 자조매각 /68
Ⅲ. 확정기매매의 해제 /68 Ⅳ. 매수인의 검사, 통지의무 /69
Ⅴ. 매매해제시 매수인의 목적물보관 및 공탁의무 - 긴급매각 /71
제3관 상호계산 72
Ⅰ. 서 설 /72
Ⅱ. 상호계산의 소극적 효력(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 /73
Ⅲ. 상호계산의 적극적 효력 /73 Ⅳ. 상호계산의 종료 /74
제4관 익명조합 74
Ⅰ. 서 설 /74 Ⅱ. 익명조합계약의 요소 /74
Ⅲ. 내부관계 /75 Ⅳ. 외부관계 /75
Ⅴ. 계약의 종료 /76
제5관 합자조합 77
Ⅰ. 합자조합의 의의 /77 Ⅱ. 합자조합의 성립 /77
Ⅲ. 내부관계 /78 Ⅳ. 외부관계 /79
Ⅴ. 합자조합의 종료 /80

제2장 각 칙 81
제1절 대리상 81
Ⅰ. 서 설 /81 Ⅱ. 내부관계 - 본인과 대리상 /82
Ⅲ. 외부관계 /83 Ⅳ. 계약의 종료 /84
제2절 중개업 84
Ⅰ. 의 의 /84 Ⅱ. 중개인의 의무 /84
Ⅲ. 중개인의 권리 /86
제3절 위탁매매업 86
Ⅰ. 서 설 /86 Ⅱ. 내부관계 /87
Ⅲ. 외부관계 /89 Ⅳ.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의 특칙 /90
Ⅴ. 준위탁매매인 /90
제4절 운송주선업 92
Ⅰ. 서 설 /92 Ⅱ. 운송주선인의 의무 /93
Ⅲ. 운송주선인의 권리 /93 Ⅳ.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 /94
제5절 운송업 97
제1관 서 설 97
제2관 물건의 운송 97
제1항 운송인의 권리와 의무 97
Ⅰ. 운송인의 권리 /97 Ⅱ. 운송인의 의무 /99
제2항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00
Ⅰ. 서 설 /100 Ⅱ. 운송인의 책임의 발생원인 /100
Ⅲ. 책임의 제한 /101 Ⅳ.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103
Ⅴ. 면책약관의 효력 /104
제3항 수하인의 법적지위 105
Ⅰ. 서 설 /105 Ⅱ. 수하인의 지위 /105
제4항 화물상환증 106
Ⅰ. 서 설 /106 Ⅱ. 발행 및 양도 /106
Ⅲ.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 /107 Ⅳ.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108
제5항 순차운송 111
제3관 여객운송 112
제6절 공중접객업 114
Ⅰ. 의 의 /114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14
제7절 창고업 116
제8절 새로운 상행위 118
Ⅰ. 금융리스 /118 Ⅱ. 프랜차이즈(가맹업) /120
Ⅲ. 채권매입업(팩토링) /121 Ⅳ.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업무 /121

Part3 회 사

제1장 회사법 통칙 125
제1절 회사의 개념 125
제1관 회사의 개념요소 125
제2관 1인 회사의 법률관계 126
Ⅰ. 서 설 /126 Ⅱ. 기관운영의 관계 /126
제3관 법인격 부인론 127
Ⅰ. 의 의 /127 Ⅱ. 인정 여부 /127
Ⅲ. 인정 근거 /128 Ⅳ. 적용요건 /128
Ⅵ. 적용범위 /129
제2절 회사의 종류 131
제3절 회사의 능력 131
제1관 회사의 권리능력 131
Ⅰ. 회사의 일반적 권리능력 /131 Ⅱ. 성질에 의한 제한 /131
Ⅲ. 법률에 의한 제한 /132 Ⅳ. 정관상 목적에 의한 제한 /132
제2관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133
제4절 회사의 설립 일반론 134
제1관 설립행위의 개념 134
Ⅰ. 입법주의 /134 Ⅱ. 설립행위의 개념 /134
제2관 회사설립의 하자 135
제3관 사실상 회사 136
Ⅰ. 서 설 /136 Ⅱ. 사실상 회사의 성립요건 /136
Ⅲ. 법률관계 /137
제5절 회사의 구조변경 138
제1관 회사의 합병 138
Ⅰ. 서 설 /138 Ⅱ. 합병의 자유와 제한 /140
Ⅲ. 합병의 절차 /140 Ⅳ. 합병의 효과 /143
Ⅴ. 합병의 무효 /145
제2관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149
Ⅰ. 의 의 /149 Ⅱ. 회사분할의 종류 /149
Ⅲ. 회사분할의 절차 /151 Ⅳ. 회사분할의 효과 /153
제3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158
Ⅰ. 서 설 /158 Ⅱ. 절 차 /159
Ⅲ. 효 과 /161 Ⅳ. 주식교환무효의 소 /162
제4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163
Ⅰ. 서 설 /163 Ⅱ. 절 차 /163
Ⅲ. 효 과 /164 Ⅳ. 주식이전무효의 소 /165
제5관 조직변경 166
Ⅰ. 의 의 /166 Ⅱ. 조직변경의 유형 /166
Ⅲ. 각 회사의 조직변경 /167 Ⅳ. 효 력 /167
제6관 회사의 해산과 청산 168
Ⅰ. 회사의 해산 /168 Ⅱ. 회사의 청산 /168
Ⅲ. 회사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170
제7관 회사의 계속 171

제2장 주식회사 173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 173
제1관 자본금 173
Ⅰ. 자본금의 개념 /173 Ⅱ. 입법주의 /174
제2관 주 식 174
Ⅰ. 의 의 /174 Ⅱ. 주주평등의 원칙 /175
제3관 주주의 유한책임 175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176
제1관 주식회사 설립절차 개관 176
제2관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176
Ⅰ. 발기인 /176 Ⅱ. 발기인조합 /177
제3관 설립중의 회사 177
Ⅰ. 서 설 /177 Ⅱ.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178
Ⅲ.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179 Ⅳ. 권리의무의 승계요건 /179
제4관 실체형성과정 180
제1항 정관작성 181
제2항 변태설립사항 181
Ⅰ. 서 설 /182 Ⅱ. 발기인의 특별이익 /182
Ⅲ. 현물출자 /182 Ⅳ. 재산인수 /183
Ⅴ. 설립비용 /185 Ⅵ. 발기인의 보수 /186
제5관 실체형성의 절차 186
Ⅰ.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공통절차 /186 Ⅱ. 발기설립에 의한 실체형성 /187
Ⅲ. 모집설립에 의한 실체형성 /188 Ⅳ. 위장납입 /192
제6관 설립등기 195
제7관 발기인의 책임 196
Ⅰ. 회사성립 시의 발기인의 책임 /196 Ⅱ. 회사의 불성립시의 책임 /197
Ⅲ. 유사발기인의 책임 /197
제8관 회사설립의 무효 198
제3절 주식과 주주 199
제1관 주 식 199
Ⅰ. 주식의 의의 /199 Ⅱ. 주식의 종류 /199
제2관 종류주식 201
Ⅰ. 종류주식의 의의 /201
Ⅱ.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202
Ⅲ. 의결권의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203
Ⅳ. 상환종류주식 /205 Ⅴ. 전환종류주식 /207
제3관 주 주(株主) 211
Ⅰ. 주주의 의의 /211 Ⅱ. 주주의 권리 /213
Ⅲ. 주주의 의무 /217
제4관 주 권(株券) 218
Ⅰ. 주권의 발행 /218 Ⅱ.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219
Ⅲ. 주권의 선의취득 /220 Ⅳ. 주권의 불소지제도 /223
Ⅴ. 주권의 상실과 제권판결 /224
제5관 주주명부 226
Ⅰ.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226 Ⅱ. 주주명부의 효력 /226
Ⅲ.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227
제6관 주식의 양도 229
제1항 주식양도의 자유 229
제2항 주식의 양도방법 230
Ⅰ. 주식양도의 효력요건 /230 Ⅱ. 명의개서 - 주식양도의 대항요건 /230
Ⅲ.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232
제3항 정관에 의한 양도의 제한 235
Ⅰ. 서 설 /235 Ⅱ. 제한의 요건 /235
Ⅲ. 양도의 절차 /235 Ⅳ. 위반의 효과 /237
Ⅴ. 계약에 의한 주식양도제한의 가능성 /237
제4항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238
Ⅰ. 권리주 양도의 제한 /238 Ⅱ.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의 제한 /238
Ⅲ.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245 Ⅳ.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 취득제한 /251
Ⅴ. 상호주의 보유제한 /252
제7관 주식의 담보 256
Ⅰ. 주식담보 자유의 원칙 /256 Ⅱ. 주식의 입질 /256
Ⅲ. 주식의 양도담보 /259
제8관 주식매수선택권 259
Ⅰ. 서 설 /259 Ⅱ.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요건 /260
Ⅲ.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261
제9관 주식의 소각, 병합 및 분할 262
Ⅰ. 주식의 소각 /262 Ⅱ. 주식의 병합 /263
Ⅲ. 주식의 분할 /265
제10관 주식의 강제매수.매도제도 266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270
제1관 주주총회 270
제1항 주주총회의 권한 270
제2항 주주총회의 소집 271
Ⅰ. 주주총회의 소집권자 /271 Ⅱ. 주주총회의 소집시기와 장소 /272
Ⅲ.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272 Ⅳ. 회의의 목적사항 /274
제3항 주주의 의결권 276
Ⅰ. 의결권의 의의 /276 Ⅱ. 의결권의 제한 /276
Ⅲ. 의결권의 행사방법 /280
제4항 의사진행 283
제5항 주주총회의 결의 284
Ⅰ. 서 설 /284
Ⅱ. 영업용 재산의 양도와 특별결의의 요부 /286
Ⅲ. 주주총회의 의결권과 정족수 /287
제6항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289
Ⅰ. 서 설 /289 Ⅱ.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289
제7항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소송 292
Ⅰ. 서 설 /292 Ⅱ.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292
Ⅲ.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 /296 Ⅳ.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299
Ⅴ. 부당결의취소 또는 변경의 소 /301
제8항 종류주주총회 303
Ⅰ. 서 설 /303 Ⅱ. 개최 사유 /303
Ⅲ. 종류주주총회 결의 없는 일반총회의 결의 효력 /303
제2관 이사와 이사회 및 대표이사 305
제1항 이 사(理事) 305
Ⅰ. 지 위 /305 Ⅱ. 이사의 선임 /305
Ⅲ. 이사의 종임 /308 Ⅳ. 집중투표제 /312
Ⅴ. 이사의 보수 /313
제2항 이사회 315
Ⅰ. 의 의 /315 Ⅱ. 이사회의 권한 /315
Ⅲ. 이사회의 소집절차 /315 Ⅳ. 이사회의 결의 /317
Ⅴ. 이사회결의의 하자 /318 Ⅵ. 이사회 내의 위원회 /319
Ⅶ. 소규모회사 특례 /320
제3항 대표이사 322
Ⅰ. 대표이사의 지위 /322 Ⅱ. 전단적 대표행위 /323
Ⅲ. 대표권의 남용 /325 Ⅳ. 표현대표이사 /326
Ⅴ. 공동대표이사 /331
제4항 집행임원 333
제5항 이사의 의무 337
Ⅰ. 이사의 충실의무 /337 Ⅱ. 보고의무 /338
Ⅲ. 감시의무 /338 Ⅳ. 경업금지의무 /339
Ⅴ. 이사 등의 자기거래 금지의무 /341 Ⅵ. 이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 /346
제6항 이사의 책임 349
Ⅰ. 회사에 대한 책임손해배상 /349 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54
Ⅲ. 이사의 자본충실책임(인수담보책임) /357
Ⅳ.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358
제7항 이사에 대한 주주의 감독 359
Ⅰ. 위법행위유지청구 /360 Ⅱ. 주주의 대표소송 /361
제3관 감사와 감사위원회 364
Ⅰ. 감 사 /364 Ⅱ. 감사위원회 /369
제4관 상장회사특례 371
제5절 자본금의 변동 374
제1관 신주발행 374
Ⅰ. 서 설 /374 Ⅱ. 신주발행의 절차개관 /375
Ⅲ. 주주의 신주인수권 /379 Ⅳ. 제3자의 신주인수권 /382
Ⅴ. 위법.부당한 신주발행에 대한 조치 /385
Ⅵ. 특수한 신주발행 /389
제2관 자본금의 감소 390
Ⅰ. 서 설 /390 Ⅱ. 자본금감소의 방법과 유형 /390
Ⅲ. 자본금감소의 절차 /391 Ⅳ. 자본금감소의 효력발생 /393
Ⅴ. 자본금감소의 무효 /393
제3관 정관의 변경 395
제4관 사 채 396
제1항 사채일반 396
Ⅰ. 서 설 /396 Ⅱ. 사채의 발행(모집) /396
Ⅲ. 사채와 관련된 법률관계 /398 Ⅳ. 사채의 양도 /399
Ⅴ. 사채의 원리금상환 /399
제2항 특수사채 400
Ⅰ. 전환사채 /400 Ⅱ. 신주인수권부사채 /406
Ⅲ. 기타 특수사채 /409
제6절 회사의 회계 411
제1관 재무제표 411
Ⅰ. 서 설 /411 Ⅱ. 작성 및 승인의 절차 /411
제2관 준비금 413
Ⅰ. 서 설 /413 Ⅱ. 법정준비금의 적립 /414
Ⅲ. 법정준비금의 사용 /414 Ⅳ. 임의준비금의 적립과 사용 /416
제3관 배 당 417
제1항 이익배당 417
Ⅰ. 의 의 /417 Ⅱ. 이익배당의 요건 /417
Ⅲ. 이익배당의 효과 /419 Ⅳ. 위법한 배당의 효과 /419
제2항 현물배당 420
제3항 주식배당 421
Ⅰ. 의 의 /421 Ⅱ. 성 질 /421
Ⅲ. 요 건 /422 Ⅳ. 효 과 /422
Ⅴ. 중간배당 /424
제4관 회사의 회계에 관한 그 밖의 문제 426
Ⅰ. 회사의 이익공여금지 /426 Ⅱ. 회사사용인의 우선변제권 /427

제3장 그 밖의 회사 429
제1절 합명회사 429
제1관 서 설 429
제2관 설 립 429
제3관 법률관계 431
Ⅰ. 내부관계 /431 Ⅱ. 외부관계 /433
Ⅲ. 입사와 퇴사 /434
제2절 합자회사 436
제1관 서 설 436
제2관 설 립 436
제3관 법률관계 436
Ⅰ. 내부관계 /436 Ⅱ. 외부관계 /437
Ⅲ. 입사와 퇴사 /438
제3절 유한회사 439
제1관 서 설 439
제2관 설 립 439
제3관 법률관계 440
Ⅰ. 사원의 수와 지위 /440 Ⅱ. 사원의 지분 /440
Ⅲ. 유한회사의 기관 /441 Ⅳ. 재무질서 /443
제4절 유한책임회사 444
제1관 서 설 444
제2관 설 립 444
제3관 법률관계 445
Ⅰ. 내부관계 /445 Ⅱ. 외부관계 /447
Ⅲ. 입사와 퇴사 /447

Part4 어음.수표법

제1장 어음.수표 총칙 451
제1절 유가증권의 의의 451
제1관 유가증권의 일반론 451
제2관 어음.수표의 의의 453
Ⅰ. 개 념 /453 Ⅱ. 차이점 /453
제2절 어음행위 일반 454
제1관 어음행위의 의의 454
제2관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455
Ⅰ. 어음행위의 형식적 요건 - 어음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455
Ⅱ.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 /456 Ⅲ. 어음의 교부 - 어음이론 /458
제3관 어음행위의 특색 461
Ⅰ. 어음행위의 요식성과 문언성 /461 Ⅱ. 어음행위의 무인성 /461
Ⅲ. 어음행위의 독립성 /463 Ⅳ. 합동성 - 합동책임 /464
제4관 어음행위의 대리 465
Ⅰ. 서 설 /465 Ⅱ. 어음행위 대리의 요건 /465
Ⅲ. 협의의 무권대리 /467 Ⅳ. 표현대리 /468
Ⅴ. 타인명의에 의한 어음행위 /471
제5관 어음의 위조 473
Ⅰ. 의 의 /473 Ⅱ. 피위조자의 책임 /473
Ⅲ. 위조자의 책임 /475
Ⅳ. 위조어음 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 /476
제6관 어음의 변조 478
Ⅰ. 의 의 /478 Ⅱ. 요 건 /478
Ⅲ. 변조 전 기명날인자의 책임 /479 Ⅳ. 변조 후 기명날인자의 책임 /480
Ⅴ. 변조자의 책임 /480 Ⅵ. 변조효과의 상대성 /480
제3절 어음의 선의취득 483
Ⅰ. 의 의 /483 Ⅱ. 선의취득의 요건 /483
Ⅲ. 선의취득의 효과 /484
제4절 어음항변 486
Ⅰ. 서 설 /486 Ⅱ. 물적 항변 /486
Ⅲ. 인적 항변 /487 Ⅳ. 관련문제 /488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 494
제1관 원인관계 494
Ⅰ. 의 의 /494 Ⅱ.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관계 /494
Ⅲ. 기존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 /494
Ⅳ. 담보목적의 배서와 민법상 채무보증 /500
Ⅴ. 원인채무의 변제기 유예 여부 /500
제2관 자금관계 502
제3관 어음예약 502
제4관 어음할인 502
제5관 어음개서 503
제6관 이득상환청구권 504
Ⅰ. 서 설 /504 Ⅱ. 이득상환청구의 당사자 /505
Ⅲ.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 /505 Ⅳ.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506
Ⅴ.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507 Ⅵ.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508

제2장 각 칙 512
제1절 어음상 권리의 발생 512
제1관 서 설 512
제2관 발 행 512
Ⅰ. 서 설 /512 Ⅱ. 어음발행의 기재사항 /513
Ⅲ. 발행의 효력 /519 Ⅳ. 어음의 공동발행 /519
Ⅴ. 제3자방지급어음 /520 Ⅵ. 백지어음 /522
제3관 인 수 530
Ⅰ. 의 의 /530 Ⅱ. 소지인의 인수제시 /530
Ⅲ. 인수의 방식 /532
제2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 535
제1관 서 설 535
Ⅰ.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상 권리취득의 여부 /535
Ⅱ. 배서금지어음 /536
제2관 교 부 539
제3관 배 서 540
제1항 서 설 540
제2항 배서의 방식 540
Ⅰ. 필요적 기재사항 /540 Ⅱ. 조건부 배서 및 일부 배서 /541
제3항 배서의 효력 541
Ⅰ. 권리이전적 효력 /541 Ⅱ. 담보적 효력 /541
Ⅲ. 자격수여적 효력 /542 Ⅳ. 배서의 연속 /543
제4항 특수배서 548
Ⅰ. 백지식 배서 /548 Ⅱ. 무담보배서 /549
Ⅲ. 배서금지 배서 /549 Ⅳ. 추심위임배서 /552
Ⅴ. 입질 배서 /557 Ⅵ. 기한후배서 /558
Ⅶ. 담보배서 /563 Ⅷ. 환배서 /566
제3절 어음상 권리의 행사 568
제1관 지급제시 568
Ⅰ. 서 설 /568 Ⅱ. 지급제시의 요건 /568
Ⅲ. 지급제시의 효과 /569 Ⅳ. 지급제시의 면제 /570
제2관 지 급 570
Ⅰ. 지급의 의의 /570 Ⅱ. 지급의 시기 /570
Ⅲ. 지급의 방법 /571
Ⅳ. 지급인의 면책 - 지급인의 조사의무 /572
제3관 어음의 상환청구 574
Ⅰ. 의 의 /574 Ⅱ. 당사자 /574
Ⅲ. 상환청구요건 /575 Ⅳ. 상환청구의 내용 /577
Ⅴ. 재상환청구 /578
제4절 어음상 권리의 소멸 580
제1관 어음의 소멸시효 580
제5절 기 타 580
제1관 보 증 580
Ⅰ. 서 설 /580 Ⅱ. 어음보증의 내용 /581
Ⅲ. 어음보증의 효력 /583
제2관 참 가 586
제3관 복본 및 등본 586
제4관 어음의 말소 586
제6절 수 표 587
Ⅰ. 수표 개관 /587 Ⅱ. 수표의 신용증권화 방지제도 /589
Ⅲ. 수표금의 지급 /590

Part5 보험법

제1장 보험법 통칙 597
제1절 보험의 개념 597
Ⅰ. 보험의 의의 /597 Ⅱ. 보험의 종류 /597
Ⅲ. 보험법의 이념 /598
제2절 보험법의 법원 599
Ⅰ. 보통보험약관 /599 Ⅱ. 보험약관 교부.설명의무 /600
제3절 보험계약의 관계자 603
Ⅰ. 보험계약의 당사자 /603 Ⅱ.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 /603
Ⅲ. 보험자의 보험보조자 /603 Ⅳ.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 /604
Ⅴ. 보험대리상 /605
제4절 보험계약의 요소 606
Ⅰ. 보험의 목적 /606 Ⅱ. 보험사고 /606
Ⅲ. 보험기간 /607 Ⅳ. 보험금액과 보험료 /608
제5절 보험계약의 체결 610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 610
Ⅰ. 보험계약의 성립 /610 Ⅱ. 낙부통지의무와 승낙의제 /610
Ⅲ. 승낙 전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 /610
제2관 고지의무 611
Ⅰ. 의 의 /611 Ⅱ. 고지의무의 내용 /611
Ⅲ. 고지의무의 위반 /612 Ⅳ. 착오.사기로 인한 취소여부 /615
제6절 보험계약의 효과 617
제1관 보험자의 의무 617
Ⅰ. 보험금지급의무 /617 Ⅱ. 보험료반환의무 /619
Ⅲ. 보험증권 교부의무 /620
제2관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622
Ⅰ. 보험료지급의무 /622 Ⅱ. 위험변경.증가와 사고발생통지의무 /625
Ⅲ. 위험유지의무 /626
제7절 타인을 위한 보험 628
Ⅰ. 서 설 /628 Ⅱ. 요 건 /629
Ⅲ. 효 과 /629

제2장 손해보험 631
제1절 손해보험의 총설 631
제2절 손해보험의 요소 631
Ⅰ. 피보험이익 - 보험계약의 목적 /631 Ⅱ.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632
Ⅲ. 초과보험 /633 Ⅳ. 중복보험 /634
Ⅴ. 일부보험 /636
제3절 손해보험의 효과 638
Ⅰ. 보험자의 손해보험금지급의무 /638
Ⅱ.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639
Ⅲ. 보험자 대위 /640
제4절 보험목적의 양도 648
Ⅰ. 의 의 /648 Ⅱ. 승계추정의 요건 /648
Ⅲ. 보험목적양도의 효과 /648
제5절 각종 손해보험 650
제1관 총 설 650
제2관 책임보험 651
Ⅰ. 서 설 /651 Ⅱ. 책임보험의 종류 /651
Ⅲ. 책임보험의 요소 /651 Ⅳ.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652
Ⅴ. 대외적 효과 /654
제3관 해상보험 658
제4관 보증보험 658

제3장 인보험 660
제1절 인보험 총설 660
제2절 생명보험 662
제3절 상해보험 668

판례색인 671
사항색인 679